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1/25112110490074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자문단 위촉식에서 위촉장 수여 후 자문단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윤창렬 국조실장 2025.11.21 gdlee@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147/art_17635857503154_49d763.jpg?iqs=0.49507129694520646" /></figure>[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19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의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심의 신청 사건에 대해 조사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해양경찰 수사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기구이다.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 21명과 해양경찰 내부위원 4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행정 구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 최근 수사심의 신청에 대한 주요 처리결과 ▲ 2024년 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변화하는 사법환경 속에서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경찰은 해양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iv>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19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사환경 조성해 나간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1/a426bdf3-f626-4faa-9da9-31892eef2c66.jpg" /></figure>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정부 기구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전방위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다음 달 12일까지 관련 제보를 받겠다는 계획도 발표되면서 인사철을 앞둔 관가에 ‘투서 포비아’가 엄습했다.국무총리실은 이날 총리실 직원 20명과 외부 자문위원 4명으로 구성된 총괄 TF 출범을 알렸다. 총괄 TF는 49개 행정기관별로 설치되는 TF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부단장은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각각 맡았다.분야별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군)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경찰)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 사람들 대표 변호사(법조)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조직·인사)가 각각 위촉됐다. 총리실이 지난 11일 49개 기관 중에서도 군·검·경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만큼 총괄 TF에 군·경·법조 관련 인사를 전진 배치한 모양새다.총리실은 “위촉된 각 분야별 전문가는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경찰 관련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의견은 물론,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 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외부 자문위원 모두가 친여 성향 인사로 분류되면서 공무원 사이에선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으면 집중 조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 요구에 앞장서 온 임 소장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로 추천됐다가 과거 병역 기피 의혹으로 컷오프 됐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고, 윤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최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었다. 자문단 임기는 2026년 2월 13일까지로 총리실은 그 전에 조사 결과를 모두 모아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1/9e91cfeb-0730-45a9-bbe2-57884fed611d.jpg" /></figure>총괄 TF는 우선 ‘내란행위 제보’ 접수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산하에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설치해 다음 달 12일까지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접수한 뒤 기관별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 TF 산하 제보센터로 전달하기로 했다.각 부처도 내부 TF 구성을 완료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20여명으로 구성된 경찰 TF는 황정인 총경(실무팀장)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국방부 TF는 안규백 장관이 단장을 맡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도 윤호중 장관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된 TF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검찰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단장, 김성동 감찰부장이 부단장을 맡았다.TF가 속속 출범하면서 집중 점검 대상인 12개 기관 내부 분위기는 한층 얼어붙었다. 김민석 총리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즌 2가 될 것”이란 관가의 불안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군·외교부는 이미 투서가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인사철을 앞두고 음해가 난무할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1/08008a96-2faa-4768-ba19-7647203321fb.jpg" /></figure>야권은 이번 TF를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라고 규정하면서 크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며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 사회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반면 여권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세력이 망쳐놓은 공직 사회 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정쟁이 웬 말이냐”며 “공직 사회가 헌법을 기준으로 행동했는지, 위헌적 명령에 휘둘렸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책임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div>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정부 기구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전방위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다음 달 12일까지 관련 제보를 받겠다는 계획도 발표되면서 인사철을 앞둔 관가에 ‘투서 포비아’가 엄습했다.

공식출범 ‘헌법존중 TF’ “제보 받겠다”…관가 ‘투서 포비아’ 엄습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1/25112115174628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1 pangbin@newspim.com.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div>김성훈 전 차장 “결연한 의지 다지겠다” 답장계엄 전 국무회의는 “제대로 됐다는 게 여론” 주장<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1/news-p.v1.20251119.15cd9b9b7d5f4afd8225b7656051768d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극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며 “지지자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한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2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은 체포 방해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대통령 관저 폐쇄회로(CC) TV, 비화폰 보안체계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거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다.이날 법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이 나눈 시그널(보안 메신저)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됐고,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1월7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 전 차장에게 보내자, 김 전 차장은 “대통령이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데에 아무 걱정 없도록 철통같이 하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전 차장은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1월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영상과 함께 “모두 한남동을 지키려고 추위에 애쓰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공개됐다. 이 영상은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이 46%가 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고 답장했다.이날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당일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알 수 있는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겨우 2분가량 진행돼 형식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오히려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로 인식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졌다는 걸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영상이 이미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라고 나온다”고 하기도 했다.반면 특검팀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서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div>

김성훈 전 차장 “결연한 의지 다지겠다” 답장. 계엄 전 국무회의는 “제대로 됐다는 게 여론”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극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며 “지지자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한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윤석열, 체포 직전 ‘극우 유튜브’ 보내 “한남동 지키는 시민들 생각해야”

[인사] 보건복지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10171711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div>새 정부 '사회적 대화' 언급 지속각종 대화·소통 기구 양적·질적↑시민 사고체계 재정립 쉽지 않아대화 주제·결과 이행 모두 중요[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연일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보인다. 출입처이기 때문일까?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회적 대화 언급이 반복적으로 눈에 띈다. 김 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국회 청문회에서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취임 이후 그는 'K-토론나라'라는 이름의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다. 사회적 대화, 토론을 제도화한 사회 협약으로 돌아가는 국가였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08/2405081615073740.jpg" />국무조정실은 내년 숙의공론화 기구를 가동하기 위한 예산까지 신규 편성했다. 대화 의제를 찾고 공론화에 부칠 기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총리실 소속 소통플랫폼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은 이달 초 입법예고를 마쳤다. 정부만이 아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가 지난달 공식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달리 국회 사회적 대화에는 민주노총까지 활약한다.사회적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기구 경사노위의 숙제가 커졌다. 이달 초 임명된 김지형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그는 "특정 국가의 모델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에게 잘 맞는 고유의 'K 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하고, 경사노위가 그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를 언급하는 빈도는 늘었고, 체계화 시도도 분명해 보인다. 다만 우리가 지향할 최종 비전이 있는지 그 청사진은 아직 모호하다. '대화해야 한다'는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모두가 동의한다. 매개의 형식도 구상하기 나름이다. 애초 정부 역시 다층적 사회적 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회적 대화 출범으로 애매해진 경사노위의 포지션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기술적 문제다. 더 궁금한 것은 무엇에 대해 대화할지다.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다. 침묵하려는 소수와 목소리 큰 다수 사이를 한정된 예산과 항상 부족한 인력을 가진 정부가 어떻게 파고들지, 조율과 경청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다. 대화 이후도 관건이다. 합의 결과가 미진하게 이행되거나 후속조치가 일관성을 잃으면 사회적 대화는 신뢰를 잃고 동력을 상실한다. 사회적 대화는 장기적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국가가 제도화된 토론에 입각해 운영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사고 체계, 사회 참여 방식을 재정립한다는 의미다.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협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가 진정 성공한다면 국민 각자가 책임있게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될 것이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연일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보인다. 출입처이기 때문일까?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회적 대화 언급이 반복적으로 눈에 띈다. 김 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국회 청문회에서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자수첩] 대화 권하는 사회?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자문단 위촉식에서 위촉장 수여 후 자문단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윤창렬 국조실장 2025.11.21 gdlee@newspim.com.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자문단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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