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293cc286-f23c-4cb4-b714-0bf409d7433d.jpg" /></figure>검찰이 신한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신탁 업무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16일 강제수사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한자산신탁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전직 신한자산신탁 직원이 근무 중인 여의도 소재 A부동산신탁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20∼2023년 신한자산신탁 직원들이 신탁 업무를 하면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7d8631b5-fb37-44ac-a45e-c6d6e9ac035c.jpg" /></figure>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 가족이 추진했던 광산 사업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전씨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한 인물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전씨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광업채굴권’이란 제목의 서류철을 확보했다. 서류 일부엔 지난 2017년 전씨 배우자 A씨(58)가 운영하는 광산이 ‘석면 함유 가능 물질 생산 승인’을 정부에 신청하는 과정에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91b3d28f-47b9-4dad-803a-78c41de566b0.jpg" /></figure>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7년 경기 가평의 한 석산(石山)에서 광물의 한 종류인 귀사문석 1200t을 채취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석면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을 생산할 경우 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 자료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채굴 계획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같은 해 11월 산자부 광업등록사무소는 ‘채굴 계획 미인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광업권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대상에 올랐다.검찰은 A씨가 행정처분을 받기 직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A4 한장 분량의 문서를 확보하고 이에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팩스로 전송된 해당 문서엔 “광산 관련해서 보고드리겠다. 산자부가 11월까지 유예해주는 것으로 돼 있어 12월 초에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청문통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이어 “공문을 받고 청문 절차에 따라 현재 상황에 대해 소명하면 1년 추가 유예하는 것으로 산자부 광업등록사무소하고 맞춰놨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서 마지막엔 “B의원이 보낸 내용^^”이란 설명이 붙었다.검찰은 전씨의 지인으로부터 “B의원의 보좌관한테 ‘가평 소재 귀사문석 석산 인허가 문제를 지시받아 처리한 적 있다’는 말을 들었다. B의원이 전씨 민원을 잘 들어주고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의 존재와 실제로 도움을 주려고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58d1fe70-beea-4d8c-9432-0e3f193136e8.jpg" /></figure>실제로 문서 속 내용대로 A씨는 광업권 취소처분을 1년 유예받았다. 하지만 유예 뒤에도 허가를 받지 못해 2019년 5월 채굴권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산자부는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청문 통지를 1년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이 확보한 문건을 본 전씨는 “문건 속 이름은 부인이 맞지만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채굴권 인허가 문제를 처리했다고 지목된 보좌관은 중앙일보에 “광산 개발에 대해 처음 듣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e027a386-0ca0-45a4-a570-4c2a2d77f8e6.jpg" /></figure>검찰은 전씨가 오래전부터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정치권 인맥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쌓고 인사 청탁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h2>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 청탁 의혹 </h2>검찰은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군수·시장 공천 청탁을 시도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전씨 휴대폰에 2022년 3월 윤 의원에게 “봉화군수 추천합니다” “합천군수 30년 친구 추천합니다” “성남시장 후보입니다” 등 메시지가 담겼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 당선됐다.또 윤 의원에게 “나름 인연 있는 사람들(의원들)에게 무리하지 않게 인사를 딱 3명 부탁했다.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싶다”고도 보냈다. 윤 의원은 “저도 답답하다. 아무런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고 한다.전씨는 검찰에서 “공천 부탁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추천한 것”이라며 “윤 의원과 형동생 하는 사이인 (친윤계 핵심) A에게 부탁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 가족이 추진했던 광산 사업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전씨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한 인물이다.

