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2025년 업무보고'
3월 6일 국회·언론에 공지 예정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 확대 시행
작년보다 7건 늘어난 17건 실시
홍민 "北, 한미 연합훈련 예의 주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1일 올해 연례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을 오는 3월 중순께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FS연습 관련해 3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연습 상황과 연계해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연합합동 통합화력 훈련 등을 지난해 FS연습 대비 7건이 늘어난 17건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성공적인 한미 연합 연습을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FS 본연습에 앞서 2월 하순에 4일간 위기관리연습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연습은 한미 참가부대 전시지휘소에서 진행된다.
한측은 국방부 대응반과 합참·각군 본부·작전사 등으로 구성된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
미측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각 구성군사령부로 이뤄진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
국방부는 북한 정세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후 무기·탄약 등 대러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강경 대미 전략 기조 속에 수사적 비난과 무력 과시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러 지원 규모는 병력 약 1만1000여명과 미사일, 장사정포 200여문, 상당량 탄약이라고 보고했다. 향후 추가 병력과 무기, 탄약 지원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호 발언에 무반응을 보이면서, 미사일 발사와 핵시설 방문 등 향후 북미 대화에 대비해 유리한 환경 조성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러시아 지원 속에 핵·미사일 완성도를 높이고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통한 투발 수단 다양화와 성능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러 지원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과 핵잠수함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또 국방부는 주변국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 심화와 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의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맹에 대한 방위 분담과 역할 확대 요구,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대북정책 등 안보 분야 정책 변화가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러시아는 미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 주도권 확보 노력을 배가하는 가운데 최적의 조건에서 종전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의 대가로 북한의 핵·미사일 강화와 첨단·재래식 군사기술 이전 등 한반도 안보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방부는 2025년 정책 목표로 '군(軍)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전념하는 정예 선진 강군'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국방운영 중점 과제로는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병영 환경 조성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과 방위산업 발전 등이다.
한미동맹 분야에서는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방산 분야 등 협력 영역을 적극 발굴·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패키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 간 노정된 모든 분야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 분석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법과 규정 기반 아래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알렉산드리아호(SSN-757) 첫 국내 입항을 강력 비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한 유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공격핵잠 전개와 한미 연합 훈련 실시에 대해 미국의 대북한 태도와 의중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한미와 한미일 군사 연습은 모두 109차례 275일로 역대급으로 실시됐다"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2차례였다"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지표로 전략자산과 고정밀 장거리 타격 자산의 배치나 전개 빈도,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