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재구속된 尹 구속적부심 청구…중앙지법 18일 오전 심문■ 내란 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조태용 자택 압수수색■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파장과 후폭풍은■ 국민의힘, 김영훈 후보자 '주적 논쟁' 불 지피고 집단 퇴장■ 수도권·충청 '물폭탄' 경보…이틀간 최대 200㎜ 집중 호우<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6/250716145433753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6/5ac384ed-1be0-483d-8358-27db853b9278.jpg" /></figure>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소환 조사는 거부한 채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다 저지당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15일) 오후 4시13분 윤 전 대통령이 기소 전까지 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하도록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했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견금지 기준을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탄 교수, 윤갑근 변호사와 10여 분간 접견하기로 돼 있었다.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지난달 치러진 한국의 제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국내 보수단체 트루스포럼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입국해 전날(15일) 서울대에서 부정선거를 주제로 특강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학교 측의 대관 취소로 특강은 무산됐다. 이날 탄 교수는 서울대 정문 앞에서 부정선거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6/742e514b-e060-4f5a-b0eb-a2d9a4b9acc5.jpg" /></figure>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지난 10일 특검팀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이후 특검팀이 지난 11일과 14일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거부했다. 특검팀은 구치소 측과 소통한 결과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못 받을 만큼의 건강상 이상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4일과 15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라고 구치소를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서울구치소, "인치 집행 위한 특검 검사·수사관 보내달라" 특검팀은 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세 번째 강제구인 인치를 지휘했다. 전날에는 구치소가 두 차례 지휘를 불이행한 데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에 구치소는 이날 특검팀에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구치소 측은 향후 법적 문제의 소지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윤 전 대통령이 인치에 응하거나, 특검팀이 한발 물러서 구치소로 방문조사를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특검팀은 구속기간 열흘을 연장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이후 조사에 불응하자 검찰은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답했다.</div>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소환 조사는 거부한 채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다 저지당했다.

‘조사 거부’ 尹,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접견 시도…특검 저지로 무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6/3b744370-6992-49c8-97d4-97ddffeff219.jpg" /></figure>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div>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속보]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심문

<div>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504338.jpg" /></figure>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는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주거지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15/news-p.v1.20250715.bdf13ab701894f8c8e4ad67f32e2f0e4_P1.webp" /></figure>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씨는 올해 7월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인과 아내 모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아 자발적 (귀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김씨에 대한 여권무효화가 불가피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div>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속보]김건희 특검팀, ‘김건희 집사’ 구속영장 청구

<div>15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공판 진행정진상 변호인 측 "대부분 공소사실 李와 직결""李 제외 시 진실 밝힐 수 없어" 재판 중단 요청검찰 "정진상에게 재판 중단 할 법적 사유 없어"재판부, 매주 화요일·격주 금요일 재판 제안[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동 피고인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지되며 관련된 사실 관계를 제대로 밝혀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주 1~2회의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4일 헌법 제84조(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음)에 따라 중단됐다. 이후 한 달 만에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당초 이날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 변호인 측, 재판 중단 요청했지만…재판부 "이전처럼 매주 화·격주 금 재판"언급이날 재판에서 정 전 실장 변호인 측은 이 대통령과 같이 재판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변호인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권한과 직결되고, 정 전 실장은 보좌하는 역할"이었다고 했다.공소사실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증거가 이 대통령을 쟁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대신문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주장이다.검찰은 이에 전면 반박했다. 검찰 측은 "공범(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 중단할 법적 사유, 그리고 현실적으로 구체적 내용 관련해서도 정지할 사유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라고 했다.양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부 내부적으로도 고민했다"라며 "말씀한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4/250214171048124_w.jpg" /></figure>정 전 실장의 변호인 측 의견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처럼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 재판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언급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매주 화요일 재판을 진행하고 금요일 재판을 격주로 진행했으면 한다"라며 "제가 오기 전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면 들어보겠다"라고 했다.올해 2월 법관 인사로 이 재판의 재판장은 김동현 재판장에서 이진관 재판장으로 교체됐다. 배석판사 2명도 바뀌었다.정 전 실장 변호인 측은 격주 재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재판 감당해야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재판부의 의견대로 매주 화요일, 격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검찰 측은 "재판 진행 중 피고인 한 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재판이 정지된 것 외에는 다른 변동 사유가 없다"라며 "성남FC와 백현동은 이미 기소한 지 1,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소유지 진술조차 진행이 안 됐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양측 모두 이달 28일~8월 8일로 예정된 법정 휴정기에 재판을 열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이 재판장은 "(양측) 입장은 알겠는데,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6월 '12시 전 귀가' 두 차례 어긴 정진상…재판부 "적절히 제재"이날 재판장은 정 전 실장이 지난달 두 차례 '자정 전 귀가'라는 법원 보석 조건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정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일부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다.이후 정 전 실장은 2023년 4월 보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자정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때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아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지난달 12일, 30일 정 전 실장은 보석 조건을 두 차례 위반했다. 당시 정 전 실장은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재판에 자리한 정 전 실장은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라면서도 "지금 3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생계 관련해 늦은 시간대 만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아 늦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조건을 위반했다)"라고 말했다.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제재하겠다면서도, 12시 이전 귀가 조건에 대해 적절한지 검토한다는 뜻을 보였다.이 재판장은 "재판이 3년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12시 이전 귀가라는 보석 조건이) 적절한지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건이 부여된 이상 함부로 위반해선 안 된다"라며 "(6월 30일 위반 관련해서는) 검토해 적절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대장동 재판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린다.100wins@newspim.com</div>

