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8/news-p.v1.20250408.940a850638ea450e86d83dda8859ab09_P1.jpg" />정부가 조기대선일을 6월 3일로 확정함에 따라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이 하루 늦춰진다.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함에 따라 기존 6월 3일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시험 시행일자 조정에 따라 원서접수 및 변경 마감일도 4월 11일로 하루 연장된다. 기존에 원서를 접수하 학생은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자동 변경된다.성적 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7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모의평가 시험일이 예정된 일자가 바뀌어 다시 공고된 전례는 없었다.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때는 점심시간이 20분 연장되면서 전체 시험시간이 변경된 바 있다.6월과 9월 두 차례 실시되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대입 계획을 세우는 주요 지표다. 본 수능 난이도의 가늠자 역할도 한다. 다음 모의평가 시행일은 9월 3일이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div>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 사전투표 기간 내내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별로 사전투표자 수를 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15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65a37a73-ab77-4400-a2b0-e2939ffa4822.jpg" /></figure>김 총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선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30일 양일간 전국 3500여 사전투표소별로 매시각마다 사전투표자 숫자를 관내와 관외로 나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예를 들어 29일 오전 00시 현재 서울 XX동 투표소에선 관내 000명, 관외 00명이 투표했다고 공개하고, 1시간마다 업데이트하는 것"이라며 "자금까지는 사전투표 종료 뒤 사전투표소별로 전체 투표자 총수만 발표해왔는데 이번 대선에선 선관위의 대국민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1시간 간격으로 사전투표자 숫자 현황을 상세 공개함으로써 사전투표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발표된다는 이른바 '뻥튀기 부정선거' 의혹을 일소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이들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투표소에 들어가 시간대별로 사전투표자를 카운트하기도 하는데, 선관위가 매시간대별로 사전투표 숫자를 공개하면 부정선거 주장자들이 자신들의 카운트 결과와 선관위 발표 숫자를 실시간으로 대조할 수 있어 '뻥튀기'의혹이 원천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nbsp;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d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 사전투표 기간 내내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별로 사전투표자 수를 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15일 밝혔다.

