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0/25032017135393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0/2GQBJD525K_2.jpg" /></figure>‘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현행 41.5%)로 올린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18년 만이다.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반영됐다.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에게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상한 제도(최대 50개월)는 폐지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기로 했다.이날 본회의에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통과됐다. 특위 위원은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안건은 ‘합의 처리’하도록 명시했다.</div>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현행 41.5%)로 올린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18년 만이다.

[속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div>"정부, 청년 미래세대 신뢰할 수 있는연금개혁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461199_1475006_m_1.jpeg" /></figure>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출산 시 가입 인정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대통령실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 안정화 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div>

연금개혁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연금개혁 첫 단추 끼워 다행…구조개혁 조속 합의 희망"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8/20250318000001_0700.jpg" /></figure>다올투자증권은 21일 주주총회를 열고 황준호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황 사장은 주총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신규 사내이사 감사위원에는 서규영 금융채권조정자위원회 사무국장이 선임됐다. 서 감사위원은 고려대 법학과, 동 대학원 법학박사 출신으로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장, 금융교육국 교수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 모두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아울러 보통주 15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div>

다올투자증권은 21일 주주총회를 열고 황준호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황 사장은 주총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다올투자증권, 황준호 대표 재선임···주당 150원 현금배당 결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0/2GQBIAKJGQ_1.jpg" /></figure>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먼저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인상키로 했다.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행 둘째 아이부터에서 적용되던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부터로 확대했다.구조개혁 문제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div>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안 전격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0/25032012074487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연금개혁 합의문 서명하는 우원식-권성동-박찬대

<div>"퇴직연금 의무화 등 제도 개혁 시급"[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재정 고갈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해법이라기보단 연명치료에 가까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모수개혁이 성사된 만큼, 이젠 연금 구조개혁도 정쟁을 떠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1/250321153317288_w.jpg" /></figure>그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금재정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연금재정이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소득대체율 40%에서 43%로의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변화를 주기 어렵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실제 평균 소득대체율은 20%대에 불과하며, OECD 목표 수준인 50%에 도달하려면 퇴직연금의 의무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연금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의무화와 같은 핵심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며 "연금개혁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llpass@newspim.com</div>

"퇴직연금 의무화 등 제도 개혁 시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재정 고갈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해법이라기보단 연명치료에 가까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윤상현 "연금개혁, 근본적 해법보단 연명치료 가까워"

<div>19일 본회의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연금특위 위원은 전부 반대…반대와 기권 합하면 84표""국회 연금특위, 맹탕 가능성 99%…젊은 위원에게 전권 줘야 가동될 것"[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당 연금특위에서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자 사의를 표명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악법'이 통과됐다"며 "연금특위가 만든 좋은 안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지우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1/250321104259423_w.jpg" /></figure>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내년부터 매년 0.5% 포인씩 8년간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오른다.이를 두고 박 의원은 "청년 세대를 착취하는 청년 세대 착취법"이라고 맹폭했다.박 의원은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모여서 합의해 버린 것이다. 그날 아침까지도 (연금특위 위원들은) 반대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 193표, 반대 40표, 기권 44표가 나왔다. 반대와 기권을 합하면 84표"라며 "반대와 기권이 84표나 됐다는 것은 '입법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 '내용상 정의롭지 않다'고 많은 의원이 생각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향후 국회 차원에서 구성될 연금특위와 관련해서는 "맹탕 특위가 될 가능성이 99%"라고 전망했다.그는 "(연금특위에서) 실컷 논의해 봐야 당 지도부 양쪽에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합의해버리면 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세 종류의 크레딧과 지급 보장 명문화, 자동조정장치와 구조개혁을 빼는 것까지 전부 다 민노총이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특위를 하더라도 협상할 카드가 없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연금특위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젊은 위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전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연금특위에 양당 지도부가 관여하지 않고 전권을 주면서 연금특위 위원들을 2030 젊은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며 "2030, 많아 봐야 40 초반까지 만들어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에 전권을 줘야 특위가 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rkgml925@newspim.com</div>

19일 본회의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연금특위 위원은 전부 반대…반대와 기권 합하면 84표" "국회 연금특위, 맹탕 가능성 99%…젊은 위원에게 전권 줘야 가동될 것"

박수영, 與 연금특위 위원장 사퇴…"국민연금 '개악법' 통과에 책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0/2GQBI9DNTB_1.jpg" /></figure>소수주주 플랫폼 ‘액트’가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사 성명서를 전달했다.액트는 20일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 성명서’를 최 권한대행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날 보낸 성명서에는 개인 투자자 1만 3056명이 참여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액트는 성명서에서 최 권한대행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촉구가 재계 등에서 잇따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내 증시의 주요 구성원인 개인투자자들의 견해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액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은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이 보완할 부분이 많지만, 한국 투자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작으면서도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평가했다.</div>

소수주주 플랫폼 ‘액트’가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사 성명서를 전달했다.

1만 3000명 개미들, 최상목에 성명서 발송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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