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e58392fe-86ae-4064-9197-19e07693bb0e.jpg" /></figure>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 국제 기구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한국 내 야권을 중심으로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북한은 최근 유엔(UIN) 전문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평양 무인기'와 관련, 한국 정부를 상대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의해 설립된 ICAO는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으로 소속돼 있다.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ICAO 조사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투 당시엔 우리 정부가 조사 요청을 검토한 바 있다.정부는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조사 요청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북한은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 중이다.</div>

<div>"북한,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제기구 정치화""민간기 안전 위협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11일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9/2410191823119541.jpg" /></figure>북한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ICAO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진상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CAO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은 시카고 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협약 8조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의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opento@newspim.com</div>

"북한,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제기구 정치화" "민간기 안전 위협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진상 조사' 요구에 "ICAO 정치화 반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07.736f66b7c03044c78a915077f17be3be_P1.webp" /></figure>“가자지구 주민을 얼마나 ‘사람’으로 보지 않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걸까.”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사무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구상’을 들었을 때 단박에 든 생각이다. 아디는 국내 최초 아시아 분쟁지역 지원 단체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나블루스에 사업지를 두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2006년 가자지구에 처음 발을 디딘 이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오간 것만 10여차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휴양지)로 개발하겠다”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주변국으로 이주시키겠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 7일 서울 성동구 아디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에서 수만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며 “이제야 폐허가 된 ‘집터’로 돌아가는 이들에게서 또 터전을 뺏고 리조트를 짓겠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평했다.이 사무국장은 15개월 넘게 이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사실상 이스라엘군의 일방적인 폭격과 집단학살”이었다고 말한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이 빌미가 된 것은 맞지만, 그 이후 양상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도시를 초토화하는 형태였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을 벌인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조사를 받고 있다.이 사무국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휴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 4일부터 열흘간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와 이스라엘 일부를 돌아봤다. 현지 단체의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었는데, 서안지구 중북부엔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나블루스 등 중북부 지역에 이스라엘군의 군사공격이 강화됐다”며 “전선을 사이에 놓고 양측이 교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안지구에 주둔한 이스라엘 군이 공격을 위해 도시를 봉쇄하고 건물을 폭파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그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항구도시 야파를 찾았을 때 본 ‘평온한 풍경’이 스산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해변에서 요가와 비치발리볼,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야파로부터 직선으로 67㎞쯤 남쪽엔 포화로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있다. “근거리에서 수만명이 죽어 나가는 걸 전혀 개의치 않는 풍경에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가자지구가 터전이던 ‘사람’들은 안중에 없는 트럼프의 ‘가자지구 휴양지화’ 구상에 이 사무국장은 기이하게 평화롭던 야파의 해변을 떠올렸다. 그는 “트럼프의 발언은 주민을 생명체가 아니라 개발의 걸림돌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이 사무국장은 트럼프의 구상이 ‘돌발발언’처럼 보이더라도 숨은 뜻을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테면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군이 주둔할 빌미를 줄 수 있다”며 “퇴거 명령을 하는 등 그래도 절차를 갖췄던 이전과 달리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가자지구에서 몰아내는 ‘인종청소’가 빠르게 진행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트럼프의 ‘가자구상’으로 2차 휴전 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 사무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아디가 팔레스타인 현지에서 여성 언론인 양성 사업을 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그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놓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편견 없이 본다면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제가 만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가족 중에 사망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사무국장은 “절망의 농도가 짙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란 희망을 말하더라”며 “이 절박한 목소리를 거리에서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국회 등에도 가닿게 하고 싶다”고 했다.</div>

“가자지구 주민을 얼마나 ‘사람’으로 보지 않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사무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구상’을 들었을 때 단박에 든 생각이다. 아디는 국내 최초 아시아 분쟁지역 지원 단체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나블루스에 사업지를 두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2006년 가자지구에 처음 발을 디딘 이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오간 것만 10여차례다.

“가자 주민을 ‘사람’ 아닌 ‘개발 걸림돌’로 본 것”···한국 평화운동가가 본 트럼프 ‘가자 구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0/519698af-dfaa-4a57-a344-27645b6f6781.jpg" /></figure>중국·캐나다·멕시코를 상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무차별 상호관세 조치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미국과 국경을 접한 멕시코 치와와주 후아레스의 검문소에서 경비를 선 군인들. [AFP=연합뉴스]</div>

중국·캐나다·멕시코를 상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무차별 상호관세 조치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미국과 국경을 접한 멕시코 치와와주 후아레스의 검문소에서 경비를 선 군인들. [AFP=연합뉴스]

