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8781_833769_4343.jpg" /></figure>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언급했다.그런데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엄태영, 강명구, 고동진, 김상훈, 김은혜, 김정재, 김태호, 박정하, 윤한홍, 이만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8840_833837_2833.jp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퀀트바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어느날 퀀트바인이라는 이름으로 코인원/빗썸/업비트/ 코빗/ 스트리미 등을 통하여 가입하여 테더라는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시스템으로 서민들에게 큰돈도 아닌 10만원에서 70만원 범위로 투자를 하게 유도했다"고 말했다.이어 "54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자해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다는 본사는 3월 2일 부터 감사이벤트를 진행하며 200테더를 구입하면 200테더 등을 주며 단계별로 돈을 더 추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돈을 쫘악 빨아 먹고는 3월 4일 오후 부터는 신청한 돈도 안돌려주고 고객 상담센터에는 로봇이 나와 뻔한 답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10시20분 기준 37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D25F36CD2372C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퀀트바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어느날 퀀트바인이라는 이름으로 코인원/빗썸/업비트/ 코빗/ 스트리미 등을 통하여 가입하여 테더라는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시스템으로 서민들에게 큰돈도 아닌 10만원에서 70만원 범위로 투자를 하게 유도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퀀트바인 투자 시스템 철저히 조사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8/2GQALBD6OY_1.jpg" /></figure>차기 대권 도전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 기업들이 법인세 외에는 다른 사회적 부담이 없게 하겠다”며 규제 해소 방안으로 ‘기준국가제’를 제시했다. 각 산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당 산업 분야 규제 방식을 정하는 제도다.이 의원은 18일 서울 성수동 라운지와이에서 열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현장 간담회에서 "기준국가제는 IT 사업 같은 경우 미국을 기준 국가로 삼아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무조건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것)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기준국가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샌드박스 등 기존 규제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건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거나 조건부 승인을 받는 과정 속에서 기업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아예 섹터(분야)별로 기준 국가를 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1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토크콘서트 강연에서도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며 기업을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아닌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돈을 벌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쿠팡이 만약 미국에서 상장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유통 관련 규제에 계속 끌려 다녔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열릴 차기 대선 후보로 이 의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차기 대선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은 지난 16~17일 당원 대상 찬반 투표에서 92.8%의 찬성표를 얻었다.</div>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 기업들이 법인세 외에는 다른 사회적 부담이 없게 하겠다”며 규제 해소 방안으로 ‘기준국가제’를 제시했다. 각 산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당 산업 분야 규제 방식을 정하는 제도다.

'대권 도전' 이준석, 규제 해법 '기준국가제' 제시…무슨 내용이길래

<div>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기자페이지여당 몫 방송통신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 개시국민의힘이 18일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개시한다고 전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3/18/.cache/512/20250318580017.jpg" /></figure>이어 지방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여기에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개시한다고 전했다.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국회 몫 3인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2인 체제 위법'이라는 말만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방통위 마비 의도이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방통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 src="https://www.youtube.com/embed/lD3eqY-RvgI?feature=oembed"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 개시. 국민의힘이 18일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영상] 권성동 "지방 추가 주택 구입시 중과세 폐지 추진"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817595097845_1.jpg?20250319000000"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경북 경주시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기초의원 연수’에서 손짓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국민의힘이 지방 주택 구입시에 한해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수도권과 지방 중산층의 표심을 동시에 잡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보수' 공략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 정책 역량을 과시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과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국민의힘은 해당 세제혜택을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취득세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지방 주택 추가 매수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양도세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과세 폐지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수도권·비수도권(지방) 표심을 동시에 노리기 위해 중과세 폐지를 꺼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과세 폐지는 '똘똘한 한채'로 인한 수도권의 집값 과열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고가의 1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시각이 많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고가 주택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지방 부동산·임대 시장이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817595097845_2.jpg?20250319000000"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5.18민주묘역을 찾아 헌화 분향후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비수도권에 사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집이 있는 수도권의 자녀도 중과세 폐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여당 안이 시행돼 중과세가 사라지면 비수도권의 주택을 물려받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분류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전문가들은 여당이 중과세 폐지를 내세운 배경으로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중도 보수' 공략을 지목한다. 민주당이 상속세 18억원 공제안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액 폐지 법안' 당론 발의를 통해 대응한 바 있다. 세금에 민감한 중도층 표심에서 밀릴 수 없다는 것이다.이번 중과세 폐지는 인구소멸지역뿐 아니라 대구·부산 등 지방 대도시까지 비수도권 전역을 중과세 폐지 대상에 넣은 것이 포인트다. 즉 여당의 '집토끼'(전통적 지지층)인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유권자와 비교적 중도 성향이 강한 수도권의 중산층 이상 유권자에 동시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다.여당에서는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의원이 2주택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각각 50%씩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별도로 여당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중과세 완전 폐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도 큰틀에서 중과세 폐지를 내세운 만큼 여당과 정부의 이견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의석 수 과반을 확보한 야당을 설득해낼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전세 계약 10년 보장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등 중도보수층을 타겟팅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컸던 만큼 여당은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잘 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기존 지지층에게 호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div>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경북 경주시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기초의원 연수’에서 손짓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

