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6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병)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택과제 ’토론회에서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모임으로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김원일 회장의 주장이라 무게가 실린다.
김원일 전아연 회장은 “아파트관리비의 60%는 인건비이고 20~30%는 세금과공과금이라 회계사가 작성한 아파트 감사보고서에 보면 회계사는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되어 있어 굳이 회계감사를 받아야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아울러 “업무감사를 통하여 계약 입찰과정과 진행과정 등을 감사해야 하는데 회계감사는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면피만 주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친 김원일 회장은 “사적자치가 핵심인 공동주택에 지금 주민부담만 가중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아파트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면서 ”회계감사는 폐지하되 주민의 자치권에 기반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기능을 부활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 회계사 등 회계에 관한 전문가 외부검증을 받게 하는 입법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총출동했다. 권영진 의원을 비롯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대구서구), 전 원내대표인 윤재옥(대구달서을), 추경호 의원(대구달성군)과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수성구을), 김희정 의원(부산연제구), 수석대변인인 한지아의원(비례) 등이 참석했다.
게다가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인천 남동갑)과 문진석 야당간사(천안갑)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해 논의한 내용을 입법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여야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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