[단독]건진법사 부인 수상한 광산사업, 유력 정치인이 도운 정황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해부터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약 1년간 26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께부터 약 1년간 집중수사한 결과 유럽, 북미, 중남미, 호주, 동남아 등 5개 대륙발 마약류 밀수를 적발하고, 수입·유통 총책, 해외발송책 등 총 32명을 입건해 2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1111427810.jpg" /></figure>수사팀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서울본부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수집 첩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수사팀은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에서 MDMA 약 4000정, 필로폰 약 110g을 수입한 일당 18명을 입건하고, 국내 밀수·유통 총책 등 13명을 구속기소했다.또 수사팀은 호주에서 케타민 약 800g을 들여온 일당 6명 중 국내 밀수･유통 총책 등 5명, 멕시코에서 필로폰 약 173g 수입한 해외발송책 및 국내 밀수･유통 총책 등 5명 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수사팀은 캐나다에서 액상대마 약 1kg을 수입한 국내 수거책 1명과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약 138g을 들여온 국내 밀수･유통 총책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중앙지검 관계자는 "마약류범죄는 '총책'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일회성으로 고용한 '드랍퍼'를 전면에 내세워 마약류 수거를 시도한다"며 "수거책을 검거하더라도 익명화된 마약 밀수·유통 조직의 상선 추적이 매우 어려워, 드랍퍼만 교체 후 범행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에 수사팀은 수거책을 검거한 직후, 압수물 분석 및 핵심진술 확보를 통해 통제 배달 개시 24시간 안에 총책과 드랍퍼, 유통책 등 전원을 검거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검찰은 "대포폰·대포통장 사용, 텔레그램을 통한 범행지시·실행, 해외 마약류의 제3의 장소 배송 등 범행수법 고도화 등으로 마약류 유통망의 가장 하단에 있는 매수·투약자, 대포통장 등 범행도구 공급책도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중앙지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과 국내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해부터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약 1년간 2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께부터 약 1년간 집중수사한 결과 유럽, 북미, 중남미, 호주, 동남아 등 5개 대륙발 마약류 밀수를 적발하고, 수입·유통 총책, 해외발송책 등 총 32명을 입건해 2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檢, '마약 밀수·유통 전담수사팀' 운영해 1년간 26명 구속기소

<div>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512198.jpg" /></figure>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한병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와인을 비롯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단란주점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지만 동일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고, 이후 공수처가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김 전 청장은 “광화문 주변에서 저녁을 먹고 직원과 있었다”며 “저녁에 강남으로 간 사실이 없고, 보도에 언급된 이들도 알지 못한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향응 의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기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L0YX0Z_1.jpg" /></figure>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3개월 만에 소환해 조사했다. 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류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방심위 직원이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양천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됐다.</div>

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3개월 만에 소환해 조사했다. 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류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3개월만에 소환 조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JZQ44Q_5.jpg" /></figure>KB국민은행에서 22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18일 국민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을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규모는 21억 8902만 원이다.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향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에서 10억 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올해 2월에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22억 214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div>

KB국민은행에서 22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국민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을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규모는 21억 8902만 원이다.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향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서 22억 금융사고…직원 업무상 배임

<div>정식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몰려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추징금 8천만원, 징역 1년·추징금 1억2천만원, 징역 1년·추징금 1억4천900여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A 변호사와 B 변호사,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이들에게 새롭게 선고된 형량은 A 변호사 징역 1년, B 변호사 징역 1년6개월, C씨 1년6개월이다. 항소심에서 이들은 추징금 액수도 다퉜으나,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두 변호사는 2019-2020년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 사건을 수임계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철거업자를 대신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던 C씨에게는 전관 변호사 선임을 알선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여려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법관으로 재직했던 경력 등이 사건 결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뢰인의 허황한 기대에 편승해 거액을 지급받은 행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이날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들에 대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한편 A 변호사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B 변호사는 대전 지역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이다./안재영 기자</div>

정식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몰려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몰래 변론’ 전관 변호사들 항소심서 형량 가중

