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유튜브·틱톡서 위조상품 '홈쇼핑식 판매' 확산…단속인력 6명뿐

위조상품 4년 새 3배↑…동영상 플랫폼 신종 경로 부상

김동아 의원 "불법 채널 즉각적 폐쇄 조치 나서야" 촉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시간 실시간 방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 6명이 모니터링을 맡고 있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2020년 13만7000건에서 2024년 27만200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이미 17만4000건이 적발됐다. 특히 SNS를 통한 유통 건수는 같은 기간 5만2000여건에서 16만4000여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지식재산보호원은 올해부터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을 정기 모니터링 대상으로 새로 포함했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993건의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 중 유튜브가 732건으로 틱톡(261건)의 약 3배에 달했다.

그러나 단속 인력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동영상 플랫폼 단속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보호원의 온라인 전문요원은 6명이 불과하다.

김 의원은 "방송형 플랫폼은 위조상품 식별이 어려운 데다 대응 속도도 빨라야 하는데, 6명의 인력으로는 실시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비자가 위조상품을 신고하더라도 플랫폼 내부 정책에 따라 처리까지 최대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 채널을 폭파하고 다시 개설하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가 있다. 신고 후 조치가 지연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 채널의 즉각적 폐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