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 尹,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접견 시도…특검 저지로 무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소환 조사는 거부한 채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다 저지당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15일) 오후 4시13분 윤 전 대통령이 기소 전까지 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하도록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했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견금지 기준을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탄 교수, 윤갑근 변호사와 10여 분간 접견하기로 돼 있었다.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지난달 치러진 한국의 제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국내 보수단체 트루스포럼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입국해 전날(15일) 서울대에서 부정선거를 주제로 특강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학교 측의 대관 취소로 특강은 무산됐다. 이날 탄 교수는 서울대 정문 앞에서 부정선거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지난 10일 특검팀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이후 특검팀이 지난 11일과 14일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거부했다. 특검팀은 구치소 측과 소통한 결과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못 받을 만큼의 건강상 이상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4일과 15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라고 구치소를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인치 집행 위한 특검 검사·수사관 보내달라"

특검팀은 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세 번째 강제구인 인치를 지휘했다. 전날에는 구치소가 두 차례 지휘를 불이행한 데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에 구치소는 이날 특검팀에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구치소 측은 향후 법적 문제의 소지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윤 전 대통령이 인치에 응하거나, 특검팀이 한발 물러서 구치소로 방문조사를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특검팀은 구속기간 열흘을 연장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이후 조사에 불응하자 검찰은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