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8781_833769_4343.jpg" /></figure>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언급했다.그런데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엄태영, 강명구, 고동진, 김상훈, 김은혜, 김정재, 김태호, 박정하, 윤한홍, 이만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0943_60053_383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제레미 밀러(Jeremy Miller)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바꾼 후, 주정부의 비트코인 투자를 추진하는 '미네소타 비트코인법'을 발의했다.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각) 밀러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네소타 비트코인법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이번 법안은 미네소타주 투자위원회가 기존 자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에도 주 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네소타 주민들의 번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매우 회의적이었지만 점점 더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믿게 되었다"고 밝혔다.미국에서는 미네소타 외에도 여러 주(州)가 유사한 비트코인 투자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까지 23개 주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밀러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미네소타 주정부 직원들은 퇴직연금 계좌에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들은 주세(州稅)와 각종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현재 콜로라도와 유타는 이미 암호화폐를 세금 납부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루이지애나주는 일부 주정부 서비스 비용을 암호화폐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제레미 밀러(Jeremy Miller)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바꾼 후, 주정부의 비트코인 투자를 추진하는 '미네소타 비트코인법'을 발의했다.

美미네소타주 의원, '회의론자→신봉자' 선회 후 '비트코인법' 제안

<div>野 안도걸 "편법 상속·증여 및 세원 관리" 주장하며 지난달 발의국회 청원인 "정부가 개인 재산 추적·감시, 재산권 침해"가상자산 투자자, 개인지갑 수백개씩 만들기도..."신고 물리적으로 불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445928_1474830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개인 지갑 보유 신고 의무화 법안이 투자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20일 국회전자청원 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25일 올라온 '민주당이 발의한 정부가 24시간 내 자산을 들여다보는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은 동의자 4만4381명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서 5만명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해당 안건이 국회 각 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다.청원인은 "안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거래와 자산 현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정부가 언제든 개인 지갑을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및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27일이다.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개인 지갑 보유자 정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개인 지갑 보유자는 이름, 주소 등 신원정보와 보유한 가상자산의 잔액 합산 금액을 당국에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안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수와 거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편법 상속 및 증여가 늘고 있지만 현행 법 제도상 세원 관리가 어렵다"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를 정비하고 정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445928_1474830_m_2.png" /></figure>가상자산 관련 상속·증여세는 이미 현행 세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거래소 지갑을 통해 납세자들의 보유 가상자산 현황을 확인해왔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거래소 지갑뿐 아니라 개인지갑 주소·보유 내역까지 신고해야 하는 만큼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법안 실효성도 의문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2개 이상의 개인 지갑을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각 가상자산 별로 지원하는 개인 지갑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더리움 계열 가상자산의 경우 메타마스크를, 솔라나 계열 가상자산의 경우 팬텀을, 수이 계열 가상자산의 경우 수이월렛을 활용하는 식이다. 탈중앙화를 중시하는 업계 특성상 개인 지갑을 만드는 데는 별도 요건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개인지갑 거래내역(트랜잭션)에 건수, 규모 등에 기반해 신규 가상자산 에어드롭(무료 배포)이 진행되는 것도 업계에서는 일반적이다.앞서 가상자산 과세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국내 가상자산 인플루언서(KOL)는 "이 법안은 세금 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버너 지갑(해킹·사기 등을 대비해 여분으로 만드는 개인지갑)을 수백개씩 만드는 다수 투자자들에게는 신고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 뒤 여분 지갑을 잘못 쓰다가 걸리면 탈세로 세무조사를 받아 속옷까지 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병준 디스프레드 리서처는 "개인지갑을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가 중앙화 거래소 입출금 없이 개인 간 거래나 DEX(탈중앙화 거래소)만을 활용한다면, 해당 지갑의 실제 소유자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가상자산 과세가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 미비로 유예된 것처럼, 제도 체계와 인프라가 충분히 정비된 후 가상자산 상속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div>

野 안도걸 "편법 상속·증여 및 세원 관리" 주장하며 지난달 발의. 국회 청원인 "정부가 개인 재산 추적·감시, 재산권 침해" 가상자산 투자자, 개인지갑 수백개씩 만들기도..."신고 물리적으로 불가"

