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산물 가공사업 확대로 소득증대 해법 찾자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제시된 농산물 가공사업에 농가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를 활성화하려면 제도적 걸림돌을 없애는 게 시급하다. 윤병선 건국대학교 교수팀이 대산농촌재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농가 중 농산물 가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2500여가구로 0.24%에 불과했다. 정부가 2009년 ‘식품산업진흥법’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시행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성과다.

이같은 결과는 영세한 농가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비용 부담과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시 까다로운 허가 조건 등이 문제였다. 또 비교적 참여가 쉬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등록마저도 신고 사업장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직된 운영도 한몫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시 신고 사업장뿐 아니라 직거래장터 등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썹 인증을 받는 과정도 더욱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소 농가 가공 육성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해 기업체의 가공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방안이다. 미국에서는 2010년께 ‘소농식품법’을 제정해 위생적으로 문제없으면 농민들의 가공사업을 폭넓게 허용한다는 윤 교수팀의 제언은 주목해볼 만하다.

챗GPT(지피티)로 알아본 결과 농산물은 단순 가공만으로 원재료 대비 부가가치가 20∼50% 높아진다. 특히 쌀을 가루도 만드는 등 중간 정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200∼500%, 기능성을 더하면 500∼1000%나 부가가치가 증대된다. 정부가 농민 스스로 가공품을 개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이유다.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사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