<div>국가수사본부, 17일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2023년 7월 교육부 수사 의뢰 및 자체 첩보로 수사 개시 중고등학교 교원 72명·사교육 강사 11명 등 입건 현직 교원·아르바이트생 등으로 문항제작팀 구성 사례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현직 교원인 A씨 등 47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와 강사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사교육업체와 강사 B씨 등 19명으로부터 최대 2억60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교원 47명과 사교육업체와 강사 19명을 송치했다.#2. 현직 교원 B씨 등 5명은 각자 소속된 고등학교 내신시험에 과거 특정 사교육업체 또는 강사에게 판매했던 문항을 출제해 소속 학교장의 공정한 내신시험 시행 업무를 방해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시장의 각종 이권 카르텔 관련 사건을 수사해 총 24건, 126명을 입건해 10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국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국수본은 지난 2023년 7월경 교육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관련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이후 같은해 8월에는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다음 고액의 금원을 수수한다"는 취지의 자체 첩보를 입수해 입건전 조사(내사)와 수사에 착수했다.기존 사건과 함께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사교육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7회, 피의자 126명을 포함해 관련자 총 194명을 조사했다.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감사원과 교육부가 각각 17건, 5건 수사 의뢰했고, 자체첩보 2건 등 총 24건이다. 국수본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입건 대상자는 총 126명이다.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이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업체·강사 관계자 25명, 기타 5명 등이었다.송치된 사람은 100명이며 구속된 사람은 없었다. 중고등학교 교원 72명, 강사 11명, 학원 대표와 직원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 9명, 법인 3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3명, 입학사정관·교수 각 1명이다.교원 72명 중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47명이며 총 48억6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외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문제 관련 금품수수는 문항 당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고, 20~50문항을 하나의 세트로 해서 이뤄지기도 했다. 문항 당 가격은 10~5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과목 등으로 편중되지 않았다.국수본은 현직 교원들의 문항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음성적으로 관행화된 것이 현재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국수본이 수사한 주요 사건에는 ▲교원과 사교육업체·강사 간 문항 거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유출 의혹 ▲내신시험에 사교육업체·강사 판매 문항 출제 사건 등이 있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1142556350.jpg" /></figure>일부 교원들의 경우 다수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의 현직 교사로 구성된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다수의 사교육업체와 강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문항을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원 C씨는 본인을 포함해 현직 교원 8명 등 총 9명과 7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으로 문항제작팀을 구성하고, 문항 2946개를 제작해 사교육업체와 강사 D씨등에게 판매해 6억2000만원 상당을 받았다.이외에도 부부가 출판사를 차려 문항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으며 수능 모의평가 출제 검토 위원을 한 직후 문제를 변형해서 업체에 판매하거나 현직 대학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을 개인 지도후 금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경찰은 더이상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 보고, 공교육 교원과 사교육업체·강사 간 유착을 근절하고자 청탁금지법 외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국수본은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대학 입시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krawjp@newspim.com</div>

국가수사본부, 17일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2023년 7월 교육부 수사 의뢰 및 자체 첩보로 수사 개시. 중고등학교 교원 72명·사교육 강사 11명 등 입건

'문항당 최대 50만원' 사교육 카르텔 교원 등 학원 관계자 126명 입건...100명 송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JLNOHM_1.jpg" /></figure>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사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대상자는 김현태 대령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이들 7명 중 박헌수 본부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된 바 있다.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 후에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국방부는 앞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린 바 있다. </div>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사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등 기소휴직

