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행정법무담당관 부이사관 좌미애 <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 △미디어혁신지원과장 서기관 김혜숙 △방송지원정책과장 서기관 이훈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서기관 김미정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서기관 전혜선 △조사기획총괄과장 서기관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서기관 심아미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서기관 성재식 △방송광고정책과장 부이사관 권희수 △편성평가정책과장 서기관 김성욱</div>

<div>[외교부] ▲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한병진 [고용노동부] ◇ 과장급 전보(직제개편) ▲ 민원운영팀장 최난주 ▲ 지능정보화기획팀장 김순영 ▲ 국제개발협력팀장 남호재 [경기도] ▲감사위원장 안상섭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방송통신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과장·팀장급 전보▲ 미디어혁신지원과장 김혜숙 ▲ 방송지원정책과장 이훈식 ▲ 지역미디어정책과장 김미정 ▲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전혜선 ▲ 조사기획총괄과장 조주연 ▲ 통신시장조사과장 심아미 ▲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성재식 ▲ 방송광고정책과장 권희수 ▲ 편성평가정책과장 김성욱[강원개발공사] ▲ 사업본부장 김태헌 [입센코리아] ◇ 대표선임 ▲양미선[티맥스소프트] ▲신임 사업대표 이형용[리더스인덱스·리더스팩트] ▲ 최고콘텐츠책임자(CCO) 겸 편집국장 강미혜 [야놀자클라우드] ◇ 임원 선임 ▲ 최고재무책임자 문병덕[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div>

[외교부] ▲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한병진. [고용노동부] ◇ 과장급 전보(직제개편) ▲ 민원운영팀장 최난주 ▲ 지능정보화기획팀장 김순영 ▲ 국제개발협력팀장 남호재

[인사] 고용노동부, 방통위, 입센코리아 외

<div>시, 개방형 공모직 5급상당 인권법무과장 ‘변호사 자격’ 필수...,그러나 임기 못채우고 떠나,2년 임기 못채우고 사직, 로펌 입사후 홈페이지 경력에 ‘전 전주시 인권법무과장’ 명시일각선 업무능력내부 승진 등 고려 목소리, 변호사 직종 과도한 대우 비판도지역 법조계 “경력이 없거나 변호사자격을 갓 딴 변호사들 지자체나 정부기관 근무 스펙 쌓고 그만두는 경우 많아”<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09/23/.cache/512/20240923580223.jpg" /></figure>“세금으로 경력 쌓는 도구된 개방형 공모직 인사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전주시가 개방형 공모직인 5급 상당 인권법무과장의 변호사 자격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요건에 대한 적절성여부를 고민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해당 과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한 뒤 대형로펌에 입사해 시 경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시는 후속 과장을 임명하기 위해 같은 요건으로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어서다. 시에 따르면 시는 방형 직위 인권법무과장 공모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번 공모는 1차 8월 초에 이뤄졌다가 응모자가 없어 지난달 말 재공고가 이뤄졌는데, 단 한명만이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응모자격은 변호사자격이 필수이다.전 인권법무과장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임용됐지만 1년 6개월 만에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 시의 개방형공모직 임기는 최대 5년으로 최소 2년이상 근무후 재임용절차를 거친다.A씨는 사임 후 바로 서울에 본사를 두 각 지역에 지사와 사무소를 두는 형태로 운영되는 대형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로펌 홈페이지의 A씨의 경력항목에는 '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권법무과(과장)'이라고 명시돼 있다.이 로펌은 최근 다른 로펌과 함께 지역별 프랜차이즈 형태로 경영하면서 법조계내 신흥 대형로펌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인권법무과장은 민선 8기 출범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부서가 새로 구성되면서 법무전문성을 갖춘다는 취지로 변호사 자격을 필수로 뒀다.그러나 A씨가 그만두자 시청 일각에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공모직 대신 내부 승진을 통해 기존 직원들의 사기와 능률을 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법무에 능통한 직원들이 많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아울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고 새로운 공모직이 임명될 경우 업무연속성 및 행정과 조직의 업무능력은 저하되는데, 예산으로 그들의 봉급을 지급하면서 지자체가 단순 경력만 쌓게 하는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들에 대한 과도한 전주시의 대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정부부처나 타지역 지자체의 경우 6급이하로 채용하거나 심지어 7,8급도 변호사자격을 두고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관급 대우는 지나치나는 지적이 나온다.전북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력이 없거나 변호사자격을 갓 취득한 연차가 낮은 변호사일수록 본인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그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났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일단 응모자가 있으니 이번 채용절차는 진행하겠지만, 검토를 거쳐 변호사자격을 삭제하거나 내부 승진 등 다양한 인사 방침을 고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금으로 경력 #개방형 공모직 #변호사 대우백세종 103bell@jjan.kr다른기사보기</div>

