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5/20251015000072_0480.jpg" /></figure>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전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서민금융 지원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5/20251015000061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5/20251015000067_048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29/20250929000105_0480.jpg" /></figure>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의 중심을 '공급자'에서 '소비자와 서민'으로 옮기는 대전환에 나섰다. 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 금융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편면적 구속력·페어펀드 도입,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는 15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소비자단체, 금융협회, 학계 및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다. '소비자 중심 금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를 연내 신설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금융당국, 소비자,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며, 하위에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평가소위원회를 두고 매년 정책을 평가해 결과를 대외에 공개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정책의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에서 검증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도록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소액 금융분쟁에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한 '페어펀드'를 신설해 신속한 피해 보상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개선하고, 디지털 라운지·이동점포 확대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도 주요 과제다. 금융위는 재정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기금 재원을 확충해 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를 통해 민간 서민대출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체채권 반복 매각과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방안도 마련 중이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의지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수사당국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추심, 불법사금융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연내 종합 근절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 도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도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은 국제적으로도 핵심 정책목표"라며 "소비자와 서민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을 다시 점검해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수요자인 금융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금융회사·소비자가 함께 신뢰와 지속가능성 위에 선 금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금융정책의 구조적 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은 "금융회사도 자체 채무조정에 나서 장기 연체자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금융이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서 회복적 금융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편면적 구속력·페어펀드, 서민금융안정기금,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 등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 금융회사, 소비자가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div>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의 중심을 '공급자'에서 '소비자와 서민'으로 옮기는 대전환에 나섰다. 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 금융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편면적 구속력·페어펀드 도입,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놨다.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 대전환' 본격화···정책평가위·서민금융안정기금 출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21424e2b-5a95-4e9e-9be8-fee7629d17b4.jpg" /></figure>금융권의 최대 관심사였던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최근 새 정부가 추진을 철회함에 따라 현행 유지로 정리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이 무산된 점은 아쉬움이 남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고심 끝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존중한다. 다행히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 행정과 감독의 쇄신을 통해 금융소비자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금융회사들도 보호 강화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을 기대하며 몇 가지를 제언한다.소비자는 금융의 원천이자 주체금융회사들 사후 처방에 치우쳐업무 관행·절차·용어부터 손질을<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e7c3cbeb-a620-439f-a589-d4258c21eae0.jpg" /></figure>무엇보다 금융 쇄신은 금융의 본질에서 출발해야 한다. 금융업은 금융소비자의 ‘피 같은 돈’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산업이다. 은행의 경우 예금이 영업자금의 핵심이자 반드시 상환해야 할 부채다. 2024년 말 S은행의 예수부채비율은 1127%로, 총자산의 73%가 예금이다. 이는 삼성전자의 2024년 말 부채비율(27%)보다 41배 이상 높다. 이처럼 높은 부채비율 구조를 가진 금융업은 전통적으로 건전성 관리와 금융시스템 유지라는 금융 안정이 감독의 핵심이었고, 자금의 공급자인 금융소비자보호는 상대적으로 주변에 머물렀다.금융 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의 양대 기둥이다. 두 축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금융 행정과 감독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의 원천이자 주체로서 정당한 지위를 회복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가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할 때다.또 하나의 금융 쇄신은 금융소비자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금융 거버넌스 구축이다.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금융상품 관련 피해 보상,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된 권리가 현장에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권리의 실효성 확보가 절실하다. 금융소비자가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금융 소비생활과 관련된 금융 정책의 결정과 집행, 감독, 상품 거래, 상환 및 분쟁 조정 등 금융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거버넌스야말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의 토대다.현행 금융소비자보호는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등 피해 발생 이후의 분쟁 해결과 금전 보상에 치우쳐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보호는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는다. 상품제조, 판매, 거래, 상환, 분쟁조정에 이르는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중심에 두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불완전 판매(Misselling)’란 용어를 ‘불완전 거래(Incomplete transaction)’로 확장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완전 판매는 법적 개념이 아닌 금융 실무용어다. 판매 단계만을 강조하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도 크다. 금융거래 전 과정을 포함하는 불완전 거래 개념을 도입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금융 현장의 시급한 과제는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대표번호에 전화를 걸면 ARS와 인공지능(AI) 안내를 거쳐 오래 기다려야 상담직원과 연결된다. 디지털금융 확산으로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접근성은 더 떨어지고, 금융용어 자체도 쉽지 않다. 일반금융소비자가 흔히 마주하는 현장의 모습이다.금융회사 경영진은 분통 터뜨리는 금융소비자의 고충을 가슴으로 체험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업무 관행, 절차 및 문서양식을 소비자 입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서비스 균질화를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쇄신이다. 고객 사랑을 외치는 홍보가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금융 현장 경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무산됐지만, 금융소비자보호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한다면 금융감독체계는 실질적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두 기둥 위에 새로운 금융 행정과 감독의 틀을 세우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의 원천이자 주체로 존중받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융 쇄신의 출발점이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최수현 국민대 경영대학 석좌교수·전 금융감독원장</div>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였던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최근 새 정부가 추진을 철회함에 따라 현행 유지로 정리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이 무산된 점은 아쉬움이 남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고심 끝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존중한다. 다행히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 행정과 감독의 쇄신을 통해 금융소비자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금융회사들도 보호 강화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을 기대하며 몇 가지를 제언한다.