[단독]6,3 대선 사전투표자수, 1시간마다 공개된다

<div>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 대선까지 48일…선거 관리 준비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48일밖에 남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을 만났다. 대선 당일 전국 254개 투·개표소를 관리하고 사전투표 10만7000명, 본 선거 14만명, 개표 사무원 7만명 등 32만명을 지휘하게 될 그의 어깨는 무겁다. ‘소쿠리 투표’로 상징되는 부실 선거 관리 오명을 씻고, 부정 선거 논란을 일소하면서, 가족 회사란 비아냥까지 들은 특혜 채용 등 내부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삼중고를 안고 있다.“사전투표 CCTV 24시간 공개 방침”<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12173f4c-1c4c-4450-969a-92143a765fb8.jpg" /></figure>이번 대선에서 선관위가 신경 쓰는 대목은 무엇일지요.“부정선거 의혹 일소인데, 이 의혹은 늘 사전투표와 관련해 제기돼왔어요. 그래서 사전선거투표함 24시간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기계가 분류한 표를 사람 손으로 재점검하는 수검표 도입 등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사전 투표 숫자가 진짜 투표수보다 부풀려져 발표된다는 뻥튀기 의혹이 끊이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 확인증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제언했어요. 사전 투표하러 온 유권자 전원에게 투표지와 함께 ‘사전투표 확인증’을 발급해,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고, 확인증은 옆에 마련된 별도의 함에 넣게 하면 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의미 있는 제안이긴 한데 국민 입장에선 확인증 투함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니 관련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실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이틀간의 사전투표 기간 내내 사전 투표자 수를 시간대별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투표소마다 투표자수 공개하면‘뻥튀기 의혹’ 해소에 도움될 것특혜채용 이달말 임용 취소 추진고교생 상대 선거교육 강화 필요사전 투표자 수 시간대별 공개 방안이요?“대선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30일 양일간 전국 3500여 사전투표소별로 시각마다 사전투표 숫자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언론사 등을 통해 공개하는 거죠. 예를 들어 29일 오전 ○○시 현재 서울 ××동 투표소에선 관내 ○○○명, 관외 ○○명이 투표했다고 공개하고, 1시간마다 업데이트하는 겁니다.”이렇게 하면 부정선거 논란 차단에 도움이 될까요.“부정선거론은 뻥튀기된 사전투표자 숫자만큼 허위 투표지를 투입한다는 주장이거든요. 이런 우려를 하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투표소에 들어가 시간대별로 사전투표자를 카운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선관위는 사전투표 종료 뒤 투표소 별로 사전 투표지 총수만 발표해오다 보니 부정선거론자들에겐 ‘우리가 카운트한 건 ○○명인데 선관위 발표는 ○○○명’이란 식으로 오인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투표소마다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를 공개하면 이런 오인이 일소될 수 있을 겁니다. 서버 용량 등 기술적 측면에서 매시간 공개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사전투표 관리관 날인 땐 더 큰 혼란”본 선거와 달리 사전투표에선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날인하지 않는 것도 부정선거 시비가 이는 이유인데요.“지난해 총선 때 서울 강남구 역삼동 투표소를 직접 가봤는데,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몰려 줄을 섰다가 투표를 포기하고 투덜거리면서 떠나는 걸 목격했어요. 이런 마당에 현장 날인 절차를 도입하면 투표시간이 더욱 지연될 게 뻔합니다. 또 인천공항 같은 대형투표소는 관리관이 여러 명인데, 날인하게 되면 도장이 각각 달라 조작 시비 우려가 오히려 가중돼요. 게다가 사전투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특히 첨예합니다. 사전 투표함을 까면 젊은 층 표가 확실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검증이 끝났어요. 대학생·직장인들은 주민등록지와 생활 근거지가 다르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 날인을 도입하면 대기시간이 늘어나면서 투표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사전투표를 막으려고 현장 날인을 도입했다’는 논란마저 부를 수 있어요.”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2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의 허위사실 유포 단속 기준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1심에선 유죄 선고를 받았죠. 1심과 2심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으니 선관위로선 대법원 최종 판단을 지켜보고, 거기 맞춰 단속 기준도 정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선관위는 얼마 전 ‘이재명은 안됩니다’는 현수막을 단속하겠다고 했다가 뒤집는 소동을 빚었는데요.“그래서 단속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레드(불법), 블루(합법),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한 그레이(회색)등 3단계 분류법이죠. 레드는 엄격히 단속하되, 회색 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발언은 가급적 약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선관위원회에서 의결했어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취지입니다.”“나였다면 딸 사퇴 설득했을 것”지난달 전직 고위급 간부 11명의 자녀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의 고발을 당했는데, 그 의혹은 중앙일보 보도로 2년 전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무얼 했습니까. 늦장대응 아닌가요.“문제의 11명 중 10명을 직무 정지시키고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데, 가급적 이달 말까지 임용 취소를 추진할 겁니다. 1명은 이미 사직했고요. 채용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 1년 8개월간 감사를 했는데, 이 기간에는 자체 징계가 안 돼 늦장대응이란 오해가 생긴 듯합니다. 어쨌든 감사원이 요구한 중징계 대상자 8명 중 6명을 중징계하는 등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신속하게 징계를 했고, 현재 거의 모든 조치가 행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또 감사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8명에 대해 수사 의뢰도 했어요. (박찬진·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채용 비리 의혹 핵심인데, 그들도 포함됐나요?) 예, 그들을 가장 먼저 수사 의뢰했죠.”지난달 국회에 출석한 박찬진 전 총장은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아온 딸을 사퇴시킬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해 논란을 빚었는데요.“나였다면 딸에게 (사퇴하라고) 설득했을 것 같습니다. 사퇴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선관위가 처한 상황이나 채용 비리에 민감한 청년층의 정서를 고려하면 가혹하게 느껴지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선관위 직원들이 고위직 자녀 채용을 위해 평정표를 비워두는 등 비리를 저지른 뒤 후임 직원에게 관련 파일을 폐기하게 하고 “너도 공범”이라고 협박했다는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아닌가요.“당연히 그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은 징계가 됐어요. 발견되는 대로 족족 중징계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더는 채용 비리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논란의 업무폰, 9대만 남기고 정리”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컨드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통화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김 전 총장은 선관위 내부 특정 과에 배정된 업무폰을 끌어당겨 자신의 명의를 숨기고 그 과 명의로 썼으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 얘기를 듣고 ‘업무폰 관리 대장이 있느냐’고 직원들에게 물으니 ‘없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1년 말 기준 22대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된 업무폰을 공보과·단속지도과 등 업무상 꼭 필요한 부서용 9대만 남기고 전부 정리했습니다.(본인은 차명폰이나 업무폰 쓰시나요?) 저는 없어요. 오래전부터 써온 개인폰만 씁니다. 저 말고 3급 이상 고위 간부들 전원이 업무폰 안 씁니다.”“선관위, 투명한 감사 가능…믿어달라”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니, 선관위의 비리는 자체 감사 외엔 파헤칠 길이 없게 됐는데, 감사 시스템이 그럴 만큼 독립적일지 의문입니다.“사무처로부터 독립된 감사관을 뽑은 만큼 그럴 우려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무총장은 감사관의 보고만 받지, 지휘권이 없고, 감사 부서 직원들 인사도 반드시 감사관의 의견을 듣고 해야 합니다. 감사관이 반대한다면 인사 못 하는 거죠. 지난 연말 인사도 감사관 의견을 듣고 했어요. 만일 총장이 감사관 말 안 듣고 인사를 강행하면 감사관은 선관위원회에 직보할 수 있어요.” 그는 인터뷰 말미에 “선거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연령이 18세로 내려갔잖아요. 고교생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우리나라 교과과목에 ‘선거’가 빠져있어요.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전부 선거제도 교육을 의무화했는데 우리는 없는 거죠. 고교 1년생 교과목에 선거의 의미와 절차를 최소한 1시간 필수과정으로 지정하면, 선거와 관련한 편향된 정보를 검증하고 선관위에 대해서도 이성적으로 견제하는 시민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fceacd41-2eb6-430c-bc94-17088bae905b.jpg" /></div>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 대선까지 48일…선거 관리 준비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48일밖에 남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을 만났다. 대선 당일 전국 254개 투·개표소를 관리하고 사전투표 10만7000명, 본 선거 14만명, 개표 사무원 7만명 등 32만명을 지휘하게 될 그의 어깨는 무겁다. ‘소쿠리 투표’로 상징되는 부실 선거 관리 오명을 씻고, 부정 선거 논란을 일소하면서, 가족 회사란 비아냥까지 들은 특혜 채용 등 내부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삼중고를 안고 있다.

