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도박 뿌리 뿌리 뽑아야

2024-11-13

검·경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등 온라인 불법도박이 단속강화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어 범인 검거도 쉽지 않다.

스마트폰 대중화 등으로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불법도박이 늘고 있다. 전북자치도경찰청 집계를 보면 2019년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5년동안 불법 사이버 도박 단속이 600여 건에 이른다. 2019년 200여건 이상 단속으로.백여명 넘는 도박범인을 검거했다.

이후 매년 70~90여건 안팎의 단속 건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이버 불법도박 범행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사이트 해외운영·수법 진화 등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오프라인 형식의 과거 도박에서 현재는 인터넷만 가능하면 때와 장소 관계없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버 도박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정치·문화·경제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와 직결돼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 1위국 인데다 IT강국이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로 선도해야 할 국가에서 지탄받는 도박 등 인테넷 역기능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국가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

최근 한 개그맨의 불법 사이버 도박으로 십수억여원 빚을 지는 등 개인 파탄은 물론 가족·지인들까지 큰 피해를 준 사건이 화제다. 자칫 국민들을 사행심에 빠트려 정신적 물질적 피폐자들을 양산 할 수도 있다.

문제는 불법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 사이버 도박 빚을 갚아주기 위해 부모가 집을 저당하거나 부모에게 빚을 갚아 달라고 자살 자작극을 벌이다 사망하는 청소년 등 드러난 후유증은 엄청나다.

불법사이버 도박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현실에서 수사력만으로 근절이 쉽지 않다. 먼저 포털 사업자들이 도박 등 불법 사이트 근절에 앞장서는 윤리적 양심이 중요하다.

또 인터넷은 보호해야 할 지식공간으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인테넷의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도박에 대한 예방교욱 강화와 강력한 처벌로 역기능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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