민주당發 '코인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法'에 투자자들 '분노'

<div>19일 본회의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연금특위 위원은 전부 반대…반대와 기권 합하면 84표""국회 연금특위, 맹탕 가능성 99%…젊은 위원에게 전권 줘야 가동될 것"[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당 연금특위에서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자 사의를 표명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악법'이 통과됐다"며 "연금특위가 만든 좋은 안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지우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1/250321104259423_w.jpg" /></figure>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내년부터 매년 0.5% 포인씩 8년간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오른다.이를 두고 박 의원은 "청년 세대를 착취하는 청년 세대 착취법"이라고 맹폭했다.박 의원은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모여서 합의해 버린 것이다. 그날 아침까지도 (연금특위 위원들은) 반대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 193표, 반대 40표, 기권 44표가 나왔다. 반대와 기권을 합하면 84표"라며 "반대와 기권이 84표나 됐다는 것은 '입법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 '내용상 정의롭지 않다'고 많은 의원이 생각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향후 국회 차원에서 구성될 연금특위와 관련해서는 "맹탕 특위가 될 가능성이 99%"라고 전망했다.그는 "(연금특위에서) 실컷 논의해 봐야 당 지도부 양쪽에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합의해버리면 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세 종류의 크레딧과 지급 보장 명문화, 자동조정장치와 구조개혁을 빼는 것까지 전부 다 민노총이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특위를 하더라도 협상할 카드가 없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연금특위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젊은 위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전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연금특위에 양당 지도부가 관여하지 않고 전권을 주면서 연금특위 위원들을 2030 젊은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며 "2030, 많아 봐야 40 초반까지 만들어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에 전권을 줘야 특위가 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rkgml925@newspim.com</div>

19일 본회의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연금특위 위원은 전부 반대…반대와 기권 합하면 84표" "국회 연금특위, 맹탕 가능성 99%…젊은 위원에게 전권 줘야 가동될 것"

박수영, 與 연금특위 위원장 사퇴…"국민연금 '개악법' 통과에 책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0/2GQBI9DNTB_1.jpg" /></figure>소수주주 플랫폼 ‘액트’가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사 성명서를 전달했다.액트는 20일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 성명서’를 최 권한대행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날 보낸 성명서에는 개인 투자자 1만 3056명이 참여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액트는 성명서에서 최 권한대행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촉구가 재계 등에서 잇따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내 증시의 주요 구성원인 개인투자자들의 견해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액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은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이 보완할 부분이 많지만, 한국 투자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작으면서도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평가했다.</div>

소수주주 플랫폼 ‘액트’가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사 성명서를 전달했다.

