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원전 1기 줄인 11차 전기본 국회보고…사실상 확정

2025-02-19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을 4기에서 3기로 축소한 내용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조정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5.2.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19일 국회에 2038년까지의 전력수요 전망과 공급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11차 전기본)을 보고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 비중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처리 절차가 지연됐던 11차 전기본이 이날 국회 보고절차를 마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1차 전기본을 보고받았다.

전기본 보고에 나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제11차 계획에서는 최대한 과학적으로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급 안정성과 효율성 탄소 중립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 믹스(발전원 구성)를 구성했다"며 "무탄소 전원 중심의 전원 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력계통을 보강하고 전력시장 제도를 고도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8년 기준 전력수요는 129.3GW(기가와트)로 전망된다. 안 장관은 "전력수요는 경제성장과 기온 상승 등 거시 변수 기반의 모형 수요 전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대, 산업공정의 전기와 전기차 확산 등 추가 수요의 영향을 합산해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발전설비 규모는 10.3GW다.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전기본 실무안에 담겼던 신규 대형 원전 건설기수를 3기에서 2기로 줄이고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4GW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전력 공급 중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1%로 0.5%P(포인트) 하락했다.

안 장관은 "신규 필요설비는 건설 기간, 기술 여건 등을 고려해 발전원을 구성했다"며 "2031년부터 2032년까지는 현실적인 진입 가능성을 고려해 LNG(액화천연가스) 열병합으로 발전설비를 충당하고 2033년부터 2034년까지는 전원 구성을 유보하고 향후 무탄소 발전기술 추이 등을 감안해 차기 전기본에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설비계획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확대되는 무탄소 전환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의 적기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11차 전기본이 국회 보고를 마침에 따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심의·확정 절차를 밟는다.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1일 소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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