시, 개방형 공모직 5급상당 인권법무과장 ‘변호사 자격’ 필수...,그러나 임기 못채우고 떠나,. 2년 임기 못채우고 사직, 로펌 입사후 홈페이지 경력에 ‘전 전주시 인권법무과장’ 명시

‘임기 못 채우고 퇴사후 로펌 행’ 세금으로 경력 쌓는 공모직(변호사) 적절하나

<div>"정치적 갈등 해결 역할도 요구…중립 유지할 것"<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09/1076640_776617_1532.jpg" /></figure>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은 23일 취임하면서 6년의 임기 동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재판관은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또 "(헌재가) 과거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 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09/1076640_776618_1554.jpg" /></figure>이은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취임한 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해 2030년 9월 20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한다.한편 김 재판관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2008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된 이력도 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치적 갈등 해결 역할도 요구…중립 유지할 것"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은 23일 취임하면서 6년의 임기 동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헌법가치 수호, 치열하게 고민하며 직분 수행"

<div>[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아프리카재단 신임 이사장에 김영채 전 주나이지리아대사가 임명됐다. 외교부는 23일 제3대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에 김영채 전 주나이지리아 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3/2409231927204040.jpg" />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분석 및 아프리카 국가와 교류·협력 증진 활동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2018년 6월 출범했다.김 신임 이사장은 34년간 외교부에서 근무했다. 재외국민보호과장, 주남아프리카공화국공사, 주리비아대사, 주아세안대사, 주나이지리아대사 등을 역임했다.외교부 관계자는 "김 이사장은 아프리카 지역에 세 차례 근무해 관련 외교에 정통하고 해당 지역 인사들과 네트워크 구축에도 강점을 지녔다"고 소개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jsh@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아프리카재단 신임 이사장에 김영채 전 주나이지리아대사가 임명됐다. 외교부는 23일 제3대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에 김영채 전 주나이지리아 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아프리카재단 신임 이사장에 김영채 전 주나이지리아대사

