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지지율 71%… “방위비 올해 안에 GDP 2% 수준으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방위비를 올해 안에 GDP(국내총생산)의 2%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3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첫 연설(소신표명 연설)에서 일본의 안보 3문서 개정과 함께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방위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시절인 2022년 방위비를 2027년까지 GDP 대비 2%로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일본의 방위 관련 예산은 GDP의 1.8% 수준으로 올해 보정 예산을 편성해 2% 수준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도 2026년 말까지 장사정 미사일, 핵잠수함 등의 보유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분야는 금융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취지로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워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기로 했다.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양자·바이오 분야의 투자와 지원도 내놓을 예정이다. AI와 같은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을 위해 ‘일본전략회의’를 신설할 예정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두고 방위비를 늘리고 안보 3문서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실리적인 외교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안전 보장, 경제 안전보장 상의 염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언급과 함께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 ‘전략적 호혜 관계’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상한 데 따른 부(副)수도 구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제 사회적 수도 기능을 분산키겠다는 것으로 일본유신회의 근거지인 오사카를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부수도 후보로 거론할지는 미지수다.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은 첫 여성 총리라는 기대감과 함께 7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미우리신문 조사(21~22일)에서 다카이치 정권 지지율은 71%를 기록해 이 신문 조사 이래 5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바 정권 출범 직후의 지지율(51%), 기시다 후미오(56%) 정권 지지율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