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0800147189_e8cc52.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달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기획재정부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11일 국회에서 조세정책 관련 감사를 받으며, 14일에는 한국은행 본점에서 한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16일에는 국회에서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열리며, 18일 대전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감사가 이뤄진다.21일에는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투자공사, 재정정보원, 원산지정보원, 통계정보원이 감사를 받으며, 23~24일 양일 동안 기재위를 두 개조로 나누어 1반은 대구-부산, 2반은 광주-전주에서 지방감사가 진행된다.28일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29일에는 기획재정부, 한은, 수은, 조폐공사, 투자공사 및 재정정보원‧원산지정보원‧통계정보원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입력 2024.09.23 06:00 수정 2024.09.23 06: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금투세·유산취득세 등 둘러싼 공방전 예상‘물가·세수’ 등 민생 대책 설전 가능성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6822994_1409004_m_1.jpeg" /></figure>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외청에 대한 국정 감사가 내달 초 열린다.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 세수 펑크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여야 공방전이 예상된다.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달 10일 기재부를 시작으로 국세청과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첫날인 10일은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11일은 조세정책에 대해 각각 감사를 벌인다. 14일은 한국은행, 16일은 국세청(서울·중부·인천지방), 18일은 수출입은행과 조폐·투자공사, 재정정보원, 원산지정보원, 통계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어진다.오는 21일에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감사가 진행된 뒤 23~24일은 지방감사를 진행한다. 막바지인 28과 29일에는 이틀간 종합감사로 국감이 마무리될 계획이다.올해 국감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상속세 개편 논의 등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치열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 현재 닥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금투세 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며 “(금투세로) 1400만 투자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세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추세까지 감안,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당시 최 부총리는 세부적으로는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두 가지 쟁점으로 꼽았다.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유언·법정상속분·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상속인별 공제와 관련해선, 일괄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를 따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내년 예산안도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총지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특히 이들은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 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최 부총리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정하게 돼 있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 편성권 침해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역시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민생 지원이나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며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고 말했다.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로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세수 부족 방법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대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다른 재원을 끌어다 쓴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총 32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32조원 세수 결손은 연간 국세 수입 예산이 지난해보다 23조2000억원 많지만, 실제 국세 수입은 1∼7월 기준 작년 대비 8조8000억원 적다는 점에서 나온 수치다.민생 대책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금리·고물가라는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하반기 발표할 설비투자 대책, 임시투자세액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추진 등도 국감 이슈로 관측된다.기재위 관계자는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대책을 세우는지 총괄적으로 볼 것”이라며 “철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div>

입력 2024.09.23 06:00 수정 2024.09.23 06: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금투세·유산취득세 등 둘러싼 공방전 예상. ‘물가·세수’ 등 민생 대책 설전 가능성도

‘경제 컨트롤타워’ 기재부 국감…세수펑크·세제개편·예산안 도마[미리보는 국감]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9/06/2024092211390551892_1.jpg?20240922115128"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7.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정부 각 소관 부처에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자체 점검을 시킨 결과 적발률이 3% 수준으로 낮게 집계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의 '이중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재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가동하기 시작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6년 간 총 3만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1288건이 실제 부정수급 사건으로 적발됐다. 돈으로 따지면 약 890억원 규모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에서 집행 오·남용, 인건비 중복 지급, 가족 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의 정황이 발견되면 부정징후 사업으로 분류한다. 부정징후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 주도로 '합동 현장점검'을 하거나 소관 부처가 '자체점검'을 진행한다. 천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합동 점검의 경우에는 기재부·소관 부처·한국재정정보원·회계 법인 등이 함께 해 적발률이 비교적 높았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5년 간 958건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는데 43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327건(34.1%)의 부정수급 사건이 적발됐다. 반면 같은 기간 3만728건에 대해 자체점검을 진행한 결과 약 460억원 규모인 961건이 적발돼 적발률이 3.1%에 그쳤다. 천 의원실은 "합동 점검 대비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점검에서 누락된 미점검 사업도 있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748건"이라며 "(합동 현장점검과 자체점검 적발 건수를 합한) 1288건보다 많았다. 1748건 중 95.9%에 해당하는 1677건이 문재인 정부 당시 미점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천 의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의심 사업을 합동점검할 수는 없겠지만 자체점검 적발률이 너무 낮고 미점검도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기재부가 자체점검 결과를 단순 수집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검토하고 이상이 있으면 재점검하는 등 '이중 확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div>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자체 적발률 고작 3%? 천하람 "이중 확인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0701093552_9f4827.jpg" /></figure>다음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올해 들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던 만큼,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국감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다음달 10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는 25일과 30일 각각 기관증인, 일반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각 의원실로부터 증인신청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신청이 마감됐으며 국민의힘은 추석 전 1차 신청을 마친 후 추가 신청을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정무위 국감은 다음달 10일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을 시작으로 ▲14일 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17일 금융감독원 ▲22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국감 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를 둘러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배임·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장이나 회장 등 주요 은행과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올해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데다 사안 또한 엄중해 증인 출석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이다. 지난 6월 김해 지역의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100억 원 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데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던 것이 최근 금감원을 통해 적발되는 등 사고 규모가 압도적이라서다.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경우 임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사고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감독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 또한 유력한 증인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농협은행에서는 지난 3월과 5월 총 173억 원 규모의 배임사건 3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121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 전반에 걸쳐 이뤄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폭증한 가계부채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다른 은행들도 긴장을 늦추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무위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당시 행장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해 금융사고 책임을 추궁한 바 있다.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횡령 및 배임,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경영진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다만 올해에도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해당 일정을 앞뒤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IR)가 진행돼 회장들이 국감 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했던 점을 고려하면, 다른 고위급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이 회장은 다음달 21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금감원 정기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연차총회에 불참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금융권 이슈는 금융당국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해 맹탕국감 지적을 받은데다 올해 굵직한 금융사고들이 줄줄이 터졌던 만큼 금융권 수장들이 국감 출석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div>