금융소비자보호, 금융 쇄신의 출발점

<div>14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국정감사 출석[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해,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그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에 결코 녹록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05108284.jpg" /></figure>중기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로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마련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출범 ▲모태펀드 마중물 역할 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 발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합리화 등을 언급했다.이어 한 장관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한 여건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내수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부채와 한계기업 증가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기부의 정책 방향으로 ▲소상공인 회복·성장 촉진 ▲스타트업 성장·벤처 생태계 활성화 ▲중소기업 혁신동력 창출 ▲지역 중소·창업기업 집중 육성 ▲공정한 기업 생태계 구축 등 크게 다섯 가지를 언급했다.먼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경영 지원과 AI 민원상담도우미, 소비 데이터 분석 등 세 가지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4/19/230419134121099.jpg" /></figure>스타트업·벤처기업을 두고는 "'창업루키 프로젝트'를 추진해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액셀러레이터(AC)와 벤처캐피탈(VC)이 초기 투자와 밀착 보육을 돕는 벤처 스튜디오 방식도 적극 도입하겠다"며 "유망 AI·딥테크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중소기업에 관해서는 "뿌리부터 첨단까지 중소 제조기업의 AI 대전환을 지원하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 등 제조혁신 기반도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확대하고, K-뷰티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주력 수출 품목을 육성해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확언했다.지역 중소·창업기업 육성방안으로는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 등을 반영해 지역 주력산업을 개편하고,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역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 대표기업을 육성하겠다"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역에 투자·창업 인력·인프라를 집중해 기술 창업을 촉진하겠다"고 발언했다.공정한 기업 생태계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원재료 이외에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을 신설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등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하위 협력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지급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상생 결제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ang@newspim.com</div>

14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국정감사 출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해,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5 국감] 한성숙 중기부 장관 "소공인 회복에 역량 집중…세계 진출 뒷받침"

