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美 상무장관 '韓시장 완전 개방' 발언에 구윤철 "전혀 아냐"

기재위, 30일 기재부 대상 종합 국감 진행

美 상무장관 "韓, 시장 완전 개방 동의" 언급

구윤철 "한미 FTA로 이미 개방된 구조 말한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 측의 '한국 시장 완전 개방' 발언을 둘러싸고, 국내 산업 보호 장치까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 개방이 아니라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해 국내에서는 농산물 시장까지 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는 정부 설명과 다르다. 무엇이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날 러트닉 상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한국이 자국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전날 정부가 "쌀·소고기 등 민감 농산물은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고 설명한 내용과는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 상무장관이 말한 '완전 개방'은 한미 FTA로 이미 99% 개방된 시장 구조를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옛날에도 그런 얘기(99% 개방)를 했으며, 이번에도 그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윤 의원은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일자리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전부 미국으로 빠져나갈 판"이라며 "이런 우려에도 정부가 '잘한 협상'이라고만 말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구 부총리는 "협상은 한국의 사정에 맞게 최선을 다했다"며 "200억달러는 한국 사정에 맞게 한도를 정한 것으로, 초기 단계에는 연간 200억달러가 갈 리가 없다. 만약 200억달러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