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원대 부동산 사기 혐의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 구속...반복되는 기획부동산 사기, 법적 제재와 감독 허점이 원인

- 기획부동산 사기, 반복되는 범죄에 대한 제재와 관리의 필요성

- 법적 허점과 부실한 감독, 투자자 보호 위한 개선 시급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최근 부동산 투자업체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이 5,000억 원대의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에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김현재 회장의 사건은 부동산 사기의 반복적인 문제를 재조명하게 한다.

기획부동산 사기 대표적 사례, 정보사 땅 매매 사기 사건

1990년대 초반, 기획부동산 사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로 '정보사 땅 매매 사기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이었던 김인수 씨는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를 매매하는 것처럼 속여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들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편취했다. 김 씨는 군사 기밀 지역을 악용한 사기 행각을 벌여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남겼으며,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김인수 씨의 사건은 법적 제재가 경제 범죄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부동산 사기가 반복되는 현실을 경고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김현재 회장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또한, 김인수 사건처럼 법적, 제도적 허점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으면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범을 막지 못한 법적 제재의 미흡

김현재 회장과 김인수 씨 모두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경제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와 사후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재범을 막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사기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자산 동결, 범죄 수익 환수와 같은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현재 회장의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제도적 허점을 시사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범죄자들이 다시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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