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비상행동이 10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해체의 길을 선택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겨울 국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싸우며 윤석열을 구속시켰지만, 검찰은 이를 배신하고 내란 수괴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 수뇌부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개선장군처럼 구치소를 걸어 나왔으며, 다시 불법 선거론을 유포하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비상행동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배경으로 거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박하며, “구속취소와 구속 집행정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돕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면서 ‘비화폰 서버’ 등 주요 증거물의 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비상행동은 “검찰은 힘 있는 기득권자의 인권만 보호할 뿐, 국민을 배신했다”며 “내란에 부역한 자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검찰 해체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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