1만 3000명 개미들, 최상목에 성명서 발송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0/2GQBHTLVTK_1.jpg" /></figure>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가 이달 28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010130) 의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영풍·MBK파트너스가 추천한 신규 이사에 최대 11명 찬성을 권고했다.글래스루이스는 20일 기관투자가들에게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안 분석 보고서를 발송하며 이 같이 밝혔다.글래스루이스는 이사수 19명 상한을 가정한 상태에서는 영풍·MBK 측이 추천한 5명(김용진, 김재섭, 손호상, 정창화, 천준범)의 후보 찬성을 권고했다. 이사수 상한이 없고 집중투표로 12명을 선임하는 경우 8명(김명준, 김수진, 김용진, 김재섭, 손호상, 윤석헌, 정창화, 천준범) 후보에 찬성했다. 또 17명을 선임하는 경우 11명(김광일, 권광석, 김명준, 김수진, 김용진, 김재섭, 손호상, 윤석헌, 이득홍, 정창화, 천준범)에 대해 찬성했다.글래스 루이스는 지난 1월 임시주총 당시 최윤범 회장 측 이사 후보들에만 찬성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엔 대부분 영풍·MBK 측 이사 후보에 찬성하는 등 최대주주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또 ‘임의적립금의 이익잉여금 전환 규모’에서도 최윤범 회장 측이 제안한 1조6000억 원을 반대하고, 영풍·MBK 측이 제안한 2조 원에 찬성하며 현재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전부를 소각해야 한다는 영풍·MBK 측 입장을 지지했다. 영풍·MBK 측은 글래스루이스가 고려아연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명한 것으로 풀이했다.한편 글래스루이스는 고려아연 현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인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등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고려아연 측은 현 이사회와 경영진이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방향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div>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가 이달 28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010130) 의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영풍·MBK파트너스가 추천한 신규 이사에 최대 11명 찬성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 MBK 추천 고려아연 이사 최대 11명 찬성[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5685220662_39d90a.jpg" /></figure>부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이 가능해졌다.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대표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현행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 불명, 수감 등으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때는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 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현재 외교부는 친권자 부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단수여권을 발급해 왔으나 이 역시 법률적 근거가 아닌 외교부의 자체 지침인 ‘여권 실무 편람’에 의존해 운영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번에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권한 행사가 어려운 미성년자들도 복수여권을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김 의원은 “부모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외된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하고 공감 어린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동두천 중앙시장과 양주 남면 신산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전해다.동두천 중앙시장이 선정된 사업은 첫걸음기반조성(전통시장형)으로, 중기부 전통시장 정책 5대 핵심과제인 ▲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사업에 1년간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양주 남면 신산시장은 첫걸음기반조성(상점가형)이다. 핵심과제인 △고객신뢰 확보 △상점가 역량 강화 △위생‧환경개선 △상권마케팅 △인프라 개선 등 1년간 최대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속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 좁아진 지역 내 골목상권 입지와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되찾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왔다.김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의 심장이 힘차게 뛸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부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이 가능해졌다.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대표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성원,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 가능’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5499788503_1f835e.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두 배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 2000만원까지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까지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이밖에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을 영위하며, 규모가 중기업인 출판업자는 1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두 배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세법시행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두 배’

<div>'탈북 영어·영림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함께일자리법 통과도 하루 속히 이끌어낼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456941_1474973_m_1.jpeg" /></figure>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영농 외 영어(營漁)·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통일부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영농지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재북시 농업(농장원), 어업, 임업 종사자는 총 5278명이다.이 가운데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하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참여한 탈북 영농인은 △영농교육 976명 △영농실습 212명 △운영비 지원 364명 △컨설팅 728명 등 2280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95.5%에 달하는 최근 3년간 연도별 영농운영비 정착률을을 기록하면서 해당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이 주도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영농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영어·영림 종사자들도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받게 된다.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함께일자리법'을 발의했는데 하루 속히 통과를 이끌어 앞으로도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법안을 지속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div>

'탈북 영어·영림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함께일자리법 통과도 하루 속히 이끌어낼 것"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 "''함께일자리 플러스법' 통과 뜻깊어…탈북민 정착 계속 도울 것"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4656535935_c7e46e.jpg" /></figure>【 청년일보 】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경제계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기업 지원 등 추가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배포한 경제계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경제6단체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국민연금 체계를 더는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을 연금 개혁 완수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공적연금의 또 다른 축인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중층적 연금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순수부담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경제6단체는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고, 여기에 1천만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 계층의 고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조세 성격의 기업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기업 지원정책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으로,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문구를 명문화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경제계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기업 지원 등 추가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환영…추가 개혁 논의 이뤄져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550827508_c4ce98.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상 조각투자상품 범위에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이 포함됐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초자산은 단일 자산이며, 공모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0인 이상이다.적용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다.사망보험금의 유동화시 기간요건이 설정됐다.유동화 대상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 ▲월적립식 종신보험일 것 ▲보험료를 납입완료하였을 것 ▲6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것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유동화 시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적용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지급받는 연금소득분부터다.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시 배우자가 취득한 축소주택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본인 취득 축소주택을 기준으로 했었다.주택차액 사후관리 요건에도 배우자 취득 축소주택이 포함됐다.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사후관리는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다.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상 조각투자상품 범위에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시행령] 세법상 조각투자상품 범위에 투자계약증권 포함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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