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0409_824719_2638.jpeg" /></figure>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와 공무원법의 정년 불일치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개정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9시20분 기준 1,547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0914_825249_5726.jp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전투표 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투표일이 엄연히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있기에 사전투표제도가 필요치 않기에 사전투표제도의 폐지를 청원한다"고 말했다.이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본 투표를 하는 국민들과 정보제공의 차이에 있어 불공정한 것이 사실인바 모든 주권자는 동등한 정보를 제공받은후 투표를 할 권리가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9시55분 기준 1,566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전투표 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투표일이 엄연히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있기에 사전투표제도가 필요치 않기에 사전투표제도의 폐지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사전투표 제도 폐지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8/art_17399473463985_ccf8f8.jpg" /></figure>여권 차기 대선주자 중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한 토론회에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몰려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김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나경원·우재준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 기조연설을 했다.그는 기조연설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연장을 한다면 기업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대학졸업자들이 졸업 후 4개월 내 정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청년 취업 보장제’를 시행하겠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니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그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관 선임 과정, 재판 진행 절차에 많은 우려를 가진 국민이 있고 한편으로는 속도를 내서 빨리 판결을 내달라는 분도 있고 국론이 그야말로 양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헌재가) 공정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난 2017년 3월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나. 박 전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라며 “그런 점에서 헌재가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충성을 너무 가볍게 본다”고 주장했다. <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8/art_17399473541491_242767.jpg" /></figure>일각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이것을 가릴 행정적 책임이 있다”며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가 없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건 정당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끊임없이 검증하고 답하고, 그런 것을 줄여나가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문제를 고쳐나가는데 정성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너무나 뜻밖이다. 우리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들이 반영돼 여론이 높게 나오는 것 같다”며 “너무 무겁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다른 여권 주자들보다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게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며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런 생각은) 좌든, 우든 바뀐 적이 없다”며 “비판받아야 한다면 비판받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보수’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진실하고 청렴한 사람만이 공직을 맡아야 한다”며 “자기만 위하는 것이 아닌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돌보고 그분들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분이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특히 “공직자가 깨끗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더러워져서 국민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며 “자기 이익이 아니라 어려운 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까지 당당하게 바칠 수 있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여권 차기 대선주자 중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한 토론회에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몰려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김문수 “헌재, 尹 탄핵 심판 공정한 결론 내야”

<div>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0437_824746_4458.jpg" /></figure>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2인이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이적(利敵)의 죄, 국가보안법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해 사건의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 등 중범죄자임에도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어 최대 50%의 감액 처분만 받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전·현직 공무원이 형법 제250조 및 제291조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정재, 김기웅, 김미애, 김선교, 김성원, 박대출, 서일준, 윤항홍, 이달희, 이상휘, 이헌승, 조지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2인이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이적(利敵)의 죄, 국가보안법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해 사건의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 등 중범죄자임에도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어 최대 50%의 감액 처분만 받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ICK! 이 안건] 김정재 등 12인 "강력범죄·마약범죄 저지른 공무원 처벌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0903_825235_5114.jp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국적을 알 수 없는 댓글로 인해 여론 왜곡 및 혼란이 발생하고 특정 이슈에 대해 외국인이 개입해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익명성 뒤에 숨은 허위 정보 및 악성 댓글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9시50분 기준 1,340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국적을 알 수 없는 댓글로 인해 여론 왜곡 및 혼란이 발생하고 특정 이슈에 대해 외국인이 개입해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해야"

<div>"연기금 70년 유지하려면 소득대체율 40%여도 보험료 18.1%로 인상""모수개혁부터 처리…보험료 13% 인상, 내일이라도 통과시켜야"[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5%, 50%까지 올리자는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맹폭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챙기는 국민에는 표가 되는 현세대만 있나. 표가 안되는 청년·미래세대는 안 챙겨도 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9/250219114455815_w.jpg" /></figure>안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은 16년 후부터 소진되기 시작해서 31년 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면서 "기금이 고갈된 후 우리 미래세대는 월급의 30%가 훌쩍 넘는 보험료(내는 돈)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청년들에게 '걱정말고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말하려면 연금 개혁에 성공한 선진국들처럼 기금이 적어도 70년은 유지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며 "연기금을 적어도 70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현재 설계된 대로 40%에 묶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18.1%로 인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현재 여야 법안에서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 13% 인상안도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서 타협한 '반쪽짜리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 40%는 노무현 정부에서 민노총 반대를 뚫고 어렵사리 도출한 구국의 성과"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번 연금 개혁의 요체는 대한민국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며 "모수개혁부터 하루빨리 처리하자. 보험료 13% 인상, 내일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rkgml925@newspim.com</div>

"연기금 70년 유지하려면 소득대체율 40%여도 보험료 18.1%로 인상" "모수개혁부터 처리…보험료 13% 인상, 내일이라도 통과시켜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5%, 50%까지 올리자는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안상훈 "野,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자는 포퓰리즘적 주장 반복"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0406_824716_2316.jpg" /></figure>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교내에서의 교사 사망, 아동 사망이 지속되고 있으나 CCTV가 설치 되지 않아 증거 수집의 어려움, 증거 불충분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학교구성원이 합의한 장소(교실, 학교내 생활지도 취약 지역, 사각지대 등)에 CCTV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9시20분 기준 225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교내에서의 교사 사망, 아동 사망이 지속되고 있으나 CCTV가 설치 되지 않아 증거 수집의 어려움, 증거 불충분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 의무화해야"

<div>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출 감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저소득층 건강 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이드(Medicaid·가주 메디캘)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화당이 메디케이드 예산 중 수십억 달러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메디케이드는 한인을 포함, 국내 저소득층 성인 및 아동 약 8000만 명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은 현재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수혜 자격으로 근로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공화당은 가입자에게 근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취업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건강보험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존슨(공화) 연방 하원의장은 “상식적인 조치”라며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자신의 존엄성을 찾게 해준다”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푸드스탬프(SNAP)의 근로 요건과 유사한 기준을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6~59세 근로 가능 가구원은 육아, 학업, 질병, 장애 등의 근로 불가능 사유가 없으면 한 달에 최소 80시간을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공화당은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에 지급하는 메디케이드 지원 규모를 고정 비율로 변경해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메디케이드 예산 규모는 8800억 달러로 일부 주는 재원 80%를 연방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1인당 고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측 제안에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옹호해온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조앤 앨커 조지타운대 아동가정센터 소장은 “정부 지원이 줄어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며 “건강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 </div>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출 감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저소득층 건강 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이드(Medicaid·가주 메디캘)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대대적 개편 추진

<div>연방항소법원 차단 판결“교육부 법적 권한 초과한 것”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결국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SAVE 플랜을 차단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공화당 주도 7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SAVE 플랜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내놨던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2023년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다.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며, 최소 10년간(기존에는 20~25년) 대출을 갚은 경우 빚을 자동 탕감한다는 내용과 ▶대출자의 월 소득 10%를 초과하는 대출 상환금을 5%로 낮춰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공화당 주도 7개 주정부는 “SAVE 플랜은 교육부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티븐 그라스 연방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출자들의 대출금을 대부분 탕감해준다는 SAVE 플랜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송을 제기한 앤드류 베일리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엑스 계정을 통해 “비록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했지만, 이 선례는 대통령이 노동하는 국민들에게 다른 사람의 대학 빚을 갚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엄청난 승리”라고 했다. 윤지혜 기자 </div>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결국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학자금 부채 탕감 무산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와 공무원법의 정년 불일치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공무원 정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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