<div>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 이하 핀산협)는 10월 15일 오후 2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IFC 17층 대형강의실에서‘컴플라이언스 4.0 : AI와 레그테크의 융합’을 주제로 ‘2025년 레그테크 분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090251414_8b8ff8.jpg" /></figure>이번 세미나는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실무진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AI·스테이블코인 등 신기술 환경에 적합한 레그테크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산업이 빠른 규제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레그테크는 단순히 규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금융의 신뢰를 기술로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상 거래 탐지, AML 자동화, 그리고 내부통제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라고 말했다.첫 번째 발제는 박만성 대표(협회 산하 레그테크 분과 위원장)이 “Why RegTech, Why Now?”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만성 위원장은 컴플라이언스의 역사를 규제 환경의 변화, 기술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금융산업 환경의 변화 관점에서 조명하고 현재를 컴플라이언스 4.0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현 규제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레그테크 적용 사례 소개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4.0 시대의 새로운 규제 대응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두 번째 발제는 윤석빈 교수(서강대학교)가 “AI 기술 트렌드와 레그테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석빈 교수는 AI 네이티브 개념을 중심으로 2025년 AI 기술과 레그테크의 융합이 어떻게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다루었으며, AI 에이전트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금세탁방지 등 복잡한 규제 준수 업무를 자동화하고, 규제를 비용이 아닌 신뢰 기반의 새로운 경쟁 우위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했다.세 번째 발제는 정지열 교수(한양대학교)가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AML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지열 교수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질서와 자금세탁방지 규범이 맞닿는 새로운 정책 실험의 장”이라며,“기술 중심의 혁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규제 내재화(Regulation by Design)’ 관점에서 AML 원칙을 제도와 기술 구조에 함께 내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네 번째 발제에서는 김종영 옥타솔루션 전무가 "최신 규제 동향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종영 전무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최근 동향과 2025년 발효되었거나 2026년에 발효 예정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과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2025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당국의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공유함으로써 각 금융회사들이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레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다섯 번째 발제는 정해진 상무(한화시스템)이 “AI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가치 극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해진 상무는 “AI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대시보드 구축과 생성형 AI 기반 챗봇 사례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AI를 기업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IT, AI, Domain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며, 데이터의 수집-분석-시각화 전 과정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AI와 레그테크의 융합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혁신 방안을 모색한 자리로, 향후 핀테크 기업들의 실질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div>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 이하 핀산협)는 10월 15일 오후 2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IFC 17층 대형강의실에서‘컴플라이언스 4.0 : AI와 레그테크의 융합’을 주제로 ‘2025년 레그테크 분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핀산협, '컴플라이언스 4.0 : AI와 레그테크의 융합' 세미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0030379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gdlee@newspim.com.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4/2GZ6BJBWLR_1.jpg" /></figure>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 전략산업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재정·금융·인재 분야에서 ‘3대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경쟁은 기술이 아니라 자본과 인재의 속도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을 둘러싼 기술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서있다”며 “창업과 기술혁신이 주도하는 ‘제3의 벤처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선 재정의 대전환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제 자본이 생산적 투자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으로 쏠리는데 정부가 유동성을 혁신산업으로 흐르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벤처투자 규모는 2021년 15조 9000억 원에서 2024년 11조 9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모태펀드 출자액은 같은 기간 1조 3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줄었다. 국내 67개 법정기금이 300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지만 대부분 안전자산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투자되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성장산업에 투자해야 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며 “정부는 각 기금에 모험자본 투자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손실 구조와 정부보증 레버리지를 병행해 민간 자본이 혁신산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금융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8월 국회에서 의결된 BDC 제도에 대해 “회수시장 복원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비상장기업의 회계,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정비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인재강국의 대전환을 강조하며 “혁신경제의 마지막 경쟁력은 결국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I 인재는 2027년까지 1만 2800명, 클라우드 분야 인재는 1만 8800명 부족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내 인재가 해외로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보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제3 벤처붐’은 투자와 금융, 인재 정책이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설계될 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 전략산업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재정·금융·인재 분야에서 ‘3대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김태년 "기술패권 생존하려면 '재정·금융·인재 '3대 대전환' 이뤄야"

<div>미래의료혁신연구회 정기 세미나 개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단법인 미래의료혁신연구회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 안다즈 호텔에서 'K-바이오헬스 해외진출 경험과 방향'을 주제로 제8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의료기기, 헬스케어 플랫폼, 바이오 산업의 해외 진출 사례를 공유하고 산업계·정부·현장의 정책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실무 중심 세미나로 진행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359141360.jpg" /></figure>행사는 한성준 운영위원장(코리 대표)의 개회로 시작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강덕 포항시장이 축사를 맡았다.첫 발표자로 나선 이영신 씨어스테크놀로지 대표는 '의료기기 UAE 진출 사례'를 소개하며 "중동 시장은 기술력보다 현지 파트너십과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 인증·통관 간소화, 정보 공유, 정부 주도의 실질적 B2B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두 번째 발표자인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일본 시장 진출 경험을 공유하며 "일본은 고령화로 헬스케어 수요가 높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보험 연계 장벽이 높다"며 "현지 환자 행태 분석과 의료기관 협업을 통한 현지화 전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 발표를 맡은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개별 노력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술·금융·인력·규제 지원이 결합된 통합형 수출 인프라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중동·동남아·일본 등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공공-민간 협력 플랫폼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임인택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영신 대표, 황희 대표, 한동우 본부장과 함께 실전 경험을 공유했다. 패널들은 "해외 진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현지 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 장기적 신뢰의 구축"이라고 입을 모았다.김종일 미래의료혁신연구회 학술위원장(서울대 의과학과 교수)은 "이번 세미나는 정책형 산업 세미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며 "구체적 실행 전략 중심의 논의가 산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연구회는 오는 12월 2일 '의료 AI'를 주제로 차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차세대 AI 기술과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산학연·정부 협력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폐회사를 맡은 조율래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K-바이오산업이 세계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논의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sykim@newspim.com</div>

