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피’ 앞 둔 코스피…"개미 표심 잡아라" 정치권도 입법 경쟁[법안 돋보기]

사람 둘만 모이면 주식 얘기부터 나누는 요즘입니다. 코스피가 오랜 박스권 장세를 뚫고 24일 3940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사천피(코스피 4000)’ 도달을 목전에 뒀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던 개미들의 자조도 옛말이 됐죠. 미국·일본 등 글로벌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올해에만 60%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세계 주요국 가운데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증시가 명실상부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자 정치권도 ‘물 들어올 때 노 젓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여야가 앞다퉈 자본시장 관련 입법안을 내놓으며 ‘입법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면에는 ‘찔끔' 배당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자란다.”

높은 실적과 신기술, 인수합병(M&A), 긍정적인 경제지표가 주가를 밀어올리는 대표적 재료이지만, 배당금 역시 투자자 의사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국내 상장사들의 10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미국(42%)·일본(36%)·인도(39%) 등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분야의 맞수인 TSMC의 배당성향은 52%에 달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25%에 그치고 있어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양사 간 시가총액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 배경에는 이 같은 배당 규모의 차이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아요.

이재명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시대’의 핵심 과제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입니다. 앞서 정부는 고배당 기업 투자 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과세가 대주주들의 배당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분리과세 전환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죠. 다만 최고세율(3억 원 초과 35%) 인하 폭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도 터져 나옵니다.

‘배당소득세 인하’ 경쟁 나선 여야

야당은 정부안을 “시장 기대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한발 더 나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금융투자협회 간담회에서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자 최고세율도 45%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도 이를 뒷받침 하고자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뒤질세라 개인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 맞불을 놨어요. 이소영 의원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한해 별도 세율(14~25%)을 적용하는 법안을 냈고, 김현정 의원은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춘 25%로 조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인하 폭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vs “상속·법인세 인하부터”

민주당은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전략의 일환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제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자사주가 주가 부양이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돼 왔던 만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주주환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에요. 이를 뒷받침할 기반도 마련해뒀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거래를 현행 ‘자산 거래’에서 ‘자본 거래’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즉시 기업의 자본이 줄어드는 구조로 정의하면, 그 주식은 자연히 소각돼야 한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반면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규제보다 상속세·법인세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고율의 법인세와 상속세, 시장 불안정성이 외국인 투자 이탈의 주된 원인”이라며 “국내 투자자들이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에 몰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로 방법론은 다르지만, 여야 모두 국내 증시 활성화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천피’를 눈앞에 둔 지금이야말로, 표심을 겨냥한 단기 처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