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 기재부 국감…세수펑크·세제개편·예산안 도마[미리보는 국감]

입력 2024.09.23 06:00 수정 2024.09.23 06: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금투세·유산취득세 등 둘러싼 공방전 예상

‘물가·세수’ 등 민생 대책 설전 가능성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외청에 대한 국정 감사가 내달 초 열린다.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 세수 펑크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여야 공방전이 예상된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달 10일 기재부를 시작으로 국세청과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첫날인 10일은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11일은 조세정책에 대해 각각 감사를 벌인다. 14일은 한국은행, 16일은 국세청(서울·중부·인천지방), 18일은 수출입은행과 조폐·투자공사, 재정정보원, 원산지정보원, 통계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어진다.

오는 21일에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감사가 진행된 뒤 23~24일은 지방감사를 진행한다. 막바지인 28과 29일에는 이틀간 종합감사로 국감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올해 국감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상속세 개편 논의 등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치열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 현재 닥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금투세 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며 “(금투세로) 1400만 투자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세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추세까지 감안,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최 부총리는 세부적으로는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두 가지 쟁점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유언·법정상속분·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속인별 공제와 관련해선, 일괄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를 따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도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총지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 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정하게 돼 있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 편성권 침해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역시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민생 지원이나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며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로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세수 부족 방법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대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다른 재원을 끌어다 쓴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총 32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32조원 세수 결손은 연간 국세 수입 예산이 지난해보다 23조2000억원 많지만, 실제 국세 수입은 1∼7월 기준 작년 대비 8조8000억원 적다는 점에서 나온 수치다.

민생 대책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금리·고물가라는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발표할 설비투자 대책, 임시투자세액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추진 등도 국감 이슈로 관측된다.

기재위 관계자는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대책을 세우는지 총괄적으로 볼 것”이라며 “철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