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공무원 7명만 징계 ‘꼬리 자르기’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회에 종점 변경안이 담긴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감사 결과지만 실무진 관리 부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과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 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타당성 조사를 벌인 용역업체에 대한 국토부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확인했다.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규정에 따라 용역사에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제출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

용역업체의 과업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감독관을 지정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용역감독을 수행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로정책과는 용역업체가 1차분 용역 중 이행해야 하는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 3억3500만원 상당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용역의 100%가 준공됐음을 인정”한다는 감독조서를 작성·제출하며 1차분 용역 대금 18억6000만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토부 담당자들이 국회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고의로 4페이지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자료 누락이 드러나자 국토부는 “실무진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고의임이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자료에 오타가 있어 신뢰성 문제·추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당자들끼리 상의해 해당 페이지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