<div>'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등 정식 첫 재판'사법농단' 임종헌 2심도 시작…1심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의 정식 첫 재판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16기)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및 비서실장 등 6명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9/25/230925140248977_w.jpg" /></figure>◆ 현금 1억·변호사비 대납 혐의 유죄, 법정구속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유영석 전 아이스템파트너스 대표로부터 2022년 8월과 2021년 4월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 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 자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1심은 박 전 회장이 이 중 1억22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1억2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 측은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갹출금은 상근이사들이 필요에 의해 모은 다음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들어갔다거나 상납한 돈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법행정권 사유화"…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같은 법원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각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 검토,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 받아 현금성 경비로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6120만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1심은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한 목적에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뉴스타파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18/240718135625978_w.jpg" /></figure>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 3권 값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을 허위 보도 대가라고 보고 있다.재판부는 3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에 공소장 정리를 요청했다. 특히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윤석열 후보에게 피해를 입히는 도구로 쓰였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공산당처럼 굴었기 때문에 윤 후보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드러냈다.이에 검찰은 '공산당 프레임'을 공소장에서 삭제하고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유착 관계 등 내용을 수정했다.이밖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과 관련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도 열린다.1심은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shl22@newspim.com</div>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등 정식 첫 재판. '사법농단' 임종헌 2심도 시작…1심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금주 재판일정] '억대 뒷돈 징역 6년'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2심 선고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9/20/news-p.v1.20240920.672fc1a4f2ac4c31be305e077414f68a_P1.jpg" />#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A 책임연구원은 최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지원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흔한 일이지만 이번은 유독 뼈 아팠다. 경쟁 기관 발표자의 발표 내용이 제안요청서(RFP)와 전혀 달랐던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을 딴 것을 보고 A 책임연구원은 내용보다 '발표 기술'이 중요하다고 느꼈다.국가 R&D 사업 선정 공정성을 두고 적잖은 말이 나오고 있다. 느슨하고 비전문적인 시스템 탓에 공정한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는 국가 R&D 사업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 수요 조사와 기획, 선정 평가, 중간 점검, 최종 평가,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가 시행된다.그런데 수월성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일부가 사업을 독식하는 일이 있다는 의견이 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 정부가 제기했던 'R&D 카르텔' 논란과도 맥락이 같다.다만 연구현장에서는 주된 원인을 현장이 아닌 '시스템'에서 찾고 있다. 평가 시스템 미비로 연구 내실보다는 발표 역량으로 사업을 따려는 '일부' 일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사업을 진행하는 정부 부처가 전문성을 갖춘 평가자 풀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활용하지도 못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이에 대해 B 연구원은 “평가석에 앉은 이들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전문성이 뛰어나서 많이 기용되면 모르지만, 실제 아닌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실력보다는 정치력이나 인맥으로 평가 석상에 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새로운 영역이어서 종사자가 적은 경우, 아예 관련 없는 비전문가가 평가 석상에 서는 경우도 있다.실제로 다른 기관의 C 책임연구원은 관련 없는 분야 평가위원 참여를 종용받았다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그는 “잘 모르는 분야 국가 R&D 사업 평가에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아 거절했는데, '상관 없으니 그냥 해달라'고 해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며 “평가자 전문성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평가자 전문성이 낮으면 발표 외적인 부분에 경도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업 도전자들이 제안서 내용에 내실을 기하기 보다 발표의 디자인적 심미성, 화술 등에 치중할 수 있다.'사업을 따오는 이(찍새)'와 '수행하는 이(딱새)'가 나뉘는 문제도 이 때 발생한다. 찍새는 과거 사무실을 돌며 구두를 받아오는 이들을, 딱새는 닦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었다.전문 연구 수행과는 상관없는, 수주 작업에만 임하는 이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일부 특정 인사가 사업을 독식, 카르텔을 형성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부른다.한 출연연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후배들이 연구 내용이 아니라 발표 방법을 고심하는 것을 보면 우리 과학기술 미래를 걱정하게 된다”며 “물론 연구현장에서도 자성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div>

#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A 책임연구원은 최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지원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흔한 일이지만 이번은 유독 뼈 아팠다. 경쟁 기관 발표자의 발표 내용이 제안요청서(RFP)와 전혀 달랐던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을 딴 것을 보고 A 책임연구원은 내용보다 '발표 기술'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국가 R&D 사업 선정 공정한가…현장서는 “평가자 전문성 낮아 불공정 부채질”

