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을 위해 리츠나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 지방정부와 제3섹터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제4회 주거공익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국회의원 염태영, 김남희, 더함에스디, 주거공익법제포럼,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주최해 부담가능주택 재고 확충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이성영 연구원은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확대 및 공공성 제고 방안: 리츠 활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제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토지지원리츠, 임대주택리츠 기반의 사업모델과 장기 투자자본 조성 및 투자 주체 다변화 방안을 제시했다.
20년 이상의 장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임대료 규제를 통한 주거 안정과 주거 품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함에스디 김종빈 부대표는 ‘지자체 중심의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아파트형마을공동체 사례와 광명시 행복주택, 과천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주거품질을 보장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와 제3섹터 중심의 거주자 친화형 부담가능주택 공급 사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발표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토지은행을 통한 토지비축, 사회주택지구 신설,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택품질 보장을 위한 개발업체 공모 기준 등을 소개했다.
토론에는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인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한마음재단 김재혁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박준 교수, 경기주택도시공사 백두진 단장,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장기민간임대주택 정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후순위 대출 지원,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지원 및 지자체 중심의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 할당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번 포럼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이 공익법총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 발간을 계기로 종합적‧지속적‧체계적인 주거공익법제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제5회 주거공익법제포럼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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