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지나친 규제로 서비스 질 저하 해결법은?…투명성 강화·스마트 관리 도입 논의

- 입주자 대표회의 개입 최소화 및 관리업체 자율성 확보 필요

- 스마트 관리 도입·법제 개선 통해 주거 환경 질 향상 기대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제9회 부동산 산업의 날을 맞아 공동주택 위탁 관리의 이슈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광운대학교 서진형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행사에는 학계, 협회,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공동주택 관리의 주요 과제 논의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문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 김원일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회장,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등 주요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공동주택 관리의 현실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두 충남대학교 교수는 "현재 공동주택 관리 시장은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관리 업체가 적절한 대가를 받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박사는 "인구 고령화와 공동주택의 대형화, 스마트화에 따라 관리 방식도 변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을 활용한 스마트 주택 관리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관리비 투명성과 운영 효율성 강화 필요

토론에 참여한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고, 관리업체가 책임을 갖고 운영하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혁신 조선대학교 교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나친 개입을 줄이고, 전문 관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김영아 과장과 진현환 차관이 참석해 "정부도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및 입주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는 국민 대다수가 직면하는 문제"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들이 실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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