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실 정치 중립·교원 기본권 조화돼야"
전교조 "극우 위장단체 학교 침투 진상 규명해야"
교사 97.3% '민주시민교육 절실'...85.1%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교원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계엄 사태의 교훈과 향후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이 민주주의 수호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3일 발표한 논평에서 "12·3 비상계엄은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1979년 10·26사건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적 위기이자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 줬다"며 "국민의 슬기와 단합이 이러한 국가 비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교실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 활동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나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 교원 개인이 가지는 헌법상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육적 책무성과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더욱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정치가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존속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교육계에서도 교육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직후부터 이를 '불법적이고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전교조는 교육계 내 '극우 세력의 준동'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극우 세력은 '리박스쿨'이라는 위장 교육단체를 만들어 늘봄학교를 통해 학교에 잠입해 활동해 왔으며 여론 조직까지 서슴지 않았음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이들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반민주적인 사고를 학생들에게 주입했고, 나아가 극우 세력이 만든 단체가 교육 현장을 '극우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의 장으로 전락시키게끔 허용한 교육 당국도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극우 편향 리박스쿨 관련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임명된 경위와 전모가 명백히 국민 앞에 밝혀지지 않고 있다다며 "다시는 독재 옹호, 역사 왜곡,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위장 교육단체가 학교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민주주의의 신장과 사회적 논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교조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이 여전히 진전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전교조가 지난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교사 7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 교사 97.3%가 '내란과 극우 파시즘 등 사회 위기 속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절실히 원한다고 답했다. 또 85.1%가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꼽았다.
전교조는 "전교조는 '불법 계엄' 1주년을 맞아 불의와 독재 권력에 항거했던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창립 정신을 바탕으로 전 조합원과 함께 내란을 척결할 것"이라며 "특히 교육계의 내란 세력과 그 동조자의 행위를 명백히 밝혀 교육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