[사진] 멕시코, 국경 조이고 관세 미뤘다

<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구상'이 부활 기미를 보이던 '홍해 항로'의 활성화 희망을 좌절시켰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가 임시 휴전에 합의한 후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는데, 트럼프의 가자 구상 발표 이후 후티 반군의 공격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31/2501311428339380_w.jpg" /></figure>FT는 해운사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의 충격적 발표 이후 후티 반군의 공격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접근 방식이 무역과 해운 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후티 반군은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서부 지역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가한 직후, 하마스에 대한 지지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원격 공격은 물론 홍해 항로를 지나는 글로벌 무역 선박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세계가 후티 반군의 이런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차례 공습을 퍼부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달 19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임시 휴전안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에 대한 공격도 중지됐다.FT는 "후티가 공격 중단을 발표한 주에 홍해를 지나는 선박은 4%가 증가해 223척에 달했다"면서 "이중 25척은 2023년 이후 홍해를 통과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가자 구상이 공개되자 해운사들은 홍해 운항을 보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로이드리스트 인텔리전스의 해상위험 분석가 브리짓 디아쿤은 "소수의 선박이 홍해 항로로 복귀하고 있지만 다른 (대다수) 선박들은 여전히 안전성의 증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선주와 무역업체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스푸치 마리타임의 최고경영자(CEO) 라르스 젠슨은 "홍해를 다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희망은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주일 전만해도 터널 끝에 빛이 있었지만 지금은 홍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줄었다"고 말했다.덴마크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는 "홍해를 통한 무역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 중반이나 돼야 시작될 것"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홍해 운항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뱅상 클레르 머스크 CEO는 "몇 주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의심된다면 우리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구상'이 부활 기미를 보이던 '홍해 항로'의 활성화 희망을 좌절시켰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가자 구상', 기지개 펴려던 '홍해 항로'에 찬물… 후티 공격 재개 가능성↑

<div>앤디 김 "USAID는 국가안보에 중요…해체 시 더 많은 분쟁 야기"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 연방 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뉴욕·민주)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해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우리 군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 "지난주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 일에 대해 우리가 본 것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퇴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USAID 해체로) 중국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싸울 필요조차 없어졌다"며 "우리의 (USAID) 해체 노력이 중국을 위해 일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 시장에 접근할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우 가시적이고 우리 국가 안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생 시절 USAID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체 움직임에 대해 "그들은 (USAID를) 악마로 만들려고만 했다. 일론 머스크(정부효율부 수장)가 USAID를 범죄 조직과 다를 바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솔직히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트럼프 정부가 USAID뿐 아니라 연방 교육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도 해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명백히 불법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연방 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감수하고라도 다음 달 14일이 시한인 예산안 처리를 위해 공화당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면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사용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행위를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div>

앤디 김 "USAID는 국가안보에 중요…해체 시 더 많은 분쟁 야기"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 연방 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뉴욕·민주)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해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우리 군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앤디 김 "USAID는 국가안보에 중요…해체 시 더 많은 분쟁 야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1/news-p.v1.20250211.f9e83dd151404f48b378df6a5e6ba3d5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하이브리드 전쟁’ ‘중국의 선거 개입설’ 등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토대로 변론 절차에 임했다.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커지고, 부정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차거환 변호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약 37%라는 통계를 들어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게 맞는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작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쟁을 뜻한다. 차 변호사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신 실장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친중 기조를 지적하는 취지의 질문도 했다. 차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몽에 함께하겠다”고 하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3월 “중국과 대만에 각각 ‘셰셰’하자”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이런 친중적 발언을 공공연하게 되면 하이브리드전쟁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환경이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긴밀한 협력 국가”라고 말하는 등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 의사를 밝힌 전례를 들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맞받았다.윤 대통령 측은 신 실장에게 반중 음모론에서 비롯된 질문을 이어갔다. 차 변호사는 “(중국기업) 텐센트가 JTBC에 1000억원을 투자한 것을 아느냐” “중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투자하면 국내 미디어가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이 부상했는데, 이로 중국 기업이 큰 돈을 벌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도 했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변론에서도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계엄 사유 중 하나로 언급했다. 당시 국회 측은 “대통령 스스로 발표했던 ‘계엄 선포 사유’에도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후에 정당화하기 위해 등장시킨 것”이라며 비판했다. 헌재 안팎에서도 윤 대통령이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토대로 계엄을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하이브리드 전쟁’ ‘중국의 선거 개입설’ 등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토대로 변론 절차에 임했다.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커지고, 부정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하이브리드 전쟁 위기” “선거개입설”···헌재서 드러난 윤석열 ‘반중 의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9/fb33685e-9576-4803-bb42-17f7b2b5e344.jpg" /></figure>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가 정치인을 체포하면 구금할 장소로 B1 벙커를 사전 답사한 후, 대체할 제2의 장소를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육군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수방사 B1 벙커를 직접 확인하러 갔다”며 “B1 벙커가 구금시설로 적당하지 않아, 대신할 시설을 준비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수방사 B1 벙커’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체포하면 이들을 구금할 장소로 지목된 장소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5차 변론에서 “구금 시설은 방마다 화장실 등을 갖춰야하는데, 수방사 B1 벙커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물으며 체포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 역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체포 지시를 부인했다.그러나 노 실장은 이미 B1 벙커를 답사한 뒤 ‘플랜 B’로 수방사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소를 준비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노 실장은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육군 소장)에게 전화해 “수방사 군사경찰대대가 운영하는 미결수용소가 적당하다,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실제로 12월 4일 오전 1시쯤에는 미결수용소로 이동해 수감자 3명을 육군교도소로 이감해 수용소를 비우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육군 준장)도 지난 6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정치인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도 받았나’란 질의에 “(여 사령관으로부터) 정확하게 뭐 체포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지시받았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9/9fcaa168-2495-45f6-8a4b-39fe867dc848.jpg" /></figure>한편 검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을 때 옆에 있었던 대령의 진술 역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부대장 김모 대령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4일 0시 30분~40분에 곽 전 사령관이 전화 한 통을 받은 뒤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김 대령은 “통화에서 곽 전 사령관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만 반복해서 답했다”며 “이후부터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에 대한 이야기, 본회의장 강제 단전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했다. 4일 0시 30분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두 번째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시각이다.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후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투입하려 했다고도 진술했다. 김 대령은 4일 오전 2시13분 김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곽 전 사령관이 힘없는 목소리로 “이미 국회에서 병력이 빠져나왔는데 선관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안 될 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수사기관에 밝혔다.</div>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가 정치인을 체포하면 구금할 장소로 B1 벙커를 사전 답사한 후, 대체할 제2의 장소를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인 구금시설로 수방사 B1벙커 답사…플랜B는 미결수용소"

