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道 3자 검증 국회 요구"
민주당 "의혹 사실로 드러나…특검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과 관련해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건설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지 주목된다. 일단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는 중단된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 한 뒤 3자 검증을 통해 사업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사업 재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체 감사를 통한 관리자나 책임자를 제외한 실무진에 대한 인사 처분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며 추가 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 형국으로 국토부가 제안한 3자 검증 역시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국토부 "서울양평道 3자 검증 국회 요구"
18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국토부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재추진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도 일부 삭제한 채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며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설계비도 반영이 안된 만큼 당장 사업 재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에서도 올해 예산안에서도 정부가 편성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2025년 예산은 62억 400만원 전액 삭감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은 용역이 완료돼야 결정나는 부분"이라며 "일단은 타당성 조사가 중단돼 있다보니 우선 마무리 짓고, 원안과 변경안을 두고 3자 검증을 거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리된 내용으로 국회와 논의 이후에 사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당 "의혹 사실로 드러나…특검 필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됐다. 하지만 2022년 3월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을 분석한 결과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 2023년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의 감사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 발표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와 이번 국토부 자체 감사,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특검이 답인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관련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