15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공판 진행. 정진상 변호인 측 "대부분 공소사실 李와 직결" "李 제외 시 진실 밝힐 수 없어" 재판 중단 요청

대장동 재판, 정진상 측 "멈춰달라" 요청에 재판부 "매주 재판 열어야"

<div>여야, 권오을 청문회서 '자료 미제출' 한목소리 성토계엄에 '판결 존중' 서면 답변 지적받자 "헌법질서 유린" 정정<figure><img src="https://yonhap.dadamedia.net/storage/250715/AKR20250715084200001_01_i_P4.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의 자료 제출 현황을 두고 한목소리로 질책을 쏟아냈다.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자료를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해서 인사청문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면서 "주민등록법 위반, 선거법 위반, 학교 위장 전입 등이 의심돼 직계 비속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을 요구했지만 거절됐다"고 말했다.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가족 관련 거의 모든 자료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 입장을 밝혀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며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은평구 자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저당 잡혀준 적이 있다"며 "이자 지급 내용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오전 내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권 후보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동시에 5곳에서 '겹치기 근무'로 급여 8천여만원을 받았고, 배우자도 서울과 경북 소재 업체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한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권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답한 데 대해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직접 검토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당시 계엄은)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고 정정했다.</div>

여야, 권오을 청문회서 '자료 미제출' 한목소리 성토. 계엄에 '판결 존중' 서면 답변 지적받자 "헌법질서 유린" 정정.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의 자료 제출 현황을 두고 한목소리로 질책을 쏟아냈다.

여야, 권오을 청문회서 '자료 미제출' 한목소리 성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6/5ac384ed-1be0-483d-8358-27db853b9278.jpg" /></figure>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한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0분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접견 방식으로 10분간 탄 교수와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탄 교수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제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지난 14일 입국한 탄 교수는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특강을 하려 했으나 학교 측이 대관을 취소하면서 무산됐다.단체 측은 장소를 옮겨 같은 날 오후 7시쯤 서울대 정문 앞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탄 교수는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론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주장을 이어갔다.</div>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0분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접견 방식으로 10분간 탄 교수와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탄 교수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尹, 오늘 구치소서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만난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6/news-p.v1.20250715.aa8a8d38170349edaae265f1a3b6b408_P1.webp" /></figure>“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div>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단독] 이주노동자 사적 검문·폭행한 극우단체 대표, “현행범 체포는 합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6/2GVDE7EZEW_1.JPG" /></figure>조국혁신당이 16일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새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내란을 동조·옹호·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 진행을 법무부에 촉구했다”며 “192일이 흘러 그 사이 윤석열은 파면됐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출사표를 제출하는 심경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호소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과거 정당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통진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도 해산됐다.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의 동조·옹호에 그치지 않고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들은 통진당보다 한 발 더 나갔다.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흔들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헌재 무력화를 시도하고, 법원의 윤석열 체포·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div>

조국혁신당이 16일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했다.

혁신당, 국힘 정당해산 청구 촉구…"내란 실행, 통진당보다 심각"

■ 재구속된 尹 구속적부심 청구…중앙지법 18일 오전 심문. ■ 내란 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조태용 자택 압수수색. ■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파장과 후폭풍은

[뉴스핌 이 시각 PICK] 재구속된 尹 구속적부심 청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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