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보험 가입자가 복잡한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순차 시행된다. 그러나 대상 병원 중 실제 이날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병원은 4.9%에 불과해 당분간 소비자들의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험개발원은 금융위원회가·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 행사'를 열었다.
실손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사로 각종 서류(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처방전 등)를 보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별도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때부터 직접 챙긴 사업이다.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비롯한 보험업권 관계자들과의 첫 대면 장소도 보험개발원으로 정할 정도였다. 이를 두고 실손 청구 전산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실손 청구 전산화는) 시행기한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길 예정"이라며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픈 행사에서는 실손24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시연됐다. 우선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하고 '나의 실손청구'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가입 보험사가 조회된다. 보험사를 선택한 뒤 다녀온 병원을 검색해 진료내역·청구정보·보험금 지급계좌 선택 절차를 진행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완료되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실손 청구가 완료됐음을 알려준다.
실손24 기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 정근환 보험개발원 단장은 "보험 계약을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최소화했고 사고 위험과 최초 진료 일시만 선택하면 가입한 보험사를 볼 수 있다"며 "향후 다녀온 병원은 자동으로 저장돼 쉽게 청구될 수 있도록 하고, 약제비 영수증의 경우 사진으로 첨부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동으로 조회를 통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참여 의료기관이 적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실손 청구 전산화는 현재까지 총 4223개 요양기관(병원 733개·보건소 3490개)이 참여를 확정했다. 참여를 확정한 병원은 744개로 전체 참여대상 병원(보건소 제외) 4235곳의 17.3% 수준이다.
게다가 실제 이날부터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병원은 210곳뿐이다. 보건소를 제외한 대상 병원이 4235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9%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EMR 업계와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업체와 보험사 간의 개발·확산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참여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와 EMR 업계는 서비스 시행 보름을 앞둔 지난 10일에서야 비용 부담 방안을 마련·확정했다. 병원은 시스템 연계 의무 기한인 10월 25일까지 전송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법령상 의무를 이행했다.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 역시 의료기관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금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내년 시행되는 부분들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오픈 행사에서도 김 위원장은 "국민이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하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다"며 "아직 미참여한 병원과 EMR 업체가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임의 기구였던 '실손 청구 전산화 TF'를 법정 기구화해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정례화·공식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내년 10월부터 의원(7만개)과 약국(2만5000개)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만큼, 병원 연계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계는 별도 전담팀을 지금부터 구성해 의원·약국 참여를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