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단위 국책 사업 좌우하는 국방 싱크탱크, 박사급 연구위원은 '절반'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이 투입되는 무기 체계 획득 사업 등을 좌지우지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 연구 기관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연구 인력 가운데 정작 박사 학위 소지자는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KIDA는 국방부와 각 군이 추진하는 국방·안보 정책을 연구·평가하는 것은 물론 조 단위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다. KIDA의 연구 역량을 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KID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이 기관의 정규직 연구 위원은 총 186명으로 이 가운데 박사 학위 소지자는 105명(56.5%)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석사 학위 소지자(80명)였고, 학사 학위만 보유한 연구위원도 1명 있었다. 이는 계약직 연구위원은 제외한 수치다.

KIDA의 정규직 박사 연구위원 비율은 2015년(61.3%) 이후 10년째 50~60% 선에 머물러 있다. 오히려 2021년 60.6%에서 2022년(57.5%), 2023년(56.0%)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2021년 117명이던 박사 학위 소지자가 2024년 8월 기준 105명으로 줄어든 데 비해 석사급 연구 위원은 76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난 탓이다.

과학·기술 분야 여타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은 정규직 연구위원 가운데 박사 연구자가 대부분이었다. 올해 8월 기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총 302명 가운데 301명(99%)이 박사 학위 소지자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575명 가운데 566명(98.5%),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133명 가운데 933명(82.4%)으로 집계됐다.

국책 통일·안보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박사 비중 62.9%)과 비교해도 KIDA의 박사 연구위원 비중이 낮았다. 이에 대해 전직 군 관계자는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들도 연구직은 박사 학위 소지자가 100%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KIDA의 박사 비중이 유독 낮은 배경을 놓고 “연구원 내 고위직 연구위원들 가운데 비(非) 박사 출신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란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강대식 의원은 “KIDA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해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는 중요 국책 연구기관”이라면서 “수조 원대 국방 예산 지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박사급 연구위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KIDA는 지난해 11월 약 8조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초도 양산 계획과 관련해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건 적이 있다. 당초 계획인 40대에서 20대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정부는 고심 끝에 올해 6월 20대를 양산한 뒤 추가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20대를 추가 생산하는 결정을 내렸다. “KIDA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취지”라는 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이었다.

올해 8월 기준 KIDA가 수행하는 과제는 총 252건으로, 이 가운데 사업 타당성 조사에 해당하는 분석·평가 사업(46건)이 가장 많았다. 안보·국방 전략 정책 연구 등 기본과제(41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의뢰받는 부여과제(40건), 정책 현안자문(6건)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 KIDA 측은 “연구원은 현재 석·박사급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석사급 인력은 업무와 병행해 박사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박사 연구 인력 채용 규모를 확대해 이들 중심으로 국방 정책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