다음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올해 들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던 만큼,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국감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다가오는 국감 시즌에 금융권 '긴장'…증인석 누가 앉을까

<div>◇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행정법무담당관 부이사관 좌미애 <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 △미디어혁신지원과장 서기관 김혜숙 △방송지원정책과장 서기관 이훈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서기관 김미정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서기관 전혜선 △조사기획총괄과장 서기관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서기관 심아미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서기관 성재식 △방송광고정책과장 부이사관 권희수 △편성평가정책과장 서기관 김성욱</div>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행정법무담당관 부이사관 좌미애 <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 △미디어혁신지원과장 서기관 김혜숙 △방송지원정책과장 서기관 이훈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서기관 김미정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서기관 전혜선 △조사기획총괄과장 서기관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서기관 심아미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서기관 성재식 △방송광고정책과장 부이사관 권희수 △편성평가정책과장 서기관 김성욱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div>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작성한 4000여 인명카드 중 참고인 인명카드가 34%를 넘는 1434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까지 작성된 인명카드는 가해자카드 1839명, 피해자카드 798, 참고인 1434명으로 총 4071명이다. ‘참고인’이란 형사절차상 소환 조사 대상 개념의 참고인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3/20240923511900.jpg" /></figure>보존소는 2017년 1월부터 통일부에서 넘겨받은 탈북민 조사 기록을 토대로 인권침해 사건 인명카드를 작성, 축적해왔다. 2023년 1분기까지 집계한 수치와 비교하면 1년 3개월 사이 가해자 인명카드는 101장, 피해자는 48장, 참고인은 155장 늘어났다.의원실이 요구한 연도별 인명카드 작성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보존소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보존소의 인명카드는 통일 후 피해 복구와 사회정의의 기초가 되며, 통일 전에도 북한 내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보존소의 인명카드는 향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질 경우에 쓰일 수 있는 기초 자료이자, 수사기관의 내사 기록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예민한 성격도 있다. 이 때문에 엄밀한 기준으로 관리, 보고돼야 하지만, 부정확한 보고와 자의적 행정처리로 대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법무부는 지난달 30일 ‘20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국회 보고’자료에서 “가해자·피해자 등 인명카드 4071장을 작성했다”고 기재했다. 언론에 ‘등’의 내용은 “참고인 등 넓은 개념의 제3자”라고 답했다. ‘참고인’이 형사절차상의 법적 신분 개념인지, 단순히 보존소에서 참고한 것인지 묻는 말에는 후자인 “넓은 의미의 참고한 대상”이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다. 가해자·피해자·참고인의 비중도 밝히지 않아 갑자기 가·피해자가 2000명 정도로 폭증한 것으로 오인될 뻔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3/20240923511832.jpg" /></figure>북한인권 실태나 수집 실적을 부풀린 효과를 보려 과장 보고를 한 것인지, 단순 무성의한 보고에서 벌어진 실수인지 묻는 말에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죄송하다”고만 했다.김 의원은 “기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어도 국회에 보고하는 자료에는 연도별, 주체별 구분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애초에 형사적 시각으로 검사가 기소할법한 접근을 하는 것인데 국회에까지 두루뭉술하게 보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북한인권문제가 인도적 지원을 통한 경제·사회권 개선 노력은 전무한 채 진정한 인권 회복이 아닌 반쪽짜리 ‘반북(反北) 캠페인’으로 왜곡되고 있는 가운데 포착된 사건”이라며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업무가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작성한 4000여 인명카드 중 참고인 인명카드가 34%를 넘는 1434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까지 작성된 인명카드는 가해자카드 1839명, 피해자카드 798, 참고인 1434명으로 총 4071명이다. ‘참고인’이란 형사절차상 소환 조사 대상 개념의 참고인이다.