“부정선거론 차단 위해 사전투표자수 매시간 공개 결정”

<div>교육부 "의총협 결과에 변동 가능성 있어"정부·의대 입장 엇갈릴 가능성도…의대 교육 정상화에 유급 포함 여부 변수[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학생들의 낮은 수업 복귀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3058명)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0/250410112024062_w.jpg" /></figure>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6일 오후 1시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하는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의총협 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줌(Zoom)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 의대 정원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의대 정원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총장들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정원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총협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의총협과 교육부의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의대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고려대·연세대 의대는 최근 고학년인 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유급 처분을 결정하거나 유급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수업 참여가 저조한 저학년인 2024학번과 2025학번에게도 유급 적용을 경고한 바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거부 학생에 대한 유급 처리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복귀율의 모수는 등록 후 수업에 응당 참여해야 하는 의대생 전체"라며 유급생도 참여율 계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의대들은 수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내년에 20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진다. 수업 운영과 실습 환경 조성, 교육의 질 유지 방안 마련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한편 전날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본과 4학년에 대한 유급 예정 대학을 발표했다. 이번 주 의대 40곳 중 절반가량인 19곳의 본과 4학년이 유급될 예정이다. 30일까지 총 의대 32곳이 예정되있다. KAMC가 본과 4학년의 유급 예정일을 공개한 것은 의사국가시험이 걸려 있기에 이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KAMC 측은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는 졸업생·졸업 예정자만 가능해 의학과(본과) 4학년은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aaa22@newspim.com</div>

교육부 "의총협 결과에 변동 가능성 있어" 정부·의대 입장 엇갈릴 가능성도…의대 교육 정상화에 유급 포함 여부 변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학생들의 낮은 수업 복귀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3058명)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총협,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확정할 듯

