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그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4월 국회 처리 무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5월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4월 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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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5월 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와 '국회 처리 무산'이다.

● 후폭풍 예고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5월 6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치며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국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기로 하자, 새정치연합도 "소득대체율 50%가 첨부 서류에 명기 안 되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지자체 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포함해 100여 건의 법안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이처럼 4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수포가 되면서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벌써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각 당 내부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을 놓고 계파 간 책임론이 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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