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0437_824746_4458.jpg" /></figure>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2인이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이적(利敵)의 죄, 국가보안법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해 사건의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 등 중범죄자임에도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어 최대 50%의 감액 처분만 받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전·현직 공무원이 형법 제250조 및 제291조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정재, 김기웅, 김미애, 김선교, 김성원, 박대출, 서일준, 윤항홍, 이달희, 이상휘, 이헌승, 조지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0863_825207_347.jpg" /></figure>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등 13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정지, 시설 폐쇄, 공사중지·정지, 시설 사용금지·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기후변화·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은희, 강명구, 김미애,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박성훈, 박정하,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신동욱, 신성범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등 13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정지, 시설 폐쇄, 공사중지·정지, 시설 사용금지·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기후변화·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은희 등 13인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는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마련해야"

<div>‘납세자 이용한 국경 개방 종료’ 행정명령 서명불체미성년자 건강보험, 학비지원 등 영향 주목<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22/be4e6089-d39e-472f-b02f-2e635998eaae.jpg" /></figure>"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가 연방정부 자금으로 받는 모든 혜택을 파악해 시정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불체자들의 연방정부 혜택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내용을 파악해 보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 이용한 국경개방 종료' 행정명령에서 "행정부는 법을 따르고, 납세자들이 피땀흘려 번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장애인과 재향군인을 포함해 미국 시민의 혜택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6년 제정된 '개인 책임과 직장 기회 조정법'(PRWORA)에 따라 불체자가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혜택을 받는 것을 표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이 원칙과 제한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연방법은 불체자 혜택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사면(Parole)을 받으면 자격이 있다고 분류돼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지원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로컬정부에서 불체자를 보호하는 것, 이민옹호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난관리청(FEMA)을 통한 불체자 지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불체자 현금·비현금 혜택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PRWORA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각 기관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정부효율부(DOGE)와 관련 현황을 파악한 뒤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인 불법이민 단속 중 하나다. 백악관은 이민개혁연합(FAIR) 수치를 인용해 "납세자들은 2000만명의 불체자와 그들의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최소 182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불체자에 연방정부 자금이 지원되는 사례를 꼽지는 않았지만, 불체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이나 학비지원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은 교육, 의료 등 분야는 물론 로컬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복지 수혜를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선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조치(공적부조 규정)를 내렸다. 뉴욕주 등 불체자와 난민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피난처 도시'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주법에서 허용하는 불체자 지원과 연방정부 행정명령이 충돌할 수 있어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div>

‘납세자 이용한 국경 개방 종료’ 행정명령 서명. 불체미성년자 건강보험, 학비지원 등 영향 주목.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가 연방정부 자금으로 받는 모든 혜택을 파악해 시정하라."

트럼프 “불체자에 제공되는 모든 혜택 중단”

<div>평균 채무액 5800만 원…최대 채무액 3억 원 돌파양육비 선지급제 7월 도입…신청부터 강제 징수까지신영숙 직무대행, 지속적인 제도 발전과 지원 약속[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 및 8명의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이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127105190_w.jpg" /></figure>이날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195건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제재 조치 유형별로는 ▲출국 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 공개 4건이다.제재 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이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205590470.jpg" /></figure>이번 결정에는 지난해 9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 제재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이와 함께 위원들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과 관련해 ▲신청-소득·재산 조사-결정-지급-취소·중지 등 선지급 절차 ▲고지-독촉-재산 조사-강제 징수 등 선지급 회수 절차 ▲부정 수급 관리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여가부는 차질 없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해 현재 하위 법령 개정 및 지침 마련 등을 추진 중이며, 관계 부처 협의 등을 바탕으로 3월 초에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신영숙 직무대행은 "지난해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등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 발전이 이루어졌다"면서 "제재 조치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 및 발전시키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boyu@newspim.com</div>

평균 채무액 5800만 원…최대 채무액 3억 원 돌파. 양육비 선지급제 7월 도입…신청부터 강제 징수까지. 신영숙 직무대행, 지속적인 제도 발전과 지원 약속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출국 금지 132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18RV1D_1.jpg" /></figure>금융사와 임직원이 금융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건수가 최근 5년간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면허 사업이라는 특성상 당국의 입김이 강한데도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최고경영자(CEO) 망신 주기나 관치 수단으로서의 제재는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4면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와 임직원들이 금융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낸 건수는 총 18건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3건에서 △2020년 11건 △2021년 8건 △2022년 11건 △2023년 14건 등으로 증가세다.소송가액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금융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가액은 50억 9159만 원으로 전년(46억 5809만 원) 대비 9.3%나 늘어났다. 2년 전인 2022년(17억 4749만 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임직원 쪽에서 소를 제기한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다른 회사의 고위직으로 가거나 취직할 때 제재 조치에 불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 당국이 제재의 칼을 지나치게 휘두른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법인보다 개인을 상대로 한 과도한 제재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이 임직원만 제재한 건에 대한 피소 건수는 총 19건으로 전체의 25.3%나 됐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은 인적 제재를 통해 정부가 금융 산업을 통제하는 구조”라며 “법인 제재에 무게를 둬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미국처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금융사와 임직원이 금융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건수가 최근 5년간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면허 사업이라는 특성상 당국의 입김이 강한데도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최고경영자(CEO) 망신 주기나 관치 수단으로서의 제재는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4면