<div>헌정사상 첫 6월 대선…인수위 없이 대통령직 시작2017년에는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자문위,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회의관가, 뒤숭숭한 분위기 속 새 정부 윤곽 나오길 기대[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16일, 오늘 자로 6·3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8일 남았습니다. 헌정 역사상 첫 6월 대선입니다.이번 대선은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요일에 열려야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해 열리는 선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헌정사상 첫 번째 조기 대선이었던 지난 19대 대선도 화요일에 열렸죠.여당과 야당 주요 인사가 속속 출마 선언을 하며 역대 두 번째 조기 대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에 정부세종청사 내 중앙부처도 '긴장 반 기대 반' 어린 눈길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정부 내에서 많은 추측이 오가고 있지만, 요약하면 '오리무중'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대통령 취임 후 장관과 고위급 간부 인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각종 상황에 대해 가정에 가정만 이어지고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1446224170.jpg" /></figure>관가에서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는 청와대 파견 근무입니다. 통상 정권 초기 파견 시 최소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는 출세가 보장된다는 속설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 조기 대선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없어 파견 관련 인사조차 철저히 안개 속에 갇힌 상황입니다.정상적인 대선이라면 선거일부터 대통령 취임식까지 두 달에 걸쳐 인수위를 이어갑니다. 대선 캠프 인사, 교수와 관료들이 참여해 내각 인선과 5년간 펼칠 국정 과제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데요. 21대 대통령은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일각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처럼 인수위 대신 유사한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자문위)를 출범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당시 안일환 전 기재부 차관, 김병규 전 세제실장, 송준상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 등 고위직 공무원을 비롯해 30여명의 공무원이 자문위에 파견을 갔습니다.문 정권 초기 대통령비서실에 파견 근무했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문 전 정부에서는) 인수위가 없어 대선 캠프처럼 비공식 조직인 자문위에서 국정과제 작업이 이뤄졌다"면서 "이번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인수위, 자문위와 비슷한 기구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자문위는 한때 박근혜 전 정권의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꾸려나가는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중앙부처 공무원은 "박 전 대통령 시절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라며 "새 정부도 유사한 과정을 밟을 듯하다"고 봤습니다.그렇지만 인수위 역할의 자문위와 같은 조직이 이번에도 생길지는 '물음표'입니다. 자문위와 대통령비서실이 사사건건 부딪치는 바람에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는 전언도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0/2504101516126330_w.jpg" /></figure>한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수위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편입되는 식이었는데, 2017년에는 청와대와 자문위가 완전히 다른 조직처럼 일하다 보니 양측의 알력 다툼이 심했다"며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문위 성격의 조직을 만든다면 그때처럼 내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조직이 탄생할 지 누가 어디로 파견을 갈 지 무엇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가장 에이스가 청와대로 향하지 않을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파견 대상 기수의 에이스를 대통령비서실로 보내는 게 관례였다"라며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어 많은 얘기가 엇갈리고 있지만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뒤숭숭한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은 새 정부 윤곽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부처별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데요.탄핵만 세 차례, 조기 대선을 한 차례 겪었던 '경력직' 공무원들은 "이전에도 그랬듯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 방향이 새 정권에 따라 확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정권 출범 전까지는 어떤 대비를 하기 어렵다"라며 "새로운 정권에 대비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타이밍"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100wins@newspim.com</div>

헌정사상 첫 6월 대선…인수위 없이 대통령직 시작. 2017년에는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 자문위,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회의

[세종25시] '출세 보장' 새정부 청와대 파견 누구?

<div>수업 참여 의대생 비율 26%"추가 복귀 활발하게 이뤄지길"[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의과대학생 10명 중 2명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의대생의 조속한 학업 복귀를 촉구했다. 대학별 학사 일정에 따른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모집 인원 조정방안' 브리핑을 통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132644880_w.jpg" /></figure>이어 "학사일정과 입시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의대생에게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수업 참여하는 의대생 비율은 약 26%에 불과했다. 수도권은 약 40%, 지역은 약 22%로 의대 증원이 있었던 지역 의대의 복귀율이 낮았다.다만 이 부총리는 이번 의대 정원 동결이 '의료 개혁 후퇴'가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그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 실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의대 정원 동결은 의대 측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7일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측과 합의한 바 있다.이 부총리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 복귀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의학교육계와 정부가 그동안 쌓은 신뢰를 더 공고히 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wideopen@newspim.com</div>

