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쪼개기 계약으로 국가보조금 493억 '꿀꺽'…기재부 "부정수급 관리 역량 강화"

19일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

부정 의심 사업 8079건 중 630건 부정수급 적발

라벨 갈이·유령 회사·친인척 회사 몰아주기 등 만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고지원 보조를 받기로 한 A사업자는 B업체에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 계약했다고 밝했다. 그러나 현장에 방문해 장비에 붙어 있는 라벨을 떼 보니, B업체가 아닌 C업체의 장비였다. 일명 '라벨 갈이' 수법이다. A사업자는 업무추진비로 공급업체와 "차년도 보조사업도 잘해보자"는 취지로 회식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자는 모두 2억4000억원을 부정수급했다.

# D사업자는 나라장터 대신 자사 홈페이지에서 협력자를 모집했고, E업체를 선정했다. 알고 보니 E업체의 최대 주주는 D사업자의 친인척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 협상부적격자로 판정된 업체였다. 이렇게 D사업자는 모두 39억1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고지원 보조사업자가 유령회사나 쪼개기 계약 등을 통해 총 493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계약서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장비를 구매하고 '라벨 갈이'를 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회식이나 워크숍에서 보조금을 사용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작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지난 2023년 출범했다. 이번 통계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추출 및 점검했다. 지난해 총 510건의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적발률이 낮은 공공기관의 60개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도 나섰다.

◆ 거래계약상 부정·가족 간 거래 대다수…공공기관이 5년간 약 40억 부정수급

작년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 중 부정수급 액수는 모두 493억원(630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270억6000만원)가 가장 많았다. 환경(82조1000억원), 문화 및 관광(81억8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농림수산(23억30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15억5000만원), 사회복지(10억5000만원)도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이중 수의계약 조건 위반, 쪼개기 계약, 몰아주기 계약, 유령회사 등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392억원)과 가족 간 거래(38억8000만원)가 전체 적발 금액의 87.4%를 차지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치침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자가 용역 계약을 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이 부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보조금을 회식 등에 사용하거나 자체 여비 규정을 급조해 과도한 해외출장비를 사용하는 등 집행 오남용 사례도 23억5000만원이 적발됐다. 인건비를 이중으로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해 사용한 사례도 18억4000만원 있었다.

공공기관 사업 대상 특별 점검 결과, 한 사업자가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39억1000만원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업자는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A업체에 매년 약 8억원의 수의계약을 몰아줬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이 이뤄진다.

또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 감사원 "기재부, 보조금 부적절하게 관리" 비판에…역량 강화 '총력'

올해 기재부는 부정징후 추출 건수를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기재부가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편성·관리한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0개 지방이양 사업에 2500억원의 국비가 보조금 법령을 무시하고 예산에 반영됐다. 감사원은 문제가 드러난 보조금 관리에 대해 기재부와 시스템 연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