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 강화 위한 정책 대토론회 개최

2025-03-21

국토교통부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항공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와 항공안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항공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공공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항공업계 종사자 20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항공안전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발족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해 그간 논의된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되며 각각 항공운항 안전과 공항시설 개선을 주제로 혁신위 위원들이 발제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한다.

1부에서는 혁신위 ‘항공운항 안전 분과’ 부위원장인 김연명 한서대 교수가 ‘항공안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토론을 통해 항공의 안전성과 경제성 관련 규제 현황과 안전성-경제성 간 규제 조화, 연계성 강화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항공안전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들을 논의하며 항공안전 거버넌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성 강화, 항공정비 산업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다.

2부에서는 혁신위 ‘공항시설 개선 분과’ 위원인 송기한 서울과기대 교수가 ‘공항시설 저책을 통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제한다.

이후 방위각시설 등 항행안전시설,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포장 개선 방안과 같은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또 조료충돌예방 강화를 통항 항공안전 확보를 주제로 공항의 조류활동 예방, 탐지, 퇴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공항 운영·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공항운영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다음 달 발표할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도 혁신위 운영 및 다양한 안건에 대한 검토 등을 적극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운영되는 분야로 안전이 흔들리는 순간 신뢰가 무너지게 되며 항공 산업은 토대를 잃고 쇠퇴하게 될 것”이라며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항공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항공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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