[단독]'엿장수 제재'에…금융사 불복소송 5년간 62건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511619.jpg" /></figure>국방부는 3300명에 달하는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올해부터 4년간 순차적으로 입영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입대 시기가 늦춰질 것을 우려한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병으로라도 입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병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에 착수해 최근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훈령 개정안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군 입대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반발해 오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훈령 개정을 앞두고 갈등이 커지자 국방부는 이날 '군의관 선발에 관한 훈령 개정 설명자료'를 내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하는 사유는 의무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지칭함으로써 기존 의무장교 선발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입영대기를 위한 새로운 절차(개념)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또 "의무사관 후보생은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병적에서 제적하지 않고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당해연도에 선발되지 못한 인원도 병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법령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의료계 요구대로 사직 전공의 전체를 올해 입영시킬 경우 내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군 복무 의무사관 후보생은 통상 매년 1000여명 수준이다. 이 중 국방부는 군의관으로 600∼700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은 보충역인 공중보건의로 편입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발생하며 올해 입영 대상자는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이들을 한번에 입영시킬 경우 2026년부터 복무하게 될 군의관이나 공보관이 없어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게 국방부 방침인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 의무사관 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입영시기에 대한 의향을 표시한 인원에 대해서도 의향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는 복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방부는 3300명에 달하는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올해부터 4년간 순차적으로 입영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입대 시기가 늦춰질 것을 우려한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병으로라도 입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병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3300명 사직 전공의, 4년간 순차적 입영…국방부 "병 입대는 불가"

<div>'대장동 재판부 변경' 가능성에…주진우 "이재명, 공판 갱신 절차를재판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 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035887_1464277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하나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연된 정의로 인한 사법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의 공판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인사이동을 신청했는데, 보통 유임을 하게 되면 내게 이야기한다"며 "사무분담 발표 전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해야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주 위원장은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절차 갱신이 예정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공소사실 인부, 증거조사 등 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과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공판절차 갱신 절차 역시 재판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판부가 적극적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재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촉구한다"며 "헌법상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판 기간이 차등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div>

재판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 커"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하나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연된 정의로 인한 사법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與, '대장동 재판 신속 진행' 탄원…"이재명 의도적 지연 막아야"

<div>일본 국회가 올여름 치러지는 도쿄도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 등 대형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선거와 무관한 강아지 사진을 내걸거나, 여성의 나체 사진까지 등장하는 등 선거철에 벌어지는 선거 벽보(포스터) 난립을 규제하기 위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1/b619d9e3-a7f8-4fb6-8df8-ff068f3b4fc1.jpg" /></figure>2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은 선거 벽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날 중의원에 제출했다. 선거 포스터에 후보자 이름을 보기 쉽게 표기하고, 선거마다 달랐던 포스터 규격을 가로 40cm, 세로 42cm 이내로 통일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특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눈길을 끈 것은 “품위를 해치는 내용을 기재해선 안 된다”는 ‘품위 규정’이다. 일본에선 선거 포스터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 선거와 전혀 무관한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영업 내용을 담은 포스터가 게시되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100만엔(약 9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에 혼란이 이어질 경우, 선거 자체에 대한 유권자 기피감이 생기고, 공정·공평한 선거가 훼손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1/ae1f27d3-671a-470e-afef-af070820b41b.jpg" /></figure>실제로 지난해 7월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에선 56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선거 포스터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나체 여성 사진을 내건 포스터가 나붙거나, 선거와는 무관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내용이 게시되기도 했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은 아예 대거 후보자를 등록시킨 뒤 선거 벽보판에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이용료를 받아 ‘수익 활동’까지 벌여 빈축을 샀다. 특히 이 당 대표인 다치바나 다카시(立花孝志)는 자신의 애견 사진이 담긴 벽보물을 게시한 뒤 유튜브 방송을 하기도 했다.여·야 의원들이 올여름 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일각에선 ‘품위 규정’ 해석이 애매하다는 등 우려도 나온다. 구체적인 품위 규정 위반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선 판단이 어렵다는 얘기다. 가마다 사유리(鎌田さゆり) 입헌민주당 의원은 마이니치신문에 “해석 (범위가) 매우 넓다. 품위가 있다, 부족하다는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 매우 어려운 애매한 표현”이라고 말했다.</div>

일본 국회가 올여름 치러지는 도쿄도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 등 대형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선거와 무관한 강아지 사진을 내걸거나, 여성의 나체 사진까지 등장하는 등 선거철에 벌어지는 선거 벽보(포스터) 난립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강아지 나오는 선거 포스터 이제 그만…법개정 서두르는 日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2인이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이적(利敵)의 죄, 국가보안법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해 사건의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 등 중범죄자임에도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어 최대 50%의 감액 처분만 받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ICK! 이 안건] 김정재 등 12인 "강력범죄·마약범죄 저지른 공무원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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