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774_864446_5029.jpg" /></figure>대통령실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16일 발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의 규모가 될 전망이며,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1607344890777_1.jpg?202506160758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09.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기획재정부 등이 조만간 민생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발표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보편·정액 지급' 방식 대신 '선별·차등 지급' 방식을 택할지 주목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을 밝힐 전망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전국민 25만원'(취약계층 35만원) 소비쿠폰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막판까지 논의중이며 소비진작 효과 등을 감안해 선별지원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머지 않은 시점에 추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보편 지원을 할지, 선별 지원을 할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연데 이어 지난 9일 2차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과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 추경의 가능성, 대책 마련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고 2차 회의에서 기재부 등에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차 회의 이후 각 정부 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경 펴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9일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 "TF에서는 전반적인 내용, 추경 편성 여력을 살펴봤고 규모나 용처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 회의 이후에 구체화된다면 일괄적으로 브리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div>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09.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20조원 규모 2차 추경 임박···정부, 차등·선별 지급 가닥잡나

<div>“민생 추경·개혁법안 신속하게 처리할 것...관세리스크 최소화 최선 다하겠다”“G7 정상회의, 국익·기업 권익 보장하는 방안 마련...준비된 사람에게 기회 온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국민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도 민생 회복과 경제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급한 민생 추가경정예산과 개혁 법안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관세리스크를 최소하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6/news_1022879_1750038024_m.jpg" />또한 이날 시작하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국익과 기업 권익을 함께 보장하는 통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정부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능한 정부의 실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제는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이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로 평화가 후퇴하고 안보가 무너졌다”며 “긴장 완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지금, 6·15 정신을 되살려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이 적대를 멈추고 대화를 재개해야한다’고 말했다”며 “마침 남북이 대북확성기와 대남소음방송을 멈추는 등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iv>

“민생 추경·개혁법안 신속하게 처리할 것...관세리스크 최소화 최선 다하겠다”. “G7 정상회의, 국익·기업 권익 보장하는 방안 마련...준비된 사람에게 기회 온 것”

김병기, 첫 최고위 주재 “이재명 정부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 되겠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16/news-p.v1.20250616.aa6cdbdf4f07436bab2c5b707c603cae_P1.jpg"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 회의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제21대 대통령 국정인수 매뉴얼' 자료가 비치돼 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 회의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제21대 대통령 국정인수 매뉴얼' 자료가 비치돼 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포토] 이재명 정부 국정인수 매뉴얼은

<div>정부조직개편TF 첫 회의"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기재부·금융위 등 겨냥…檢 수사·기소 분리 논의 전망조세개혁TF도 별도 운영…상속세·근로소득세·종부세 손댈지 주목<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784_864465_217.jpg" /></figure>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별도의 TF(태스크포스) 구성과 계획 수립을 발표했다.이 위원장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과감하게 분산하고 재배치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이는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일부 부처의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위한 개편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기획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784_864466_229.jpg" /></figure>국정기획위는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정비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 개편 등 구체적 방향에 대해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며, 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개혁, 균형발전특위 등의 다양한 TF도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며 이 위원장은 중장기적인 조세·재정 개혁안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과 같은 주요 개혁 과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그동안 미뤄졌던 국정 과제를 빠르게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향후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더욱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위원회는 또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조직개편TF 첫 회의"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 기재부·금융위 등 겨냥…檢 수사·기소 분리 논의 전망. 조세개혁TF도 별도 운영…상속세·근로소득세·종부세 손댈지 주목

