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자리 나누기”…4.5일제 속 ‘진짜 고용정책’ [양종곤의 노동 뒤집기]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란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 중 하나인 주 4.5일제 도입 시기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한 말이다. 노동 공약에 없던 일자리 정책이 실근로시간 단축 속에 있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의 노동 공약에 과거 정부처럼 ‘일자리 00개 목표’가 빠진 배경으로도 보인다. 과거 정부처럼 일자리 수에 매달리거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자리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자리 나누기는 잡 셰어링(Job Sharing)으로도 불린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여러 방식 중 근로시간 단축이 주목받은 시기는 일명 주 52시간제 도입 논의가 한창일 때다. 2015년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당시 주 68시간제를 주 52시간제로 줄이면 일자리 15만개가 만들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기업이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추가 고용을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전반적인 잡 셰어링 정책은 박한 평가를 받았다. 박 정부는 초기부터 고용률 70%와 214만개 일자리 창출이란 ‘숫자’를 목표로 전면에 내세웠다. 이 국정 과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은 물론 기업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걸 도왔다. 임금이 낮고 고용형태가 불안한 일자리라도 늘리는 게 잡 셰어링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 정부 때 일어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결책으로 삼았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자리 질을 높이려다 이들간 형평성 논란을 마주했다. 특히 문 정부가 추진한 노인 일자리 정책도 여러 비판을 받았다. 고령층 복지 정책임에도 일자리 정책 관점으로 볼 때 박 정부처럼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렸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전일 ‘일자리 나누기 발언’은 앞으로 ‘일자리 공약이 없다’ ‘고용 정책이 무엇인가’란 의문을 다소 낮출 것으로 보인다. 노동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기존 일자리와 새 일자리 질이 높아지는 일자리 정책 효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을 보여준 셈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 대선 공약(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확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줄이는 방안으로 채워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철도노동자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대통령실 노동비서관에는 이옥남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장이 내정됐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고용 정책’의 효과가 너무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짚힌다. 이 대통령은 전일 주 4.5일제 도입 시기를 정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도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를 얼마나 늘리겠다는 식의 숫자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전 정부로부터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는 교훈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주 40시간제가 도입될 때 일자리 창출 효과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보다 훨씬 더 컸다”며 “단 주 4.5일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도입되지 않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이전보다는 덜 할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