[단독] 김준형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명카드 알고보니 참고인이 34%”

<div>野, 김영철·박상용·강백신·엄희준 '비위검사' 규정[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여당은 반대 입장이지만, 이의를 표시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3/240923135535148_w.jpg" /></figure>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내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는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다.민주당은 앞서 박상용·김영철 검사를 비롯해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곧장 법사위로 회부돼 법사위에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ycy1486@newspim.com</div>

野, 김영철·박상용·강백신·엄희준 '비위검사' 규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野 주도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내달 2일 법사위서 실시

<div>■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제시하면 2026년 정원은 원점 검토 가능"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은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학년도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어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2028500530<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922/AKR20240922032300011_01_i_P4.jpg" />■ 최재영 수심위 이틀 앞으로…사실상 '김여사 수심위 2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이번 수심위는 사실상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2탄'으로 평가된다.주요 쟁점이 같기 때문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 목사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2003800004 ■ 3급비밀 '암구호' 사채업자 손에…돈 빌린 군인들이 담보로 넘겨 국내 한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민간인에게 유출한 정황이 불거져 수사 기관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군 사정당국 등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 사건은 올봄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2024051055 ■ [삶-특집] 장기표 마지막 꿈은 국회의원 월급 400만원으로 낮추는 것 22일 새벽 별세한 장기표는 맑고 순수한 사람이었다.그의 삶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타협하지 않고 투쟁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역대 대통령들이 '한자리' 주겠다고 해도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그가 '영원한 재야', '마지막 재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이런 삶의 자세 때문이다.그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졌을 때는 80세에 가까운 나이인데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2019100505 ■ "연금개혁안 시행되면 한살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낼 수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2027800530 ■ '직장 내 괴롭힘' 못 견딘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은 '산재' 첫 직장에서 만난 상사로부터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22일 고(故) 전영진 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영진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영진 씨의 죽음이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2029600062 ■ 미국, 자국민에 "레바논 떠나라"…중동 확전 살얼음판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에게 현지를 떠날 것을 권고했다.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 시민들에게 상업적 선택지가 남아 있는 동안 레바논을 떠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로서는 상업용 항공편 이용이 가능하지만 수용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며 안보 상황이 악화할 경우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출국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2015451009 ■ 트럼프, 2차 암살시도 후 첫야외유세…'위기'의 남부경합주 공략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의 윌밍턴에서 유세를 갖고 오는 11월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남부 경합주 공략에 나섰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유세는 지난 15일 2차 암살 시도 이후 첫 야외유세였다.노스캐롤라이나는 지난 1964년 이후 2020년 대선까지 지미 카터(1976년), 버락 오바마(2008년) 전 대통령 등 2번을 제외하고 공화당 후보가 승리해 공화당 우세지역으로 간주돼왔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2002251071 ■ '넥슨 메이플' 피해자 80만명이 보상받는다…219억원 상당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이용자 80만명에게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보상 명목으로 현금 환급이 가능한 219억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주기로 했다.보상 대상에는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이번 결정은 2007년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 이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본 소비자 모두에게 보상하는 첫 사례로, 보상금 규모는 역대 최대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0068600030 ■ 김민석 "DJ였다면 김정은 동조 않았을것"…임종석 발언 우회비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2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돼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한 것을 두고 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연상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이를 반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평화적 장기공존 후 통일을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2026400001(끝) </div>

■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제시하면 2026년 정원은 원점 검토 가능"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은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달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11일 국회에서 조세정책 관련 감사를 받으며, 14일에는 한국은행 본점에서 한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기재위 국정감사 내달 10일부터…한은은 14일, 국세청 16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