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김경수 "당원 중심 민주당 만들자…참여공간 열어 줘야"■ 대법, 내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심리 '속도전'■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가능성 급부상…관세 돌파구 주목■ 2월 출생아 수 2만35명…8개월째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 서울경찰청,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해킹' 수사 착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3/250423150152014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2/2GRMCI5E1D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이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인연, 그리고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하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상고심은 형식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리 판단에 집중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향후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한 관료형 인사로, 최근 근로자참여법과 징계무효확인소송 등을 심리한 바 있다.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였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전추 전 행정관의 세월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오경미 대법관은 법원 내 성범죄 연구회 등에서 활동하며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강조해 온 진보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비교적 정치색이 옅은 민법 및 저작권 전문가다.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이재명 공선법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은 박영재 대법관

<div>공공의대법, 예산 확보, 올림픽 유치 등민주당 다수의석에도 현안해결 하지 못한 과거 정치권 비판 도마 위<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4/1511826_698499_256.jpg" /></figure>‘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정부의 공포 시행이 전북 현안 해결에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전북 숙원이었던 대광법 개정안 시행의 불씨가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와 국가예산 확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로 옮겨붙고 있는 것이다.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된 공공의대 법은 2019년부터 추진됐지만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 창고에 처박혀 있는 문서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되자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순창·임실·장수)이 조기대선 정국을 틈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공공의대법 통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여기에 민주당 전북도당 등 정치권, 도가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공공의대법이 대선 정국에서 한층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과거 지역구 이익 우선주의라는 전북 정치권의 낡은 정체성이 대광법을 계기로 전북 우선주의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 이후 전북 정치권 흐름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이리저리 밀리고 엎어지고 깨진 전북이 대광법을 계기로 ‘전북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며 “공공의대법도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공공의대법은 6·3 대선일 전후로 통과 하느냐 아니면 연말에 통과하느냐 하는 시기만 남겨놓았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다.실제 정치권은 대광법 개정안 통과가 단순히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김제·완주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이 아닌 전북 정치권의 트렌드를 바꿔놓았다고 평가하고 있다.민주당 소속 A 보좌관은 “전북 의원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벗어나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 같다”며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전북 발전의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전북자치도가 정부에 건의했지만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중심으로 이성윤 의원(전주을), 박희승 의원(남원·순창·임실·장수) 등 정치권과 김관영 도지사가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난 22일 정부의 공포로 시행됐다.전북 발전을 위한 도와 정치권의 순백의 열정이 국회 캐비넷에 방치됐던 대광법 개정안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다.22대 국회 출범 후 짧은 시간 내 대광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20대·21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 역할이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오랫동안 대광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있을 수 있다”며 “과거 정치권이 대광법, 공공의대법 등 전북 현안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전형남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공공의대법, 예산 확보, 올림픽 유치 등. 민주당 다수의석에도 현안해결 하지 못한 과거 정치권 비판 도마 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정부의 공포 시행이 전북 현안 해결에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전북 숙원이었던 대광법 개정안 시행의 불씨가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와 국가예산 확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로 옮겨붙고 있는 것이다.

대광법 시행…전북 현안 해결 ‘나비효과’

<div>예상 넘은 전원합의체 신속 회부 이어 이틀만에 속행…결론 크게 3가지 가능성 거론쟁점 돌출·대법관 이견 등 돌발변수 고려해 '일단 빨리' 진행 전망…합의시점 관심<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3/20250423511983.jpg" /></figure>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향후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이 전 대표 사건의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오후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검토에 곧바로 나서는 것이다.이런 상황 전개는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 비춰볼 때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보의 연속이다.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경우 한 달에 두 번 심리한다. 다만 속행기일은 언제든 잡을 수 있다.하지만 통상 전합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를 토대로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것은 흔하지 않다.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연구관들의 검토가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뤄져온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대법원 접수 이후 상고이유서 제출 등 본격화까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접수 후 정식 검토가 이뤄지지만 당연히 상고심 접수가 예상되는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기본적 검토는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일종의 '기초 보고서' 같은 기초적 검토 내용을 토대로 전원합의체가 더 신속히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한편으로 대법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최대한 빨리 기일을 잡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미 널리 알려진 사건이기는 하지만 본격 접수 이후 검토 과정에서 다른 쟁점이 튀어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전원합의 과정에서 대법관 사이에 이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른 시점에 시작을 하는 것이다.이런 과정을 통해 일찍 논의에 착수해 합의를 이뤄가면서 그 다음 수순으로는 유무죄 판단 등 결론에 관한 방향을 정해 심도 있는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다.통상 전원합의체는 매달 한 번, 매월 셋째주에 전원합의를 한다. 전원합의를 하는 날 선고가 이뤄진다.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내려지며 판결문은 통상 이틀 전에 초안을 작성해 수석재판연구관의 감수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된다.이번 달의 경우 지난주에 전원합의가 열렸다. 그런데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22일에 이어 24일에도 심리 진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전날 첫 심리에서는 절차에 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물리적 여건이 되지 않아 신속히 후속 기일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따라서 24일에는 절차 외에 쟁점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전원합의체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에 관해서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노 대법관은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 우려가 있어서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회피에 따라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전체 대법관이 심리하게 된다.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장도 제외돼 대법관은 12명이 참여하게 된다.두 번째 기일부터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본격 논의가 예상된다.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2021년 방송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의 해석과 해당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두 가지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24일 기일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관 검토 내용이 제시되고 대법관들이 실체적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전 대표 측에서 답변서를 통해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상고심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가 거론된다.선고할 경우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이다.대선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 형태로 '재판 정지'를 선언하는 방안이 제3의 방안으로 얘기된다.다만 선고 가능성의 경우 '만약 합의가 된다면'이라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대법은 2심 판결과 검찰의 상고이유서, 이 전 대표 측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하거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게 된다.검토에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려서 대선 전까지 선고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법원은 만약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 기일이 추가 지정되며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보고 파기할 경우에도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과 2심에서 무죄 판결로 양형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스스로 양형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대법원이 이 같은 중요 사건에 관해 파기자판을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울러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 전 대표 사건에서만 파기자판을 할 이유가 없고, 혹시라도 스스로 판결했다가 뒤늦게 사실관계 등에 관한 오인이 있을 경우 그 결과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 대법원이 굳이 파기자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 많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예상 넘은 전원합의체 신속 회부 이어 이틀만에 속행…결론 크게 3가지 가능성 거론. 쟁점 돌출·대법관 이견 등 돌발변수 고려해 '일단 빨리' 진행 전망…합의시점 관심

