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란봉투법, 자유 경제시장 망가뜨려...정권 실패 지름길"

노벨상 로빈슨 교수와 대담서 작심 비판…"청년 취업기회 좁힐 것"

로빈슨 "한국경제는 성공 모델…공고한 민주주의·동맹 강화 중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제로 열린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불법적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이는 선진적인 방식으로 포장된 포퓰리즘이며,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취업 기회를 좁히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고가 자유로운 고용 유연성이라도 미국처럼 보장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은 해고가 경직적이다"라며, "불법 파업이 횡행하면 기업 경쟁력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감언이설은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집권 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선의로 포장하는 것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이에 대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어 포퓰리즘은 반제도적이다"라며 "효용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담 중 오 시장은 "번영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불평등을 한 번 더 도약하는 에너지로 만드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계층이동 사다리가 망가지면 건전한 경쟁과 새로운 모험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무차별적 복지는 비효율적이며, 서울시 '디딤돌소득'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복지"라고 비판했다.

로빈슨 교수는 "불평등은 존재하기 마련이며, 약자에 대한 존경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의했다.

또한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은 포용적 경제·정치 제도 덕분에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공고히 유지하고 민주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무위로 돌아간 사건에 대해 "국민이 헌법기관과 포용적 제도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하며, "포용적 제도의 산물"이라고 분석했다.

로빈슨 교수는 12월 서울시가 주최하는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기조연사로 참여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제, 디딤돌소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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