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외국인 항공 이용객 마약 반입 급증…중국인 사례 특히 늘어

野 김은혜 "입국장 보안 시스템 전면 재점검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항공편을 통한 중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항공 여행객의 마약 반입 적발 인원은 303명, 적발량은 16만8356g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수치(102명, 8만1212g)를 크게 넘어섰다.

이들로부터 적발한 마약을 시가로 환산하면 약 184억 원에 달한다.

특히 중국인 마약 사범의 급증이 두드러졌다. 2022년 9명, 2023년 15명이던 중국인 마약 사범은 2024년 27명으로 늘었고, 2025년 9월까지는 97명으로 급증했다.

적발된 마약량도 2022년 5626g에서 2023년 1만5307g(시가 14억 원), 2024년 2만3167g(21억 원), 2025년 9월 누적 기준 3만9207g(47억 원)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에서도 다양한 루트를 통한 마약 밀수가 잇따르면서,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이후 약 한 달 사이, 10명의 중국인 마약 사범이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혜 의원은 "중국인 마약 사범들이 제3국을 경유하거나 휴대수하물, 신체 은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국하고 있다"며 "입국장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출국 시에는 공항공사가 자체 보안검색을 통해 마약을 적발하고 있으나, 입국 시에는 휴대수하물과 신체에 대한 전수조사 절차가 없어 마약 반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관세청과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입국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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