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과거사 문제 해결하라"…해방 80년 맞이 시민사회 촉구

670여개 시민사회단체 '역사정의 실현' 기자회견

"피해자 국가가 보호하고 친일 기관장 정리해야" 강조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해방 80년을 맞이해 시민사회가 이재명 정부에 과거사 문제 해결과 역사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총 650여개 시민단체는 6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공약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친일 인사 청산해야"…시민사회, 과거사 해결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후보 시절 발표한 10대 정책에서 과거사 해결을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며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해당 내용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편의 이행 방법 중 하나인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속 출범'이다.

2기 진실화해위가 오는 11월 26일 임기를 마무리하는데 공백 기간 없이 3기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당시 일어났던 국가 인권침해 등을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국가 기관이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 국장은 "일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은 2021년, 2023년, 올해까지 총 3건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며 "하지만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아직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광복 80년이 되는 올해 8월 15일 일본의 전쟁 범죄 책임에 대한 원칙을 천명해달라"며 "하루하루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피해자들 위해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윤 민변 과거사 청산 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내내 이뤄졌던 역사 부정 세력의 득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인물들을 주요 기관에 연이어 임명시켰던 것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은 윤 정권에서 뉴라이트 인사를 주요 기관 인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이 있다.

주요 인물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등이다.

이 중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경우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답하고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해 독립운동가 명예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가 소장으로 있는 낙성대경제연구소는 '반일 종족주의' 공동 집필진 등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한 주요 인물들이 속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자이자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집필자다.

◆ "제3자 변제안은 반헌법…이재명 정부 바로잡아야"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3자 변제안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해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 공동대표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1월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위자료 확정판결을 내렸는데 윤 정부는 이를 무력화하고 전범 비용을 면책하기 위해 제3자 변제안이라는 편법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제3자 변제안은 사법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표는 "2022년 윤 정부는 일본과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판결을 사실상 보류해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기도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해달라"며 "일본군 성노예,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은 과거 문제가 아니라 한일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윤 정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친일 역사 쿠데타를 이제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피해자들을 국가가 보호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선언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이 이 정부에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은 ▲친일·극우·내란 세력 청산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 ▲일본의 불법 강점 및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 요구 ▲친일 역사 왜곡 기관장 파면 ▲간토대학살·조선인 피폭 등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강제 동원 피해자 유해 송환 ▲역사 정의를 가로막는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등이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