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 국회 찾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촉구

2025-11-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간 간담회에 참석해 관세사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수출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관세사회를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6개 단체 대표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열 회장을 대신해 성태곤 상근부회장이 한국관세사 대표로 참석했다. 성 부회장은 관세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며, 한국관세사회가 베트남 다낭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현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등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수입물품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관세행정 개선 건의

특히, 한국관세사회는 수출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 개선 과제로 수입물품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명했다. 이는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과 수출입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것으로, 한국관세사회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는 수출입 통관과 무역 현장에서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라며, "앞으로도 관세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통관·무역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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