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방위비 재증액 요구 없어…원자력 재협상 곧 시작”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해 마감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한미 간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증액 요구가 없었으며, 곧 원자력 협정 재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 협상 합의문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되고 이런 것에 못 미치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을 할 수도 있다”며 “원칙만 잘 만들면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으로 가능성이 제기된 방위비 재협상에 대해선 “합의가 불과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우리의 입장을 지키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어디까지나 산업적 차원에서 이 연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을 해야 되고, 사용 후 핵연료가 멀지 않아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히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재적 핵 보유국’이 돼야겠다고 하면 미국이 해주고 싶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 문제는 완벽하게 상업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차원의 접근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는 “자유무역을 여기서 복원하는 선언이 나오기는 어려우나, 어지러운 국제 정치 경제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미 정상 간 만남 가능성에는 “배제할 수 없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