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NDMS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폭염·한파·산불 등 극한기후의 상시화로 재난의 복잡·대형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NDMS는 대응 중심 구조와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NDMS의 현황 및 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예측형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NDMS는 중앙-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을 연결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부처·지역·재난유형별 상황관리체계가 분산돼 있어 △예방·예측 기능 미흡 △기관 간 정보 단절 고착화 △모바일 현장 활용성 및 실시간 데이터 연계성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복원력 및 장애 대응 체계 미비로 실제 재난 발생 시 시스템 신뢰성이 낮다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주요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AI·빅데이터·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한 예측형 NDMS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경보와 예측 및 대응이 가능한 통합관리체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한병도 의원은 “재난이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자료집에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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