<div>국회 국방위 '2025년 업무보고'3월 6일 국회·언론에 공지 예정여단급 이상 야외기동 확대 시행작년보다 7건 늘어난 17건 실시홍민 "北, 한미 연합훈련 예의 주시"[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1일 올해 연례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을 오는 3월 중순께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국방부는 FS연습 관련해 3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국방부는 연습 상황과 연계해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14/240314134005464.jpg" /></figure>연합합동 통합화력 훈련 등을 지난해 FS연습 대비 7건이 늘어난 17건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국방부는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성공적인 한미 연합 연습을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FS 본연습에 앞서 2월 하순에 4일간 위기관리연습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연습은 한미 참가부대 전시지휘소에서 진행된다.한측은 국방부 대응반과 합참·각군 본부·작전사 등으로 구성된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미측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각 구성군사령부로 이뤄진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국방부는 북한 정세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후 무기·탄약 등 대러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최강경 대미 전략 기조 속에 수사적 비난과 무력 과시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8/2501281535405321.jpg" /></figure>특히 대러 지원 규모는 병력 약 1만1000여명과 미사일, 장사정포 200여문, 상당량 탄약이라고 보고했다. 향후 추가 병력과 무기, 탄약 지원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호 발언에 무반응을 보이면서, 미사일 발사와 핵시설 방문 등 향후 북미 대화에 대비해 유리한 환경 조성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했다.북한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러시아 지원 속에 핵·미사일 완성도를 높이고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했다.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통한 투발 수단 다양화와 성능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대러 지원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과 핵잠수함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또 국방부는 주변국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 심화와 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의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동맹에 대한 방위 분담과 역할 확대 요구,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대북정책 등 안보 분야 정책 변화가 전망된다고 예상했다.러시아는 미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 주도권 확보 노력을 배가하는 가운데 최적의 조건에서 종전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북러 군사협력의 대가로 북한의 핵·미사일 강화와 첨단·재래식 군사기술 이전 등 한반도 안보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5/2501151655316850.jpg" /></figure>국방부는 2025년 정책 목표로 '군(軍)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전념하는 정예 선진 강군'으로 정했다.구체적인 국방운영 중점 과제로는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병영 환경 조성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과 방위산업 발전 등이다.한미동맹 분야에서는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방산 분야 등 협력 영역을 적극 발굴·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패키지를 개발하기로 했다.비상계엄 사태 간 노정된 모든 분야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 분석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법과 규정 기반 아래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북한은 이날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알렉산드리아호(SSN-757) 첫 국내 입항을 강력 비난했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한 유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공격핵잠 전개와 한미 연합 훈련 실시에 대해 미국의 대북한 태도와 의중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분석했다.홍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한미와 한미일 군사 연습은 모두 109차례 275일로 역대급으로 실시됐다"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2차례였다"고 설명했다.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지표로 전략자산과 고정밀 장거리 타격 자산의 배치나 전개 빈도,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kjw8619@newspim.com</div>

