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8781_833769_4343.jpg" /></figure>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언급했다.그런데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엄태영, 강명구, 고동진, 김상훈, 김은혜, 김정재, 김태호, 박정하, 윤한홍, 이만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0943_60053_383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제레미 밀러(Jeremy Miller)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바꾼 후, 주정부의 비트코인 투자를 추진하는 '미네소타 비트코인법'을 발의했다.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각) 밀러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네소타 비트코인법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이번 법안은 미네소타주 투자위원회가 기존 자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에도 주 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네소타 주민들의 번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매우 회의적이었지만 점점 더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믿게 되었다"고 밝혔다.미국에서는 미네소타 외에도 여러 주(州)가 유사한 비트코인 투자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까지 23개 주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밀러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미네소타 주정부 직원들은 퇴직연금 계좌에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들은 주세(州稅)와 각종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현재 콜로라도와 유타는 이미 암호화폐를 세금 납부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루이지애나주는 일부 주정부 서비스 비용을 암호화폐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제레미 밀러(Jeremy Miller)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바꾼 후, 주정부의 비트코인 투자를 추진하는 '미네소타 비트코인법'을 발의했다.

美미네소타주 의원, '회의론자→신봉자' 선회 후 '비트코인법' 제안

<div>野 안도걸 "편법 상속·증여 및 세원 관리" 주장하며 지난달 발의국회 청원인 "정부가 개인 재산 추적·감시, 재산권 침해"가상자산 투자자, 개인지갑 수백개씩 만들기도..."신고 물리적으로 불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445928_1474830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개인 지갑 보유 신고 의무화 법안이 투자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20일 국회전자청원 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25일 올라온 '민주당이 발의한 정부가 24시간 내 자산을 들여다보는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은 동의자 4만4381명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서 5만명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해당 안건이 국회 각 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다.청원인은 "안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거래와 자산 현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정부가 언제든 개인 지갑을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및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27일이다.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개인 지갑 보유자 정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개인 지갑 보유자는 이름, 주소 등 신원정보와 보유한 가상자산의 잔액 합산 금액을 당국에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안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수와 거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편법 상속 및 증여가 늘고 있지만 현행 법 제도상 세원 관리가 어렵다"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를 정비하고 정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445928_1474830_m_2.png" /></figure>가상자산 관련 상속·증여세는 이미 현행 세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거래소 지갑을 통해 납세자들의 보유 가상자산 현황을 확인해왔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거래소 지갑뿐 아니라 개인지갑 주소·보유 내역까지 신고해야 하는 만큼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법안 실효성도 의문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2개 이상의 개인 지갑을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각 가상자산 별로 지원하는 개인 지갑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더리움 계열 가상자산의 경우 메타마스크를, 솔라나 계열 가상자산의 경우 팬텀을, 수이 계열 가상자산의 경우 수이월렛을 활용하는 식이다. 탈중앙화를 중시하는 업계 특성상 개인 지갑을 만드는 데는 별도 요건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개인지갑 거래내역(트랜잭션)에 건수, 규모 등에 기반해 신규 가상자산 에어드롭(무료 배포)이 진행되는 것도 업계에서는 일반적이다.앞서 가상자산 과세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국내 가상자산 인플루언서(KOL)는 "이 법안은 세금 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버너 지갑(해킹·사기 등을 대비해 여분으로 만드는 개인지갑)을 수백개씩 만드는 다수 투자자들에게는 신고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 뒤 여분 지갑을 잘못 쓰다가 걸리면 탈세로 세무조사를 받아 속옷까지 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병준 디스프레드 리서처는 "개인지갑을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가 중앙화 거래소 입출금 없이 개인 간 거래나 DEX(탈중앙화 거래소)만을 활용한다면, 해당 지갑의 실제 소유자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가상자산 과세가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 미비로 유예된 것처럼, 제도 체계와 인프라가 충분히 정비된 후 가상자산 상속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div>

野 안도걸 "편법 상속·증여 및 세원 관리" 주장하며 지난달 발의. 국회 청원인 "정부가 개인 재산 추적·감시, 재산권 침해" 가상자산 투자자, 개인지갑 수백개씩 만들기도..."신고 물리적으로 불가"

민주당發 '코인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法'에 투자자들 '분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9/2GQB36SCCM_1.jpg" /></figure>보험 업계가 정치권에 실버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보험금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초고령화 시대 자산 관리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보험 업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는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이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민간기업 등에 요양시설 토지·건물 임차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이날 실손의료 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와 간병보험 세제 혜택을 요청했다. 비급여 과잉 진료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련 법률 마련도 요청했다.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은 고령자·유병자 등에 대한 보장 확대 및 신상품 개발 등을 위해 데이터 3법에 근거한 보험사의 가명정보 활용을 건의했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보험청구권을 활성화하고 신탁 대상과 수익자 범위를 법정상속인과 공인단체까지 넓혀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제언을) 당의 정책으로 숙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div>

