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는다면서 돈 푼다는 日 총리…다카이치 경제 정책 시험대

일본 140년 내각제 사상 최초의 여성 지도자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고물가 대응을 내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물가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지만 확장재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통해 “내각이 최우선으로 임하는 것은 국민이 직면한 고물가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인상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기업인의 경영이 괴로워질 뿐”이라며 “지속적으로 임금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임시국회 기간 고물가 대책을 담은 보정 예산(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추진해 온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잠정세율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소득세 부과 기준을 103만 엔에서 연말 160만 엔(약 1504만 원)까지 높인다. 연립 정당 일본유신회가 주장한 고등학교 무상화 및 무상급식도 내년 4월부터 실시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생각으로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재정 확장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소득을 늘리고 소비심리를 개선해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수를 증가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물가 대응과 돈풀기를 동시에 주장하면서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일본 총무성은 9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전월치(2.7%)를 뛰어넘으면서 일본중앙은행(BOJ) 목표치인 2%에서 더 멀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가 대처해야 할 것은 디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이라며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내각의 확장재정정책) 망령과 결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 등을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7년에서 2025년도로 앞당기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을 향해서는 “안보와 경제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상 간 솔직한 대화를 거듭해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