<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을 당시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을 맡고 있었던 알렉세이 스미르노프가 전격 구속됐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그는 방어 시설을 지으라고 배정된 예산 중 거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1726239420_w.jpg" /></figure>스미르노프는 작년 5월 전임 주지사가 중앙정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그 뒤를 이어 주지사 대행에 올랐다. 이후 9월 실시된 선거에서 65%가 넘는 득표율로 주지사에 당선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가 주지사에 출마하자 "경험이 풍부한 후보"라며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그는 작년 12월 주지사직에서 돌연 해임됐다. 이때까지도 스미르노프는 러시아 정계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로 평가받고 있었다고 한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구속은 러시아 정부가 생존을 건 전투라고 묘사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고위 러시아 관리들 사이에는 부패가 만연돼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사법당국은 스미르노프를 비롯해 당시 쿠르스크주의 고위 공무원 여러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접경지 방어 시설을 짓는데 사용해야 할 예산 중 1200만 달러(약 170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이 감행되기 전에 국경 방어 시설 구축을 위해 쿠르스크에 2억3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하지만 스미르노프 등 이 지역 고위 인사들은 이 중 일부를 빼돌렸던 것이다. NYT는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기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영토가 침략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며 "당시 당국이 어떻게 그토록 무방비 상태로 대응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스미르노프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 진입해 점령지를 넓혀가는 동안에도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거짓 보고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 보안국은 작년 5월 러시아군 고위 장군을 거액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했고, 지난 달에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유명했던 국방부 차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iv>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을 당시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을 맡고 있었던 알렉세이 스미르노프가 전격 구속됐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쿠르스크 왜 뚫렸나 했더니… 당시 주지사 대행, 방어시설 예산 170억 빼돌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7/news-p.v1.20250417.352c1acb327f4972912fb9e63c71e213_P1.webp" /></figure>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기 대출을 받아 산 대포차량으로 불법 렌트업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17일 대포차 전문유통업자, 중고차 매매상, 사기 대출을 받은 외국인 등 총 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인 A·B씨는 총 3가지 방법으로 대포차를 만들었다.먼저 ‘사기 대출’ 수법이다. A·B씨는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 11명을 섭외한 뒤, 중고차 매매상 C씨와 공모해 이들이 차량을 구매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했다. C씨는 금융권의 차량 담보 대출 시 차량의 실제 가치보다 담보 가치가 높은 때도 있다는 점을 알았다. 이들의 사주를 받은 외국인은 대부업체에서 이 차량으로 최대한 대출을 받은 뒤 차량의 실제 판매가를 제외한 만큼을 ‘급전’으로 챙겼다. C씨가 팔던 5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외국인 D씨가 받아 6000만원을 빌린 뒤 C씨는 5000만원을 받아챙기고 D씨는 1000만원을 나눠갖는 식이다. 차량은 A·B씨가 넘겨받아 렌트업에 이용했다.C씨는 이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사기)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D씨 등 외국인 11명은 갚을 의사가 없이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이 과정에서 A·B씨는 리스 차량 처분 수법도 썼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이미 A·B씨에게 빌린 돈이 있는 E씨 등 8명은 리스 업체에서 장기 임대한 차량을 A·B씨에게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빚을 갚은 셈으로 쳤다. E씨 등은 리스업체에 리스료를 내지 않고, 차량을 팔아버린 셈이다. 이들은 리스 차량을 처분한 혐의(횡령)로 불구속 송치됐다.A, B씨는 이렇게 얻은 대포 차량을 월 80만~1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관할청의 허가 없이 유통했다. 보통 400만~500만원을 내야 빌릴 수 있는 차량이었지만 사실상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은행 대출빚 등으로만 얻은 차량을 임대하는 사업이라 싼값에 빌려줬다. 경찰은 “고가의 수입차 렌트료보다 훨씬 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돼 불법 대포차량임에도 수요가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A·B씨에게서 대포차량을 빌려 쓴 운행자 15명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이들은 ‘번호판 갈이’ 수법도 썼다. G씨 등 3명은 A·B씨에게 ‘차량이 운행 정지당해서 번호판을 위조해서 붙여달라’고 의뢰했다. A·B씨는 의뢰를 받은 차와 같은 종류의 침수차, 노후차량 등에서 번호판을 얻어 번호판을 갈아주는 방식으로 대포차를 만들었다. G씨 등 3명은 번호판 갈이(공기호 부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이 모든 일을 꾸민 A·B씨는 사기 대출(사기), 리스차량 취득(장물취득), 무허가렌트업(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번호판 갈이(공기호 부정사용) 혐의를 모두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대포차를 이용해 도주하다 붙잡혀 구속됐다. B씨는 전과가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고려돼 불구속 송치됐다.</div>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기 대출을 받아 산 대포차량으로 불법 렌트업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17일 대포차 전문유통업자, 중고차 매매상, 사기 대출을 받은 외국인 등 총 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기 대출로 대포차 유통한 신종 범죄 적발···외국인 낀 일당 40명 검거

검찰이 신한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신탁 업무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16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한자산신탁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 신한자산신탁 압수수색…전현직 억대 금품 수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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