보험 업계가 정치권에 실버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보험금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초고령화 시대 자산 관리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보험 업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신성장동력 절실한 보험사 "실버산업 진출규제 풀어달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0/2GQBI9DNTB_1.jpg" /></figure>소수주주 플랫폼 ‘액트’가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사 성명서를 전달했다.액트는 20일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 성명서’를 최 권한대행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날 보낸 성명서에는 개인 투자자 1만 3056명이 참여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액트는 성명서에서 최 권한대행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촉구가 재계 등에서 잇따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내 증시의 주요 구성원인 개인투자자들의 견해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액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은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이 보완할 부분이 많지만, 한국 투자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작으면서도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평가했다.</div>

소수주주 플랫폼 ‘액트’가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사 성명서를 전달했다.

1만 3000명 개미들, 최상목에 성명서 발송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0/2GQBHTLVTK_1.jpg" /></figure>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가 이달 28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010130) 의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영풍·MBK파트너스가 추천한 신규 이사에 최대 11명 찬성을 권고했다.글래스루이스는 20일 기관투자가들에게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안 분석 보고서를 발송하며 이 같이 밝혔다.글래스루이스는 이사수 19명 상한을 가정한 상태에서는 영풍·MBK 측이 추천한 5명(김용진, 김재섭, 손호상, 정창화, 천준범)의 후보 찬성을 권고했다. 이사수 상한이 없고 집중투표로 12명을 선임하는 경우 8명(김명준, 김수진, 김용진, 김재섭, 손호상, 윤석헌, 정창화, 천준범) 후보에 찬성했다. 또 17명을 선임하는 경우 11명(김광일, 권광석, 김명준, 김수진, 김용진, 김재섭, 손호상, 윤석헌, 이득홍, 정창화, 천준범)에 대해 찬성했다.글래스 루이스는 지난 1월 임시주총 당시 최윤범 회장 측 이사 후보들에만 찬성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엔 대부분 영풍·MBK 측 이사 후보에 찬성하는 등 최대주주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또 ‘임의적립금의 이익잉여금 전환 규모’에서도 최윤범 회장 측이 제안한 1조6000억 원을 반대하고, 영풍·MBK 측이 제안한 2조 원에 찬성하며 현재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전부를 소각해야 한다는 영풍·MBK 측 입장을 지지했다. 영풍·MBK 측은 글래스루이스가 고려아연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명한 것으로 풀이했다.한편 글래스루이스는 고려아연 현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인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등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고려아연 측은 현 이사회와 경영진이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방향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div>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가 이달 28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010130) 의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영풍·MBK파트너스가 추천한 신규 이사에 최대 11명 찬성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 MBK 추천 고려아연 이사 최대 11명 찬성[시그널]

<div>'탈북 영어·영림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함께일자리법 통과도 하루 속히 이끌어낼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456941_1474973_m_1.jpeg" /></figure>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영농 외 영어(營漁)·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통일부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영농지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재북시 농업(농장원), 어업, 임업 종사자는 총 5278명이다.이 가운데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하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참여한 탈북 영농인은 △영농교육 976명 △영농실습 212명 △운영비 지원 364명 △컨설팅 728명 등 2280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95.5%에 달하는 최근 3년간 연도별 영농운영비 정착률을을 기록하면서 해당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이 주도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영농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영어·영림 종사자들도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받게 된다.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함께일자리법'을 발의했는데 하루 속히 통과를 이끌어 앞으로도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법안을 지속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div>

'탈북 영어·영림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함께일자리법 통과도 하루 속히 이끌어낼 것"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 "''함께일자리 플러스법' 통과 뜻깊어…탈북민 정착 계속 도울 것"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4656535935_c7e46e.jpg" /></figure>【 청년일보 】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경제계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기업 지원 등 추가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배포한 경제계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경제6단체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국민연금 체계를 더는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을 연금 개혁 완수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공적연금의 또 다른 축인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중층적 연금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순수부담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경제6단체는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고, 여기에 1천만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 계층의 고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조세 성격의 기업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기업 지원정책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으로,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문구를 명문화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경제계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기업 지원 등 추가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환영…추가 개혁 논의 이뤄져야"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0934_60041_2622.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대통령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PCADA) 사무국장은 향후 몇 달 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합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1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뉴욕 디지털 자산 정상회의(Digital Asset Summit) 연설에서 보 하인스(Bo Hines) 사무국장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지난주 GENIUS 법안을 승인한 이후,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임박했다"고 밝혔다.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에 대한 담보 기준을 설정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하인스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당 동료들 또한 미국이 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으며,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워싱턴 DC에서 여야가 협력해 미국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법안은 많지 않다"라고 설명했다.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언제 통과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하인스는 "2개월 내 대통령 책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대통령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PCADA) 사무국장은 향후 몇 달 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합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암호화폐 위원회 대표 "스테이블코인 법안, 2개월 내 통과 전망"