"추가 복귀 활발하게 이뤄지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의과대학생 10명 중 2명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의대생의 조속한 학업 복귀를 촉구했다. 대학별 학사 일정에 따른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이주호 "의대생 복귀, 이번이 마지막 기회…귀중한 시간 잃지 않길"

<div>올해 70명 뽑았다가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돌아가<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504/2217787_245969_434.jpg" /></figure>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 전국 의대 정원은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하며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의대생 수업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자고 교육부에 건의했다.이에 따라 2026학년도 제주대 의대 신입생 선발 인원도 2024학년도 수준인 40명으로 조정된다. 제주대 의대는 올해 신입생 70명을 선발한 바 있다.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지난 16일 기준 재학생 1만9760명 중 25.9%만 수업에 복귀했다.</div>

올해 70명 뽑았다가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돌아가.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 전국 의대 정원은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주대 의대, 2026학년도 신입생 40명 선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MNAU89_1.jpg" /></figure>2026학년도부터 로스쿨 입시에서 지원자들의 ‘반수 이력’ 기재가 금지된다. 상위권 로스쿨로 갈아타려는 반수 열풍이 심각해지자 전국 25개 로스쿨이 타교 재학 여부를 드러내는 정보 제출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타 로스쿨 재학 이력이 드러나는 정보를 제출할 경우 최대 실격에 이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전원협의회를 구성하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최근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각자 모집 요강에 반영하기로 결의했다. 해당 조항이 전 로스쿨 입학 전형에 일괄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홍대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결국 반수 문제를 완화시키겠다는 취지의 제도적 실험”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지방대 로스쿨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반수 이탈 문제가 심각하다는 원장들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로스쿨 입시생들 사이에서는 반수생들이 오히려 입시에서 우대를 받는다는 논란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지금까지는 이미 로스쿨에 재학중인 지원자들이 이전 학교에서의 과목별 학업 경험을 강조할 기회가 사실상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에 재학 중인 박 모(28) 씨는 “서울대 정도를 제외하면 이전 학교에서의 성적을 강조해 유리한 평가를 받는 분위기였다”며 “반수생은 법학 공부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수 출신 신입생의 증가는 1학년 내신 경쟁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도 지적돼왔다.입시 원서 제출시 타 법전원 재학 여부와 관련된 정보의 작성을 금지하는 방침은 지원자의 신상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블라인드 테스트’와 유사하다.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일명 ‘반수금지조항’으로도 받아들여진다. 기존 로스쿨 재학생들이 자신의 반수 신분을 이용해 타교 입시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홍 이사장은 “반수생이 제도적으로 특혜를 볼 여지를 없앴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반수생들이 자연스레 불리해질 것이라는 협의회의 기대와 달리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소재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에서도 지방 출신 인재를 안배하려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도입하지만 실제로는 종종 서울권에 채용이 집중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이번 제도 변화가 반수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div>

2026학년도부터 로스쿨 입시에서 지원자들의 ‘반수 이력’ 기재가 금지된다. 상위권 로스쿨로 갈아타려는 반수 열풍이 심각해지자 전국 25개 로스쿨이 타교 재학 여부를 드러내는 정보 제출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단독]로스쿨 입시서 '반수 이력' 기재 금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L8YA8V_4.jpg" /></figure>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경선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순)이 진출하게 됐다.황우여 선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선관위 회의에서 후보 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총 8명의 제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앞서 14~15일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엔 총 11명이 신청해 이 중 3명은 탈락했다.황 위원장은 "후보 신청자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 여론과 당원 인지도, 공직 경험 등도 종합 판단 대상으로 제시했다. 1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자에게는 "이번 경선 과정이 국민 후보를 선출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1차 경선 진출자 8명은 18일 대선 비전대회를 거쳐 19~20일 조별 TV토론회를 한다. 21~22일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실시 후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발표될 예정이다.</div>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경선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순)이 진출하게 됐다.

[속보]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김문수·홍준표·한동훈·나경원·안철수 등 8명 진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13554836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17.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17.gdlee@newspim.com.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

정부가 조기대선일을 6월 3일로 확정함에 따라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이 하루 늦춰진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함에 따라 기존 6월 3일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일 확정' 수능 6월 모의평가 3→4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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