"지방에 집 또 사도 세금 무겁지 않게"…與, 수도권-지방 표심 '일석이조'

<div>[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8/250318180657207_w.jpg" /></figure>임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한 지 열흘 만에 무한정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는 방향에는 동의할 테니 민주당이 제시한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 바 있다"며 "지금 제일 시급한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부터 하자"고 제안했다.임 의원은 "배우자 상속공제가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 따라 생존 배우자가 전액 상속 공제를 받더라도 2차 상속을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여당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법'과 관련해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 문제 ▲자녀 상속기회 침해 ▲2차 상속 시 세금 증가 문제 ▲조세회피 악용 가능성 ▲초기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다.임 의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통상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1/2)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부 기간 내 자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서 공제한다는 취지라면 한도를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가 실제 재산을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여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ycy148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임광현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 합리적이지만 졸속 추진 안 돼"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0884_59984_433.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브라질에서 자발적인 암호화폐 급여 지급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브라질 연방 하원의원인 루이스 필리페 드 올레안스 이 브라강사(Luiz Philippe de Orleans e Bragança)가 급여, 보수 및 노동 관련 혜택에 대한 암호화폐 지급을 규제하는 법안을 지난 12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법안 'PL 957/2025'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급여를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합법화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반드시 브라질 헤알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을 발의한 올레안스 이 브라강사는 직원들이 급여의 100%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 자산으로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브라질 중앙은행의 규제에 따라 해외 주재 직원 또는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독립 계약자 및 프리랜서와 같은 독립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특정 계약 조건에 따라 급여 전액을 암호화폐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그러나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전체 급여 중 브라질 헤알화로 지급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로 지급되는 금액은 브라질 중앙은행이 승인한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환율을 따라야 한다.올레안스 이 브라강사는 브라질에서 암호화폐 급여 지급을 도입하면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암호화폐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이 법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계약 관계를 보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근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브라질에서 자발적인 암호화폐 급여 지급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브라질 연방 하원의원인 루이스 필리페 드 올레안스 이 브라강사(Luiz Philippe de Orleans e Bragança)가 급여, 보수 및 노동 관련 혜택에 대한 암호화폐 지급을 규제하는 법안을 지난 12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의원, 암호화폐 급여 지급 추진… "비트코인 50%·헤알화 50%"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9/2GQB36SCCM_1.jpg" /></figure>보험 업계가 정치권에 실버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보험금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초고령화 시대 자산 관리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보험 업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는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이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민간기업 등에 요양시설 토지·건물 임차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이날 실손의료 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와 간병보험 세제 혜택을 요청했다. 비급여 과잉 진료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련 법률 마련도 요청했다.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은 고령자·유병자 등에 대한 보장 확대 및 신상품 개발 등을 위해 데이터 3법에 근거한 보험사의 가명정보 활용을 건의했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보험청구권을 활성화하고 신탁 대상과 수익자 범위를 법정상속인과 공인단체까지 넓혀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제언을) 당의 정책으로 숙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div>

보험 업계가 정치권에 실버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보험금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초고령화 시대 자산 관리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보험 업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신성장동력 절실한 보험사 "실버산업 진출규제 풀어달라"

