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산불특위)가 영남 대형 산불을 ‘인재’로 규정했다. 이번 산불이 대형화될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산불 확산 예측도’를 재난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산불특위는 8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산불은 대형화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하는 경고 체계가 무너졌다”며 “불길을 예측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이 바로 ‘인재’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산불특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형산불은 3월에서 5월 사이의 시기, 고온 건조한 남서풍, 초당 5m 이상의 바람, 침엽수림대 등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부채꼴 모양으로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남서풍이 강하게 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으나 정부는 ‘산불 확산 예측도’를 재난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지 않았다.
산불특위는 “어디로 대피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기에 주민들은 혼란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 이 예측도가 제대로 공유되고 대피지시가 적시에 내려졌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특위는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인 만큼 대형 진화헬기와 산불진화 특화 차량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불진화 인력을 늘리고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불특위는 “최근 10년간 3월과 4월에 발생한 산불 건수가 전체 산불의 46%를 차지하고 이 기간 대형산불의 빈도가 특히 높았다”며 “산불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손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산불특위는 산불 이재민들의 조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법 제정을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만큼 기존 법을 수정 및 보완해 즉시 이재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병주 산불특위 위원장은 “이재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보상 금액이 실질적 피해보다 현저히 낮다”며 “실질적 보상을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든 법안 수정이든 좋은 방향으로 여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산불특위는 김병주 위원장을 비롯해 한병도 부위원장, 임호선 상황실장과 신정훈 국회행안위원장,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 국회의원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경북지역 산불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 지원 상황, 농공단지 피해 실태 점검 등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