<div>[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디지털 자산시장 및 블록체인 미디어 블록미디어는 최고사업개발책임자(CBDO)로 제임스 정 순회특파원을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제임스 정 CBDO는 앞으로 블록미디어의 신사업 추진과 글로벌 미디어 역량 강화를 전담할 예정이다.블록미디어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뉴스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장, 디지털 금융시장으로 취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신임 제임스 정 CBDO는 "지난 2개월 여 순회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이 가장 주목 받는 디지털 자산시장 중 하나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 며 "인공지능과 결합한 블록체인 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사업 영역에서 블록미디어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사업화하는데 주력하겠다" 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3/2409231310047590.jpg" /></figure>windy@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디지털 자산시장 및 블록체인 미디어 블록미디어는 최고사업개발책임자(CBDO)로 제임스 정 순회특파원을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블록미디어, 최고사업개발책임자에 제임스 정 순회특파원 선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3/409ceb81-c0d7-4445-a786-9a30dcc47d4c.jpg" /></figure>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이 투입되는 무기 체계 획득 사업 등을 좌지우지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 연구 기관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연구 인력 가운데 정작 박사 학위 소지자는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KIDA는 국방부와 각 군이 추진하는 국방·안보 정책을 연구·평가하는 것은 물론 조 단위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다. KIDA의 연구 역량을 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KID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이 기관의 정규직 연구 위원은 총 186명으로 이 가운데 박사 학위 소지자는 105명(56.5%)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석사 학위 소지자(80명)였고, 학사 학위만 보유한 연구위원도 1명 있었다. 이는 계약직 연구위원은 제외한 수치다.KIDA의 정규직 박사 연구위원 비율은 2015년(61.3%) 이후 10년째 50~60% 선에 머물러 있다. 오히려 2021년 60.6%에서 2022년(57.5%), 2023년(56.0%)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2021년 117명이던 박사 학위 소지자가 2024년 8월 기준 105명으로 줄어든 데 비해 석사급 연구 위원은 76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난 탓이다.과학·기술 분야 여타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은 정규직 연구위원 가운데 박사 연구자가 대부분이었다. 올해 8월 기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총 302명 가운데 301명(99%)이 박사 학위 소지자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575명 가운데 566명(98.5%),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133명 가운데 933명(82.4%)으로 집계됐다.국책 통일·안보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박사 비중 62.9%)과 비교해도 KIDA의 박사 연구위원 비중이 낮았다. 이에 대해 전직 군 관계자는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들도 연구직은 박사 학위 소지자가 100%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KIDA의 박사 비중이 유독 낮은 배경을 놓고 “연구원 내 고위직 연구위원들 가운데 비(非) 박사 출신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란 목소리도 있다.이와 관련, 강대식 의원은 “KIDA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해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는 중요 국책 연구기관”이라면서 “수조 원대 국방 예산 지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박사급 연구위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KIDA는 지난해 11월 약 8조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초도 양산 계획과 관련해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건 적이 있다. 당초 계획인 40대에서 20대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정부는 고심 끝에 올해 6월 20대를 양산한 뒤 추가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20대를 추가 생산하는 결정을 내렸다. “KIDA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취지”라는 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이었다.올해 8월 기준 KIDA가 수행하는 과제는 총 252건으로, 이 가운데 사업 타당성 조사에 해당하는 분석·평가 사업(46건)이 가장 많았다. 안보·국방 전략 정책 연구 등 기본과제(41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의뢰받는 부여과제(40건), 정책 현안자문(6건) 등이 있었다.이와 관련 KIDA 측은 “연구원은 현재 석·박사급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석사급 인력은 업무와 병행해 박사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박사 연구 인력 채용 규모를 확대해 이들 중심으로 국방 정책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div>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이 투입되는 무기 체계 획득 사업 등을 좌지우지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 연구 기관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연구 인력 가운데 정작 박사 학위 소지자는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KIDA는 국방부와 각 군이 추진하는 국방·안보 정책을 연구·평가하는 것은 물론 조 단위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다. KIDA의 연구 역량을 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단위 국책 사업 좌우하는 국방 싱크탱크, 박사급 연구위원은 '절반'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행정법무담당관 부이사관 좌미애 <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 △미디어혁신지원과장 서기관 김혜숙 △방송지원정책과장 서기관 이훈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서기관 김미정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서기관 전혜선 △조사기획총괄과장 서기관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서기관 심아미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서기관 성재식 △방송광고정책과장 부이사관 권희수 △편성평가정책과장 서기관 김성욱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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