이준석 "국민연금과 별도로 '신연금' 신설…구조개혁 필수"

"'낸 만큼은 받는다' 원칙 실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6·3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국민연금과 별도의 '신연금'을 만들어 신-구 연금을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 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선대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3월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금 소진 시점만 늦추고 미래세대의 이익을 침해하는 풀(full) 대출에 해당한다"며 "이런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니 구조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신연금'은 기대 수익비를 1로 낮추는 대신 '낸 만큼은 받는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구조로, 그동안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제시했던 대안과 유사하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2093년에 2경 1669조원에 달한다. 선대위 측은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에 따르더라도 1경 4696조원으로 적자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우려했다.

선대위는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로 설계된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모수개혁을 백번 해도 기금 고갈을 막지 못한다"며 "현 연금과 완전히 분리된 새 연금을 구성하고, 개혁 이후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구 연금의 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 시행 ▲국고 조기 투입 ▲과지급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설명은 지금 세대만 연금을 받으면 된다는 식의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며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 연금을 생각한다면 '많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연금'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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