미래의료혁신연구회 정기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단법인 미래의료혁신연구회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 안다즈 호텔에서 'K-바이오헬스 해외진출 경험과 방향'을 주제로 제8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K-바이오헬스 해외진출, 현장의 목소리로 해답 찾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RSKOL5_1.jpg" /></figure>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한기협)는 지방에 있는 한계기업의 재도전을 돕기 위한 '리 체인지(RE-Challeng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정부 내 한계 기업의 회생과 재도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지방 정부 협력형 모델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리 체인지 프로젝트는 지방정부가 5~20억 원 가량의 RE-Challenge기금을 만들고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위기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참여 기업 중 위기관리경영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재도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인가결정, 졸업판결을 받은 기업에게 지속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 자금인 3000만~1억원의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대여 제도(DIP) 금융(연리 1~3%)을 2년간 지원하고 회생기업은 이 자금으로 지속경영을 위한 원자재 구매 및 운영비를 조달, 매출을 통한 기업내 선순환을 유지하고 유동성 확보를 통한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한기협은 2014년 11월 10일 법무부로부터 인가받은 공익사단법인으로 한계기업의 재도전 관련해 정책제안, 국회 세미나, 자체교육, 위기관리경영전략 자문, 회생기업 DIP투자 자문, 회생기업 M&A 등 다수의 회생기업의 재도전을 위한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는 회생기업 재도전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다.윤병운 한기협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전쟁, 금융위기, 국내·외 정치혼란, 12·3계엄,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전쟁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매출 급감으로 유동성이 악화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범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어려운 국내·외 환경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한계기업이 된 기업의 재도전을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과제에 대해 1년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각종 단체의 모임에 참여했다”며 "지방정부는 나름대로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자체적인 프로젝트 진행으로 기업과 지역간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지방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하는 리체인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덧붙였다.한기협에 따르면 한계기업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선 지방정부, 지역 경제단체, 기업, 지방(회생)법원, 로펌, 회계법인, 투자기관 등 이를 포괄하고 조율하는 다수의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전문적인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전문인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태다.윤 회장은 "리체인지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입장에선 국가경제 안정화 및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감소,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지방정부 차원에선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증대 기여, 지역사회 안정화 도모, 산업생태계 보전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가, 지방정부, 기업, 근로자, 지역상권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할 때, 한계기업은 지역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리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SGI서울보증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역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div>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한기협)는 지방에 있는 한계기업의 재도전을 돕기 위한 '리 체인지(RE-Challeng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정부 내 한계 기업의 회생과 재도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지방 정부 협력형 모델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기업회생협회, 지방정부와 한계 기업 재도전 돕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RK0GTR_1.jpg" /></figure>방송인 홍석천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민생 대담에서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지자체마다 비슷한 관광 상품을 만들고 예산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현 구조를 언급하자 현장에서는 공감의 박수가 나왔다.14일 홍석천은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생 대담을 가졌다. 그는 자영업자 대표로 참석해 “전국에 내려가는 관광 예산이 문제”라며 “벽화마을 200개, 출렁다리 150개, 케이블카까지 천편일률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정 시공사가 전국의 모든 사업을 하는 것 같다”며 “그 돈의 20%만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줘도 훨씬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창 논의한 내용”이라며 “문화산업을 키우는 것이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석천은 “정권마다 저를 찾아 의견을 듣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효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다 망했다”고 농담 섞인 발언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이자 혜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자영업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홍석천은 또 “주차 문제만 해결되면 전통시장 대부분의 문제가 풀린다”며 야시장 등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맞는 지적”이라며 즉석에서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창업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관련 부처를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예산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비기술 창업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8명, 홍석천을 비롯한 4명의 패널,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국민 패널 110여 명이 참석했다.한편 홍석천은 과거 이태원 경리단길 상권 침체를 언급하며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 재생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div>

방송인 홍석천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민생 대담에서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지자체마다 비슷한 관광 상품을 만들고 예산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현 구조를 언급하자 현장에서는 공감의 박수가 나왔다.

홍석천 "똑같은 벽화마을 200개, 출렁다리 150개"…李 대통령 반응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 대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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