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이준석 성폭력 발언 중계 방송사 ‘문제 없음’ 의결···중앙선거방송토론위에 의견 내기로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의 성폭력 발언을 그대로 중계한 방송사에 대해 ‘문제 없음’으로 의결했다. 다만 선방위는 토론회를 주관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선방위는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5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석 위원 9인 중 8인 찬성, 1인 기권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성폭력 발언을 했는데도 진행자가 제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심위에 지상파 866건, 종편 13건 등 민원이 쇄도하면서 토론회 진행사였던 MBC를 포함해 방송사 12곳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선방위는 방송사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7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는지 심의했다.

선방위원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발언에 대한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지는 것이지 방송사가 질 수 없다고 봤다. 한균태 위원장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진행자의 역할은 규칙과 절차를 갖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특정 후보자의 문제이지 방송사의 문제로 심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송인덕 위원은 “선방위는 방송사가 기획한 내용과 방송 행위에 대해 심의하는 기관이지, 이미 규칙이 정해져 있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토론회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방송사 제재는 어렵더라도 선방위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에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등 의견을 제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미정 위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볼 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에 강력한 유감을 담은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떤가”라고 했다. 김기성 위원은 “대선 후보 토론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면 방송 중에 부적절한 용어가 나왔으니 사과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라며 “진행자가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 방송사에 제시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했다. 이형근 위원은 “유감 표현보다도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사전에 고지한다든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문제 없음으로 의결하더라도 차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에서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후보자가 발언을 신중히 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