"정부조직개편 최우선" 국정기획위 TF 본격 가동

<div>[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신임 원내대표의 에방에서 “오늘 오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조속히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해 정당 간 소통을 복원하겠다”며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서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과거 비상계엄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매주 오찬을 정례화한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정치적 신뢰 기반을 되살려 국회 운영의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그는 ”지금은 국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여야가 협력해 국정과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더 많은 희망을 드리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6/news_1022908_1750041855_m.jpeg" />이어 “무너진 민생과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익과 평화를 개척해나가야 할 때”라며 “대내외적 여건이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보고를 받아보니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실감했다”며 “최악의 시기에 정권을 인수받았고, 부도난 국가인줄 았았는데 이정도면 먹튀 상황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답했다.김 원내대표는 “보이지 않는 국민 통합 문제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두 마리도 잡기 힘든데 세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란을 확실히 종식시키는 기반이 필요하다. 우 의장님의 고견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div>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신임 원내대표의 에방에서 “오늘 오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조속히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해 정당 간 소통을 복원하겠다”며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서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양 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할 것…정당 소통 복원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16/rcv.YNA.20250616.PYH2025061602630001302_P1.jpg"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공직자들에게 “3년 동안의 후진을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 앞으로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을 두고는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100일 내에 실행 가능한 민생 체감 정책의 발굴 준비가 제대로 시작되고 있는지 각 부처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 준비를 위해 17일까지 이틀간 경제·민생 관련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점검을 한다.이날 김 후보자는 “IMF 위기로 불릴 만한 현재의 경제위기의 폭과 깊이 그리고 실체를 점검하겠다”며 “위기의 실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꽉 막혀있는 민생의 긴급 활성화 방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제기한 바 있는 식비 물가 대책, 그와 연관된 직장인의 든든한 점심밥 등 이런 민생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화답한 정책의 진전 상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고 부연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총리실,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 부처 실무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는 “과연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구체화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면서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다.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면서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덧붙였다.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김 후보자 아들이 미국 코넬대 입학 과정에 활용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과 홍콩대 연구인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김 후보자는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div>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공직자들에게 “3년 동안의 후진을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 앞으로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을 두고는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100일 전속력해 3년 후진 바로 잡아야…정치자금법 본질은 검찰 표적사정”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0376731717_02c830.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조 아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16일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부·금융위·한국은행 등 정부 관계기관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중동사태에 따른 시장동향 및 국내 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부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한 조치와 함께 에너지 수급 관리,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같은날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기재부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 회의’를 열고 컨트롤 타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형일 직무대행은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특히 이형일 직무대행은 경기 진작 및 민생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 및 물가,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중동지역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실물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시 및 철저한 상황관리를 지시했다.한편 코스피는 이날 장 초반 중동 지역 정세를 주시하면서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8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보다 4.41p(0.15%) 오른 2,899.03을 기록한데 이어 오전 10시 32분 2901.58까지 소폭 상승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중동 사태 대비 위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가동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5/2GU325CAXA_1.jpg" /></figure>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 보호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가칭)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 조정 권한 명시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부·국회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0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43억 원)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2635억 원)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 원으로 1년 전(704조 원)보다 15조 원가량 늘었다.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 소비 침체까지 들이닥치면서 경영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의 5월 실적은 7022억 원(직접 매출 4366억 원, 간접 매출 2656억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인 1조 2974억 원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 예산과 연동된 간접 매출을 제외한 직접 매출 역시 지난해 6288억 원에서 올해 약 4366억 원 수준으로 30.5% 감소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과 함께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로 풀이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5/2GU325CAXA_2.jpg" /></figure>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달 실시한 소상공인 정책 방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올해 사업 전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사업체 경영 성과 전망’에 대한 질문에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은 29.2%, ‘악화될 것’으로 말한 비율은 36.8%에 달했다.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성장 지원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 스스로도 해당 설문 조사에서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정책 과제로 지역 상권 침체 (66%, 복수 응답)를 첫손에 꼽았다. 부채 문제 해결도 61%로 2위를 차지했다.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 활성화가 먼저라는 것이다.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과 같이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만으로는 어느 한쪽만 집중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엇비슷한 지원 정책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발하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생활 밀착 업종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정수정 중기연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소상공인 사업체 중 유통업 비중은 3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는 곳은 11%에 불과할 정도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진흥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태 조사를 보면 일회성 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지원 방식보다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선별적 지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을 정도로 소상공인 내부에서도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신규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줄이고 고질적인 정책 중복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책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div>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 보호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가칭)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 조정 권한 명시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부·국회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다 뛰어…빚 탕감 좋지만 상권회복 시급"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16일 발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19일 국무회의에 추경안 상정"…2차 추경편성 공식화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