<div><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3/leejunseok.jpg" /></figure>(사진=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왼쪽)이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CF타워에서 스타트업 엑스와이지의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저도 과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한 적이 있다.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 사업으로, 당시에는 종이를 위로 넘기는 롤지 형태로만 문제집을 만들어야 했다. (이런 가운데) 몇 개 출판사가 독점권을 쥐고 있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황당한 규제를 직접 겪어봤던 경험이 있어 여러분(스타트업)의 고충이나 당면 지점을 알고 있다. 앞으로 규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CF타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로 열린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창업 경험담을 공유하며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과거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문제를 비롯한 기득권 단체 혹은 사업자와의 갈등 등 현재 스타트업씬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이날 인공지능(AI), 로봇, 라이다, 비대면 진료, 기후 등 각 분야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이 의원에 벤처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취지다.“해외 투자자들 유입되도록 정책 마련해야”황성대 엑스와이지 대표는 해외 벤처투자사가 국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투자자들의 세금 감면 등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우리 정부도 모험자본 투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blockquote>“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주식 시장은) 매력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결국 외부 자본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내부에서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시장이 되어 버리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세금 등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이제는 인공지능(AI), 모바일을 넘어 로보틱스라는 분야가 생겼다. 비즈니스 모델로 승부하는 영역이 아닌 기술적 혁신으로 승부하는 단계다. 결국 대규모의 모험자본 투자가 중요하다. 해외 AI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하자마자 대규모 시드투자를 받고 조 단위의 기업가치를 평가 받는다. 반면, 국내는 모태펀드 규모가 많이 줄었고 정책 자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국내 경제 중 2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하루 10.3시간을 일하고 있다. 한 달로 치면 27.5일을 일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다. MZ세대가 리테일에서 노동하길 꺼려한다. 결국 리테일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특히 리테일 산업에 기술이 적용될 부분이 많아, 자본 유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blockquote>“AI 고도화 위해 양질의 데이터 학습 기반 마련해야”전세계적으로 AI 기술과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AI를 고도화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다.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blockquote>“현재 AI가 학습할 데이터가 모자라다. AI가 AI를 위한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다른 AI가 학습해 데이터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금을 캘 수 있는 곡괭이가 필요하다.”“기술특례상장을 하는 혁신 스타트업은 당장 수익화가 어렵다. 에베레스트 산을 굶으며 뛰어 오르고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 의미를 찾아도 늦지 않다. 그런데 국내에서 상장 스타트업을 향한, 혁신 기술로 상장했고 그로 인해 부를 이뤘다는 왜곡된 시선이 있다. (많은 스타트업이) 기술 자주성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하고 있다.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달라.”</blockquote>“학연, 지연, 혈연으로 잘 되는 사회 분위기 그만”이호준 한국그린데이터 대표는 기술력이 뛰어난 신생 스타트업보다 기존 시장을 선점하던 기업에게 사업 기회가 주어지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르텔이 아닌 기술로 인정받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blockquote>“(미국에서 살다와서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항상 막히는 것 같다. 국책 과제 발주가 올라와 신청을 하려고 보면 이미 (선정 사업자가) 올라와 있어서 깜짝 놀라곤 한다. 또 에너지, 기후 부문은 규제 산업이다보니 진출이 어렵다. 많은 에너지 스타트업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서 정책 자금이 많이 풀리는 산업단지 관련 서비스로 방향을 바꾼다. 한국에 와서 국책 과제보다 민간 사업을 잘 하자고 마음 먹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민이 된다. 스타트업이 카르텔이 아닌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한다.”“뉴욕에서 에너지 스타트업에 다니다가 창업을 했다. AI 스타트업은 데이터가 중요한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나라에서 만든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 고객이 수락을 하면 그날부터 데이터를 공급받는 방식이다. 한전이 5~10년 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객이 수락한 시점부터의 데이터만 주는 셈. 반면 미국의 경우 정부가 주체적으로 모든 전력 회사의 데이터를 통일, 고객이 원하는 시점부터 에너지 데이터를 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blockquote><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3/f-720x465.jpg" /></figure>“스타트업이 겪는 불확실성 없애야”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하루 아침에 불법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약 배송이 하루 아침에 금지되고, 현재까지 시범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례는 스타트업씬에 “우리도 언제 서비스를 접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blockquote>“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비대면 진료가 왜 아직도 시범 사업인가’다. 또 ‘멀쩡한 약 배송이 왜 하루아침에 금지됐냐’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 비대면 진료는 시간 절약, 대면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법률상 인정받지 못했다. 팬데믹 이후 5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마저도 약 수령은 대면 방식으로 비효율적이다. 시범사업이 지금이라도 종료된다면 비대면 진료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해외투자자로부터 한국이 규제리스크가 있어 투자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는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혁신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blockquote>이준석 의원은 기업이 수익화, 세금납부 등 기본적 의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의원은 “큰 틀에서 기업가들이 돈을 버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신경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라며 “기업이 매출에 따른 세금 부과 외에는 어떠한 사회적 부담도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글. 바이라인네트워크<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div>

(사진=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왼쪽)이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CF타워에서 스타트업 엑스와이지의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저도 과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한 적이 있다.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 사업으로, 당시에는 종이를 위로 넘기는 롤지 형태로만 문제집을 만들어야 했다. (이런 가운데) 몇 개 출판사가 독점권을 쥐고 있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황당한 규제를 직접 겪어봤던 경험이 있어 여러분(스타트업)의 고충이나 당면 지점을 알고 있다. 앞으로 규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스타트업 대표들이 이준석 의원에게 한 요청

<div>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8766_833752_3748.jpg" /></figure>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구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스포츠 산업에서 우수한 선수와 넓은 팬덤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이스포츠 종주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이스포츠를 위한 경기장은 소수에 불과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가 경기장으로 주로 활용되는 등 이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또한 이스포츠 경기는 문화관광산업의 일종으로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12개의 이스포츠 경기장 중 8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법에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건립되는 이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구자근, 강명구, 김도읍, 김선교, 김성원, 박준태, 이만희, 인요한, 조지연, 최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구자근 등 10인 "현행법에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해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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