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29일 도쿄 국방회담 조율…日 방위비 증액 전달도”

미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29일 도쿄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27~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양국 정부가 29일 국방장관 회담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지난 21일 취임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참석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번 회담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 시기를 앞당겨 방위비(방위 예산)를 증액하고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헤그세스 장관에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교도는 “일본 측은 이러한 방침을 미일 정상에 이어 방위 담당 각료 간에도 논의하고, 일본이 주체적으로 동맹 강화와 지역 안정에 공헌한다는 자세를 보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일 동맹 억지력, 대처력 강화에도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호주·필리핀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미사일 공동 생산 등 방위장비·기술 협력 강화 방침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늘리고, 이때까지 방위비 총 43조엔(약 406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본 방위비는 2022년에 GDP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2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1.8%가 됐다. 다카이치 내각은 향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방위비를 추가 증액해 GDP 대비 2% 달성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앞당길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28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