홍민 "北, 한미 연합훈련 예의 주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1일 올해 연례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을 오는 3월 중순께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부 "올해 한미연합 FS연습 3월 중순 10일간 실시"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aaa17aaa-ce95-40fa-ab11-96fac7972c2a.jpg" />2018년 5월 24일. 외교안보 출입기자로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사건 두 개가 한꺼번에 터졌다.북한은 이날 ‘핵 도발의 본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 국제기자단 20명이 갱도 폭파를 직접 목격했다.한국에서는 외교부 출입기자단 차원에서 공동취재단을 파견했다. 당시 나는 출입기자단 간사로서 투표를 거쳐 취재단으로 파견될 언론사 선정 과정을 관리하고, 현지에서 보내온 취재 내용을 정리해 전체 기자단에 공유하는 역할을 맡았다.‘설마의 현실화’ 트럼프 귀환탄핵 정국서는 기업이 주연무리한 ‘성과용 압박’ 본말전도취재단이 우여곡절 끝에 정부 수송기를 타고 원산으로 들어가 베이징으로 나온 3박 4일간 신경을 곤두세운 이유는 열악한 현지 통신 상황이나 촉박한 기사 마감이 아니라 이들의 안전 때문이었다. 화해 국면이었지만, 경험상 북한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 순간이 노심초사였다.폭파 당일 취재단이 숙소인 원산 갈마호텔에서 보내온 취재 내용을 기자단에 공유하고 나도 기사를 마무리하고 나니 어느새 야간 마감 시간인 밤 11시가 다 됐다. 이제 큰일은 다 치렀다는 생각에 노트북을 끄려는 순간 정신없이 백악관발 외신 뉴스속보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트럼프, 김정은과 정상회담 취소”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합의한 뒤에도 북한이 연일 비핵화 목표를 거부하고 핵 사용을 위협하는 등 거친 언사를 거듭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엄청난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을 문제 삼아 회담 취소를 일방 통보한 것이다. 북한이 몸값을 높이기 위해 애용해온 ‘벼랑끝 전술’에 나서자 트럼프는 아예 판을 깨버린 셈이었다.상황 자체도 심각했지만, 당장 원산에 있는 우리 취재단이 억류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식은땀이 흘렀다. 현장에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기자들도 있었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 없는 선택이었다.하지만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은 통했다. 북한은 백악관 발표 뒤 9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내 사실상 납작 엎드렸다.이처럼 ‘설마의 현실화’를 표방하는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이 돌아왔다, 망설임 없는 관세전쟁부터 가자지구 수용 계획까지, 임기 초 성과를 내려는 그의 드라이브는 거침없다. 더 강해졌다고도 하지만, 6년 전 그때를 돌이켜보면 사실 핵심은 같다. ‘협상 과정’에서는 그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란 없다는 것, 정교한 전략 없이 그를 상대했다가는 되로 주고 말로 받기에 십상이란 것이다.우리로선 또다시 대행 체제에서 트럼프를 상대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를 받았다. 정부의 역량을 결집한다 해도 대행 체제의 한계는 명확하다. 이럴 때 메인 플레이어는 기업이 될 수 있다.그런데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들린다.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대행 체제가 불필요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미 투자액 설정 등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온다. 사실이라면 현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차후 국익에 손상을 가져올 월권행위다.정상외교에 기업의 투자가 따라붙는 건 자연스럽다. 최고결정권자인 정상들이 합의하면 기업 활동도 동력을 받는다.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한시적인 대행 체제에서 대미 성과를 위해 기업을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본말전도이며, 무책임하다. 오히려 국익에 기여하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시작으로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이 방미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대행 체제의 과도한 압박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최근 들은 미 측 인사의 이야기다. 점잖게 말했지만, 권력 공백기에 구체적 투자 계획 등 정교한 전략도 없이 무작정 들이대는 한국이 당황스럽다는 기류다.트럼프와의 면담 추진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조금만 차분히 생각해보자. 지금 그를 만난다면 만족할만한 선물을 줄 수 있나. 오히려 트럼프의 무리한 ‘위시 리스트’만 받아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나중에 한국이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갖고 갔을 때 “이전에 이미 만나지 않았느냐”며 트럼프와 대면할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중요한 것은 최상목 대행 체제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국내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본질을 잊어선 안 된다.</div>

2018년 5월 24일. 외교안보 출입기자로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사건 두 개가 한꺼번에 터졌다. 북한은 이날 ‘핵 도발의 본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 국제기자단 20명이 갱도 폭파를 직접 목격했다.

대행체제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 국제 기구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한국 내 야권을 중심으로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北 "남한이 보낸 평양무인기 조사해달라" 국제기구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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