<div>여당 요구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반대 입장 재확인주주 충실의무 관련 해외사례 제시…"주주 충실 의무 글로벌 스탠다드"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상관관계 분석…"주주 권익 강화되면 기업 가치 상승""일반 주주 이익 침해 사례 계속 발생…주주 보호 원칙 등 근원적 개선 필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351544_1474194_m_1.jpe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해당 입장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공개했다.정부·여당이 야권 주도로 통과된 상법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모양새다.금감원은 19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국회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관련 해외사례 ▲주주 보호와 기업가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한국은행 자료 등을 제시했다.금감원은 "미국·영국이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신인의무)를 '주주에 대하여'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전통적으로 회사 중심의 충실의무 체제를 유지해 오던 일본 또한 판례·지침 등을 통해 주주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등 영미 법체계에 접근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특히 "이해상충 상황에서 이사, 대주주 등의 주주 충실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 및 법해석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제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원칙은 지배 주주의 권한 남용이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배 주주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은 이사의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금감원이 주주 충실 의무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못 박은 만큼, 상법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실제로 이 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도로에 한참 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이 요구하는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이 원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 원장이 정부·여당 입장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정무위에서 "이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건 좀 경솔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같은 당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상법은 금감원장이 직접 핸들링하는 라인이 아닌데 직을 걸겠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심하길 바란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351544_1474194_m_2.jpeg" /></figure>금감원은 참고자료에서 주주 이익 강화가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법개정안과 별개로 "주주 보호 원칙 등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금감원은 "한국은행이 G20 중 16개국의 주주 보호 수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12위에 그쳤다"며 "국내 기업이 저평가되는 주요 원인으로 주요국 대비 주주 이익 보호 체계가 약하고, 배당 등 주주 환원에 매우 소극적인 점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일례로 '주주 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은행이 G20 소속 16개국 3560개 기업을 실증분석한 결과, "일반 주주 권익이 강화될수록 기업이 주주 이익 환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고 전했다.특히 "주주 보호가 미흡한 기업일수록 주주 환원 확대 시 기업가치 제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배당 재원을 대주주 이익을 위해 사용할 우려 등 대리인 문제가 완화되는 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고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학계의 견해와 달리,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되고 있다"며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한국적 기업지배 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배 주주의 낮은 지분율, 낮은 배당 등 주주 환원 미흡, 일반 주주 주식가치 침해 빈번 등 기업들의 인식 전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보호 원칙 등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div>

여당 요구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반대 입장 재확인. 주주 충실의무 관련 해외사례 제시…"주주 충실 의무 글로벌 스탠다드" 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상관관계 분석…"주주 권익 강화되면 기업 가치 상승"

금감원 "일반주주 권익 강화될수록 기업가치 상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0/2GQBIME0Y5_1.jpg" /></figure>정부가 이달 24일부터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를 0.1%포인트 올린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던 우대금리의 적용 기한도 짧게는 4년으로 대폭 줄인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전달했다.개정안에는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던 0.1%포인트 우대금리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지방 미분양 주택담보대출에만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뒤집어보면 수도권 신규 분양 대출은 금리가 0.1%포인트 오르는 셈이다.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금리 혜택도 줄인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대출 만기(디딤돌대출 기준 최장 30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디딤돌·버팀목대출 관련 우대금리 적용 기한을 각각 5년, 4년으로 제한한다. 소비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우대금리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 등 다른 우대금리 항목을 추가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개정안은 24일 신규 대출 심사 때부터 적용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일과 같다. 금융계에서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전 막차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서울경제신문이 강남권 일대 지점을 돌아본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라 사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이들은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대출 관련 문의는 크게 늘었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모집법인 관계자는 “정부의 토허제 발표 이후 갭투자자들의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24일 이전에 계약을 마무리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냐’는 식의 문의가 가장 많다”고 전했다.일부 비대면 대출 상품의 판매 중단도 벌어지고 있다. 한동안 ‘오픈런’이 발생했던 하나은행의 모바일 주택담보대출은 이날도 오전 9시 20분에 대출이 중단됐다. KB국민과 신한·NH농협은행의 경우 일시 중단까지는 없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다가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책 대출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꼴”이라며 “가계부채 정책이 완전히 꼬인 상태”라고 지적했다.</div>

정부가 이달 24일부터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를 0.1%포인트 올린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던 우대금리의 적용 기한도 짧게는 4년으로 대폭 줄인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디딤돌 대출, 수도권 신규분양 금리 0.1%P 오른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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