이례적 빠른 대법 '이재명 사건'…절차 이어 쟁점 검토 속도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2/news-p.v1.20250422.df2d8198c889436999a575951b0f9c64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앞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부 협박에 의해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div>23일 '기재부 개혁' 토론회 野의원 8명 참석전문가들 "기재부 분리, 장단점 있어" 신중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기획재정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오만함이 극치에 달한다"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원색적인 성토가 쏟아졌다.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기재부 분리' 등 조직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7명은 23일 국회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기재위 소속인 정일영, 오기형, 임광현, 김영환, 황명선 의원도 주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3/250423164138918_w.jpg" /></figure>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민주당이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공약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이라 해당 토론회에 관심이 쏠렸다.민주당 의원들은 축사에서 기재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작년 말 예결위에 있으면서 증액을 포기하더라도 감액을 통해 국회 심의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기재부에) 증액을 요청하면 예산실 과장조차도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만함이 극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상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는 예산을 늘릴 수 없다.오기형 의원은 "지금의 기재부는 너무 오만하고, 기재부가 권한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효율과 문제점들이 누적돼 있다"며 "하나의 출발점으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예산 기능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채현일 의원은 "가장 심각한 것은 기획 기능이 거의 사라지고 단기적 예산·재정 편성에만 치중하며 중장기적 국가 전략 기능에 소홀하다는 점"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재정 거버넌스 개혁을 해야 한다. 특히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에는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다만 전문가들은 기재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직 개편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오영민 동국대 교수는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재부의 예산과 경제 쪽을 분리하는 개선방안은 장·단점이 있다"며 "과도한 권한집중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경제적 계획과 자원 동력이 따로 가게 되면 조정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조직의 문화와 개인의 행태까지 전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을 지낸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최근의 논의들은 조직 개편에 집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조직은 죄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결국은 문화와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hong90@newspim.com</div>

23일 '기재부 개혁' 토론회 野의원 8명 참석. 전문가들 "기재부 분리, 장단점 있어" 신중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기획재정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오만함이 극치에 달한다"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원색적인 성토가 쏟아졌다.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기재부 분리' 등 조직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오만의 극치" 기재부 성토 쏟아진 민주당 토론회...'기재부 분리론' 힘 받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3/a007e6f1-edc1-436b-96d3-6a24c5a76c07.jpg" /></figure>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2·3 계엄 사태 이후 대거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을 7시간 가량 심의한 후 처리했다. 소위원장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981년 개정된 이후 손댄 적이 없었던 법이 12·3 비상계엄 이후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러한 인식에 양당이 모두 동의해 합의 처리됐다”고 전했다.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계엄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문에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안건 상정,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등이 없었다”고 적시했다.법안에는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계엄 선포 이후라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과 회의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다음주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당초 민주당이 쏟아냈던 62건의 계엄법 개정안은 대부분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해제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구체적으로 ▶계엄 전 국회 ‘사전 동의제’ 신설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 요건을 ‘의결’로 변경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면 즉시 계엄 효력 소멸 등의 조항이 담겼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3/5d2df82a-98c8-4448-b247-67442abc5194.jpg" /></figure>이러한 조항은 통과되도 결국 위헌 법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중론이었다. “비상 사태에 대한 판단을 대통령에게 맡기도록 헌법에 명시했으므로, 국회에 미리 동의를 받는 등의 법 개정은 헌법의 취지와 배치된다”(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유에서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방부도 지난 2월 국방위에 비슷한 취지의 우려를 전달했다. 국방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반대 입장을 펼치던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위헌 소지를 뺀 법안을 충실히 준비해와서 합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전문가 사이에선 “개헌이 필요한 사안을 피하려다 중요한 알맹이가 다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통화에서 “국회의 권능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미 헌법과 법률을 통해 충분히 보장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며 “친위 쿠데타에 대비하려면 계엄 요건에 제한을 두는 등의 헌법상 손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2·3 계엄 사태 이후 대거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을 7시간 가량 심의한 후 처리했다. 소위원장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981년 개정된 이후 손댄 적이 없었던 법이 12·3 비상계엄 이후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러한 인식에 양당이 모두 동의해 합의 처리됐다”고 전했다.

민주·국힘 합의 계엄법 개정…계엄해도 군·경 국회 못들어간다

■ 김경수 "당원 중심 민주당 만들자…참여공간 열어 줘야" ■ 대법, 내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심리 '속도전'. ■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가능성 급부상…관세 돌파구 주목

[뉴스핌 이 시각 PICK] 김경수 "당원 중심 민주당 만들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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