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MOU·팩트시트 공개시 의구심 해소될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MOU와 조인트 팩트시트 서류가 공개되면 지금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JTBC 인터뷰에서 “두 서류가 공개되지 않아 여러 걱정들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MOU 내용을 실행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한데,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될 시점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MOU를 국회가 요구하면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번 합의에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거나 “한국은 시장을 100%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발언해 농산물 시장 개방 등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MOU나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구체적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조만간 (합의 문서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실제 문구는 거의 다 합의가 됐고, 이왕이면 투자, 통상, 안보 분야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9일 미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 정부가 총 3500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투자액 중 2000억 달러는 연 200억 달러씩 10년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